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혁명 하는 줄 알았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던 공무원들 가운데 몇 명 뽑아서 육체노동이 중심이 되는 현장근무를 시키고, 그뒤에 퇴출시킨다는 그 서슬퍼런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 방침을 보면서, 참 장난 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료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행정 소송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정도가 아니라 장난 수준인데, 어떻게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참으로 친절한 우리의 조선일보 찌라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조선일보 찌라시의 기사에 의하면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 철밥통’을 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의 두 가지 조항이다. 제65조의 3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62조는 ‘직위해제된 자가 능력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임면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서울시는 ‘무능 공무원’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보내 6개월간 청소같은 허드렛일을 시킨 뒤, 개선 기미가 없으면 직위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직위해제된 이들에게 보고서 형식의 ‘개인과제’를 준 뒤 만족스럽지 않으면 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한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상급 공무원이 하라는 것을 모조리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시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하다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하고 그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절차가 없이 시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한다면 그건 군기잡기나 괴씸죄에 의한 처벌이지 근무 능력에 따른 처벌이 아닙니다. 오세훈씨는 분명히 인사권의 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무능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능한게 아니라 일할 의욕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가만두자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을 좀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고위공무원단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자 우리나라의 찌라시들은 일제히 비난을 해댄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지위를 허문다 등등.. 참 많은 법학자 나리들이 비난을 해댔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과거 1급 ~ 3급에 해당하던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공직의 별은 아니더라도 영관급쯤 됩니다. 장·차관이라는 정무직을 뺀다면 사실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들입니다. 고시 붙고나서도 공직에서 한 2 ~ 30년 정도 일하면 오르는 자리들입니다. 가만히 보니 고시 붙으면 5급 사무관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5 ~ 10년쯤 일하면 4급 서기관 달고 또 한 5 ~ 10년 일하면 3급 부이사관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국장급이죠. 거기서 또 10년 넘게 일해야 1급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고위직들은 과거에는 부처에서 알아서 이런 저런 보직순환 시켜주었고 자기가 일하던 부처의 공기업 이사나 감사나 그런 자리로 낙하산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은 그런 개념 자체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이 되면 그 사람을 어느 부처에 보낼 것인지 부터가 그가 일해온 부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보직을 받지 못하면 아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시험을 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전체 고위공무원의 10%가 무슨 적성인가 뭔가가 부족하다는 시험 결과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찌라시들의 비난이 바로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공무원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것이었죠. 그러나 인사의 절차만으로 따진다면 서울시의 퇴출보다 훨씬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근거 명확하고 그리고 현장업무 내려가서 벌 받아라 이런 문혁식 사고 방식도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실제 퇴출되려면 다변적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평가서 씁니다. 자기가 작성한 업무 평가서에 대해서 윗사람의 평가도 있지만 그 아래 사람들이 평가서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등급 나누는 일을 합니다. 다변적 평가 들어 오니까 그때 우리나라 찌라시들 난리친 적 있습니다.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 평가를 한단 말인가 하면서 조직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평가하면 할수록 그 평가는 객관화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 지자체의 공무원 퇴출제에는 항변기회조차 없이 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장도 대상 없고 팀장도 대상 없습니다. 말단들만 박살내는 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는 고위공무원단을 운용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런 제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을 고위직 공무원들이 찍어서 해임시키는 제도가 생기면 그야말로 직업 공무원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대신 정부는 재정적인 징벌을 주는 제도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그겁니다. 연봉 정하려면 업무 평가 나와야 하고 그 업무 평가는 다면적 평가가 권장됩니다. 월급 안오르는 공무원들 나옵니다. 대신 일 잘하면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잘 오릅니다. 연봉제 제대로 되면 자기 업무에서 전문성 안보이면 도태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억대 연봉 받는 사무관 서기관 나와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 만들고, 죽어라고 자기 일 하면 그에 맞는 보답 해야 합니다. 이제 서기관들은 연봉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엔 사무관들이 그리고 주사들이, 그 다음에는 주사보가, 그 다음에는 서기가 그 다음에는 서기보가 대상이 될 겁니다. 정부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체제를 가지고 갑니다. 윗 사람이 모범 안보이면 아랫사람들 못 조입니다. 윗 사람들도 아랫 사람들에게 부당한 요구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지고 한 것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직무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릴 수 있지만 부당한 명령, 외압 그런 것은 통하기 진짜 어려운 것이 바뀌어가는 공직사회입니다.

글쎄요 우리 찌라시들 눈에는 그게 안보일 겁니다. 기사의 품질관리에 따라서 찌라시의 데스크장들의 목이 달아난다면, 데스크를 다면적 평가 한다면 자기들 맘대로 기사 바꾸고 내용 짜르는 한국의 찌라시 편집장들 목은 열개라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편집장이 마음대로 퇴출대상 기자 뽑으라면 편집장의 전횡은 쭈욱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오세훈씨... 국장급 인사 어찌 했는지 스스로 살펴 보십시오. 그 낙하산질, 자리 만들어 국장들 자리지켜주기, 산하단체에 자리 만들어서 파견 내보내서 고위직 수 지키기. 이거 다 서울시가 하신 일입니다. 평가 하셨습니까? 위부터 하는 것이 인사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만나서 현장 시정하는 것은 징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쓰레기 치우고 관리하고 환경 다루고 하는 것은 징벌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수도물 공급하는 것은 징벌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 시정이 뭐가 핵심일까요? 주민들을 직접 편하게 하는 것, 맑은물 맑은 공기 갖게 하는 것, 그것은 조선찌라시 표현대로 '허드렛일' 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청소하러 나갑니다. 수도물 제가 챙깁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한다고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만이 시장의 일 아닙니다.

시장이 먼저 발벗고 뛰면 아래 사람들 뜁니다. 시장이 무슨 프로젝트 말장난이나 하면 아래도 말장난이나 하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몬다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바로 오세훈의 시정 능력을 말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언론의 초라한 현실과 서울 시장의 무능과 아집은 맑은 일요일을 참 답답한 대한민국으로 말하게 하는 비극입니다.

ⓒ Bud 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