건교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여 조사내용을 고시하였고 서울시에는 일반주택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주택 고시가액이 정식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4월30일자로 확정 공시되므로 정확하게는 4월30일자로 확정되지만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이번 조사내용이 그대로 공시될 것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지만 상속,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동일 공동주택의 동일 평수의 매매 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상속,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는 현장실무자인 저희도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공시가액을 공시하고, 단독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공시하므로 주택의 형태에 따라 공시주체가 다른 점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조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와 주택의 겸용건물은 주택부분만 따로 분리하여 공시하므로 전체 건물가액을 공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고시내용을 근거로 세금폭탄이라며 또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예견된 일이므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이제는 지겨울 정도이고 재탕삼탕으로 우려먹어도 지겹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마 4월30일 확정공시가 되면 또 우려먹을 것이며 재산세가 고지되고 12월에 종부세 안내문이 발송되면 또 우려먹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런 기사를 상대로 글을 써야 하는 저가 오히려 지겨울 정도입니다. 세금기사만 나오면 가급적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므로 재탕삼탕에 사탕오탕이 나오더라도 저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글도 재탕삼탕의 수준입니다.

작년수준보다 50-60%가 더 올랐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하여 가만히 있는 집값을 공시가격만 올렸다면 옛날처럼 언론들이 정부와 짝짝꿍이 되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도 시민단체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를 만하니 오른 것이고 이렇게 오른 이유가 어데 있고, 이렇게 오르면 결국 보유세부담만 늘어나므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 집 한 채 씩 보유한 서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작성해야 그게 정론이지 무조건 씹어만 된다고 언론의 사명은 아닙니다.

집값 오르라고 난리 발광을 하고 나서 오른 집값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폭탄이라고 지랄하려면 애초부터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개도를 해야지, 이제 와서는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도인지 알 길이 없고 그런 법도는 딴나라의 꼴통들이나 꼴통부릴 때 쓰는 법도일 것입니다.

작년 1월과 금년 1월을 비교하여 공시지가의 기준가액을 조사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따블도 오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따블이 오른 가액으로 주택가액을 공시해야 맞습니다. 팔아먹기는 오른 값으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세금은 옛날 가액으로 내고 싶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언론들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아주 인자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무지막지하게 현 시가대로 공시하지 않습니다. 높게 공시했다고 하는 지역도 현 시가의 대략 80% 수준에서 공시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크게 봐준 것입니다.

이렇게 봐주고 공시한 가액을 전부 세금 과표로 책정하지도 않습니다. 서민들을 또 한 번 생각하여 재산세는 55%만 반영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납부하는 종부세도 80%만 과표에 반영하여 인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언론들이 아닙니다. 모다 다 아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도 모르는 기자라면 경제부기자가 아니라 소설이나 쓰는 연예부기자일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이런 기사를 쓰면 무식이 죄이므로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저의 글이 절대 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조금 줄여서 공시하고 그 금액에서 과표 반영률을 55%와 80%만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이렇게 두 번이나 시가보다 줄여서 엄청 혜택을 주고 있으며 거기에다 또 보너스로 혜택을 더 주어서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려는 이렇게 하여 세금을 계산해보니 작년보다 세액이 급증하면 급증한 부분은 세금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3억 이하의 주택은 작년보다 5%를 초과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법률을 만들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2-3%의 범위 내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내용은 이런 2-3%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으면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퇴로가 없는 부동산정책이라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주었으므로 충분한 퇴로를 열어주었고, 작년연말에는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좋은 기회도 있었으나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 사람들인데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늘어나는 보유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선택받은 사람들이므로 그만큼 사회에 기여한다고 스스로 자위를 해야 민주시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언론과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 중 하나는 아파트의 세금기준을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과세하여 강남과 강북, 심지어는 지방까지 동일평수는 동일세금을 낸 것은 불합리하고 수억의 아파트가 자동차세만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드려 면적이 아닌 가액으로 과세하자 이번에는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니 이왕이면 세금이나 많이 받고 비난받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공시지가로 과세하여 받아드린 세금은 한 푼도 중앙정부에서 사용치 않고 전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죄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 곰배령

1. 1. 데이스토리 '07.3.16 5:07 AM 신고
   서울시 뉴타운 개발때문에 뉴타운 개발지역에 살든 사람들 보상을 받은돈으로
   경기도 일대에 대토를 구입하였지요.
   서울 뉴타운 개발 수용된 지주들에게 풀린돈이
   경기도 일대로 나와서
   경기도내 평당1백만원짜리가 3,4백만원을 폭등해 버렸지요.
   이게 노무현정부 때문에 땅값이 오른게 아니라 이명박 때문에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데이스토리 '07.3.16 5:08 AM 신고
   폭등의 주범은 중앙정부와 엇박자횡보를 한 서울시의 훼방꾼들인데
   욕은 참여정부가 다 먹고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서울시 뉴타운 개발때문에 뉴타운 개발지역에 살든 사람들 보상을 받은돈으.. 데이스토리 '07.3.16 5:07 AM
2. 2. 폭등의 주범은 중앙정부와 엇박자횡보를 한 서울시의 훼방꾼들인데 욕은.. 데이스토리 '07.3.16 5:0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