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쓰신분 부동산 가진 사람 올해만 살고 죽습니까
부동산 값 폭등했다고 하고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가 표준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부세 해당자가 2% 라지만 지금처럼 과표를 올리며는
금방 5% 10% 20% 40%가 될겁니다.

위에 글 쓴 분 보십시요.
어떻게 되어서 이 나라는
세금을 올릴 때나 정책상 국민에게 관한 무거운 부담을 지울 땐
매번 핑계를 선진국에 비유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복지 정책이 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이 잘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선진국처럼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서
세금을 올리는 거라는 변명을 하겠지요.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모든 일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해나가야지
국가 정책을 차분하게 절도 있게 해나가야지
이게 무슨 날 강도 같은 짓입니까.

국가가 급히 시행한 정책치고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진국 운운하며 시행한 연금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혜택을 줄 것처럼 선전을 해되더니
이번에 막상 연금을 받고 보니
전에 일반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일반 저축기관에 예금을 했다가 찾는 것만도 못 합니다.

그나마 몇 년 후면 연금이 씨가 마른답니다.
국민연금 운영은 부실로 이렇게 해놓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국민이 내는 것은 더 많아지고 받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말할 것 없이 국민에게 득이 안되는 복지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왜 중산충을 붕괴시킵니까.
민주주의 근간은 중산층입니다.
위에 글 쓴 분은 부동산 6억짜리 가 8억이 되어
2억이나 올랐는데 20만원 내는 게 뭐가 억울하고
무슨 세금이 과하게 부과 되었냐고 합니다.

올해의 20만원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해를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8억이 33%가 오르면 10억6천4백만원
10억6천4백만원이 33%가 또 오르면 14억1천5백1십2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율로 계산하면
올해는 2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60만원 후년에는 1천1백2십만원입니다.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으로 졸지에 몇억이 올랐다면서
20만원 360만원 1120만원 내게 되는데 이게 세금폭탄 아니면 무엇 입니까.
이래도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요.

33%씩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분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근 오년을 이런 비율로 과표를 올려 종부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걱정이고 후년이 걱정이지요.
지금 당장 종부세 안낸다고 나는 걱정없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요.
부동산 가진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내도록 물 밑으로 과표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도 정부가 알아서 어련히 잘하려고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살던 사람인데요.
작년에 백만원대이던 세금이 이백만원 되어 돈 꾸어다 납부했더니
종부세까지 나오더군요.
하여 이런 추세라면 하고 계산을 해보니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군요.
이 추세라면 세금 때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사에 의하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지만
부를 거머쥔 40-50대가 가장 많아
앞으로 10년간은 부동산 값이 오를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과 일반인과 왜 구별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까.
투기꾼은 그야말로 시세에 민감한 사람이니 거품이 꺼질 증조가 보이면
제일 먼저 처분하여 이익을 그대로 남기겠지만
집에 사는 사람은 투기꾼처럼 잽싸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품이 꺼지는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겠지요.
이사 갈 집구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던 곳이니 눌러 살자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40%의 거품이 꺼졌을 때 조용히 살고 있던
투기꾼 아닌 이사람 누가 보상해 줍니까.
부동산 거품 꺼진 일본 몇 년을 해매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어려울 거란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종부세 정책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되겠지요.
과표 무조건 올려 세금 걷어 들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라도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역대 정권이 무식하고 무능해서 과표를 마구 올리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세금에 관련된 도표를 보면 땅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강남은
국가가 결정한 세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입니까.

투기꾼 잡으려면 투기꾼을 잡으십시요.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 세금 폭탄 때리지 말고요.

위에 글 쓰신 분
올해 종부세 내게된 턱걸이 하는 사람만 예를 들어 세금 적다는 말씀 마시고
2년, 3년 후 예를 들면서 세금 적다고 하십시요.

부동산 가진 사람들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하신다니
그때 실 이익 생겼으니 그때 부과하십시요.
아파트 가격 거품 있다고 정부도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2억씩이나 오릅니까.

냉정하게 따져 봅시다.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 외국에 비해 훨씬 짧아
길어야 20년을 주기로 새로 지어야 하고
아파트 재건축 한 없이 층 수 높여 지울 수 없어
계속해서 건축비 안들이고 건축 못하게 됩니다.
최종 그 누군가는 고층 아파트에 딸린 대지 단 십여평 정도 보유하게 되는데
그거 세금 부과할 때 과표 책정하신대로 정부가 손해보상 하실 겁니까.
절대 아니지요.

농담처럼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소리하지 마십시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자손 대대로 부동산 보유 없이 살고
부동산 세금 납부치 않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또 있는 놈들 것 뜯어내어 복지 정책에 쓴다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것이지만은
이런 복지정책으로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혜택은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혜택을 받기 위해 계속 없는 자로만 있을 수 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실지로 6억 짜리가 8억이 되었다고 이익이 난 2억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겨우 20만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올해만 살고 죽는 겁니까.
이 비율로 간다면 올해의 20만원이 내년에 360만원 후년에는 몇 112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또 수익은 없는데 비싸졌다고 하면서
무조건 예전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가렴주구가 아닙니까.
집 한채 가지고 군말 없이 살고 있는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3-5년간 과표를 무작정 올려
비싼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돈을 불어 줍니까.
무엇으로 인상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형에게 돈을 꾸어다 인상된 세금을 내고 보니
이번에는 종부세가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전xx 씨의 손녀를 예로 드는데
일반 시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에 속한 부당한 부동산 보유가 있었다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가 출처를 밝혀
부당 행위를 한 것을 해결 할 일이지 예는 그걸 올리고
왜 세금은 투기를 안 한 국민에게 합니까

왜 이런 예로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인식하게 몰아가는 것입니까.
이처럼 과한 세금을 부과하면 지금 부동산 없는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 보유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이 나라 땅값이 비싸서 공장지울 수 있는 땅도 없다고 하면서
세금 왕창부과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야 얼씨구나 하면서 치부를 하겠지만
작은 부동산 가진 사람 소유했던 작은 부동산마저 팔아치우란 정책이
이처럼 급속한 종부세 정책이고 빈익빈 부익부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30-40%씩 몇 년을 올리는 건 가렴주구이지 이게 정책입니까.

누군가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피눈물이 나게 한다고 했고
부동산을 가진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서
매년 과표를 올려 이제 드디어 눈물을 흘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시행되는 모습을 보니
부동산 투기가 아닌 단지 아파트에 산다고 종부세를 내어야 하는 사람도 많군요..

묻고 싶습니다. 과표란 동일 지역에선 같아야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올해 부동산 보유자중 2%의 부자가 내는 게 종부세 맞습니까.

저의 주장은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부과는 사고 팔 때의 실제 수익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충분한 것이지
거품이 끼었다고 하면서 현 부동산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서
매년 30-40% 과표를 인상하는 게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부과하고 점차적으로 서서히 부과하면
누가 불만을 표출하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습니까.
벌써 5년전부터 부동산 과표를 매년 30-40%씩 올렸으니
처음보다 35%씩 5년을 계산하면 5년전과 비교 무려 4.8배가 오른 셈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제기하면 기존 공시가가 싸서 그렇고
정부가 시키니까 할 말 있으면 정부에다 항의 하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2%만 내는 게 종부세라면
그래서 정녕 제가 보유한 부동산이
4천만 한국인들 중에 2%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틀림없다면 군말 않고 내겠습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요.
지금의 과표 인상률 지속된다면
앞으로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의 지가가 너무 낮았다는 핑계를 되며
이처럼 고율로 지가를 올리는데
악덕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세무정책이 이게 뭡니까. ↓댓글에댓글

...
버블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없어 공실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곳에 몰린 자금이 대부분 대출로 인한 투기였을 때.. 이들이 구입한 혹은 개발한 부동산으로 부터 수입을 얻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금융대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주로 기업의 개발금융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대출을 해주어 기업에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과 함께 버블이 꺼질때쯤에 지어지기 시작한 건물들이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 완공이 됨으로써 발생한 혼란이 일본의 버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버블이라고 보이는 것은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여지는데.. 강남의 경우만 살펴보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의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세수요만 보더라도 강남의 전세수요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수요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돈만 있으면 강남의 집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일종의 잠재수요자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일본과 같은 금융대란은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부채는 남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금융기관에서 100%대출을 해준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대출상환에 따른 혼란은 발생할 것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종부세는 어떻게 사용되나?

종부세의 재원은 정부가 한 푼도 건들일 수가 없고 그 수입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종부세의 지방교부를 빙자하여 당초의 지방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4조에 의하여 국세징수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부세 전액이 교부세로 전환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중앙정부가 쓸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댓글에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