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조중동의 3개 찌라시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3개찌라시가 신바람이 나서 합동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은 찌라시들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찾아 낼 수 없는 문제이고 세무전문가들도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찾아내어 기사화 되었는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마 어떤 세무사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가 사전에 몰랐다면 아마 한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이나 작년에 이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경부 세제실의 실무담당자와 통화하여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는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닷가 모래백사장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는 정도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발견하여 반격을 개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지.. 찌라시들의 집념이 이 정도면 제가 항복해야지 저런 독종들은 살다 살다가 처음 만나보는 독종들입니다... 

우선 이 정도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이 글을 읽는 분들을 마지막 고지까지 인솔할 수 있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부분으로 서서히 넘어가지만 이런 내용들은 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단지 찌라시들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제대로 아는 기회는 될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최고치가 3배이나 이렇게 3배의 카트라인에 걸린 경우는 이론상으로나 발생되는 경우고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의 신고서류는 3배를 넘었는지, 아니면 3배를 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검토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하나 생기면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초비상상태입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유세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그렇게 넘지 못 하도록 하면 간단하지만 세상이치가 그리 간단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전산용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작년에 납부한 금액을 전산으로 집계하여 기준을 삼으면 되겠지만 신규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작년에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자동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작년에 납부한 보유세의 합계는 현재산을 기준하여 신규 취득재산은 작년에도 그대로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법상 산출되는 금액을 기준가액으로 하는 전산씨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므로 여기서 맞다고 시인하면 숫자쟁이가 아닙니다. 자동계산되는 전년도의 세금이 또 그 이전해의 3배를 넘었는지를 한단계더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재경부의 답변은 그러면 그 이전, 이전으로 계속해야 하므로 전산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대 혼란이 야기되어 종부세 자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3배의 기준가액은 전년도 실제 납부한 보유세가 아니라 경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세액이 작년도의 보유세액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위 유권해석은 모법의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지만 그렇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세무전문가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며, 설사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개별사건으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조중동찌라시가 어제 동시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3배가 아닌 5배까지 법을 어겨가며 가렴주구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품어내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악랄한 기사를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조중동찌라시가 참, 대단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지그들만 똑똑한지 알고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미 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라.

제발 부탁한다..국민들을 어지간히 현혹시켜라..국민들 현혹시키는 것은 또 봐 주겠지만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면 실무부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이에 대응하느라 밤낮이 없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들을 느그들이 일도 못하게 계속하여 훼방만 놔서 세금 축 낼 일있냐... 

너희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맹이 하나에 연못의 물고기는 죽어 나간다는 사실도 좀 알았으면 한다...그리고 이런 글을 쓰는 나도 지겨우니 제발 조용조용하게 살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