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삼각편대, 방송국 조지기 시동
-한나라당 동아일보 뉴라이트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과거의 대통령선거가 인력동원이 관건이었다면 현재의 선거는 여론전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방송토론이다. 2002년 대선에선 인터넷 언론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파급력은 공중파. 즉 KBS, MBC, SBS다.

누군가 공영방송, 특히 KBS와 MBC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옛날처럼 방송국 찾아가서 '사장 나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교묘하며 조직적이다. 그것도 한나라당-보수언론-보수단체 라인이 형성돼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보수단체 -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3일 종로의 뉴라이트전국연합강당에서 'KBS수신료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김진홍 상임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첫 번째 수신료 거부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유는 방만한 경영과 편파방송. KBS는 공영성을 지키라는 요구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 전기료와 합쳐져 고지되며 수신료 거부는 전기료 납부 거부를 의미한다. 이 납세 거부 운동에는 조갑제 씨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김진홍 씨는 단전이 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 동아일보 - 수신료 거부가 맞는 듯

14일자 동아일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강당에 모여 수신료 거부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1면에 올랐다. 이 기사 바로 아래는 KBS 이사 급여가 인상된 내용도 다뤄 이들의 수신료납부 거부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12면엔 김진홍 씨의 인터뷰가 실렸다. 김진홍 목사의 인터뷰 바로 아래엔 NHK(일본공영방송)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소개해 김진홍 목사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3. 한나라당 - MBC 민영화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열고 정부안과 다른 개편안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 공영방송위원회안이 결정될 경우 MBC는 단기적으로 공영방송이 인정되지만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되면 MBC에 가해지는 재정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것도 세 안을 올려놓고 그중에 한 안이 MBC를 죽이는 안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안 중 그 한 안을 선택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협박이다.

△ KBS와 MBC를 흔드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상업성과 정치개입이 지적되곤 한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다. 한국 공영방송의 재원은 시청료와 상업광고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상업권력에 좌지우지된다. 그리고 언제 민영화 논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송은 정치권력에 숨을 죽여야 한다. 돈이 모자라기에 공영방송이 상업성에 찌들게 되고, 정치권력의 재원 압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영방송의 공영성 문제는 얼마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4일자 기사에서 NHK를 언급했다. 일본의 시청료는 지상파 계약 기준으로 월 1,345엔,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1만 1천 원 꼴이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시청료는 25년째 2,500원이다. 25년 전에 비해 한국의 물가는 400% 정도 올랐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과 비교해 보면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난다. 일본, 영국, 호주는 상업광고 없이 시청료 수입으로 운영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공영방송 역시 광고 수입은 30%와 10%대다. 한국은 60% 이상의 수입을 광고에 의지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시청료 의존도는 30%대다.

때문에 공영방송을 제대로 된 공영방송, 독립된 언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료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시청료 거부나 민영화로 공영방송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할 여건을 그 주인인 국민이 만들어 주고 욕을 해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 표 깎이니까 말이다.

공영방송의 정략화 - '우리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방송이 맘에 안 들면 정치인이 쫓아가 사장 나오라고 큰소리치고 걸핏하면 민영화 이야기를 꺼냈다. 방송 흔들기다.

이런 점을 인지하고 이번에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한나라-동아일보-뉴라이트의 시청료 납부 거부와 MBC 민영화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제1당인 한나라당은 MBC를 민영화 하겠다(MBC를 죽이겠다)는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MBC에 공개한 상황이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국민의 혈세로 KBS가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며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NHK의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사례와 KBS 이사의 급여 인상을 보도하며 공영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큰 담론의 부분적이면서도 시청료납부반대에 도움이 되는 사실관계만을 부각시켜 시청료 납부거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KBS, MBC 양대 방송사의 목줄을 죄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민영화 문제와 시청료 납부 거부문제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 세 곳에서 따로따로 진행되어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대선을 앞둔 공영방송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외치며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선을 겨냥해서 말이다. 그들 방식으로 물어본다.

왜 하필 지금 KBS와 MBC에 압력을 행사하지? 구리다.

ⓒ 되는대로

1. 1. 데이스토리 '07.3.18 9:29 AM 신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그럴수록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식 민영방송 모델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과감히 유럽식으로 가야 합니다. 즉, 공영방송은 광고가 아닌 공적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민영방송은 광고수익을 통해 운영되어야지요.
   정답은 KBS는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2TV광고를 없애고, MBC는 광고를 하면서 민영화하거나, 광고없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길이 최선입니다.
   
   공적통제는 방송사 재허가권을 통해서 하면 될 일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방송사 운영구조로 볼 때, 굳이 10년까지 재허가기간을 둬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하여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사들은 재허가 때 탈락시키면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현행 MBC처럼 정체가 불분명한 카멜레온방송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공적통제를 받아야 할 때는 '주식회사'운운하면서 피해 나가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생존해라'고 하면, '공영방송' 운운하면서 정부에 손 벌리는 이중적 구조에,
   주인도 불분명해서 회사가 산으로 가는, 희한한 방송사 아닙니까? ↓댓글에댓글

1. 1.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그럴수록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데이스토리 '07.3.18 9:2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