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역시 주머니돈은 쌈짓돈이었습니다.

지난 1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개 사학법인이 학생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 800여억 원을 유용,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지만, 한 줄도 다루지 않은 곳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그 경우입니다.

이번 사학비리 특감결과를 계기로, 사학비리와 사학법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오세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질문 1> 그 동안 사학의 입장을 많이 두둔해온 중앙이나 동아일보도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사학비리 실태를 기사화했는데요, 조선일보만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1>

감사원 발표를 다루지 않는 것도 그 신문 나름대로 편집의 자유겠죠. 그런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최근 사학인 세종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 세종대는 구 재단 임원진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교육부에 의해 해임되고, 현재는 교육부가 보낸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가 임시 이사진 체제에서 두 번째 졸업식을 맞은 지난달 23일, 학교 설립자인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는 세종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옥자(설립자) : “이 학원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닌 사랑하는 세종인 공동체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또 자신의 장남인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옥자(설립자) : “전 재단이사장이 지난 10여년 간 우리 설립자의 창학 이념을 망각하고 대학을 1인 체제로 운영하여 여러 가지 부정과 독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는 학교 임직원들에게 재단 이사장인 아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교육부에 비리감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세종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재학생과 동문, 해직교수, 시민단체들은 세종대 비리척결을 요구했고, 결국 교육부는 지난 2004년 감사를 실시해 이사장 인건비 6억 9천만 원 부당 집행과 학교공사 수의계약 등의 각종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전임 재단은 파주 출판단지에 대학출판부 사옥을 건립한다며 교비 54억여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했지만,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은 비어있습니다.

출판단지 땅은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쓸 수 없는 공장 용지였습니다.

<인터뷰>박원창(건물 관리인) : “(이용을 왜 안하는 거죠?) 그거는 나도 모르죠. 그냥 저는 여기와서 그냥 있는거니까 학교에서 뭔 지시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고 지난 2005년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지하고 113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석 달 뒤엔 주명건 이사장과 이사 등 7명의 사임서를 받아 해임했습니다.

<인터뷰>정병걸(교육부 사립대학 지원과장) : “법인에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미흡한 상황이라 책임물어서 사임한 부분에 대해서 해임을 한 거구요, 그렇게 임시 이사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간 이후 세종대는 학계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비교적 빨리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설립자의 졸업식 축사도 이런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신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친정부 인사가 임시이사로 파견돼 분규 사립학교를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임시이사제가 사학을 빼앗아 가는 폭력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임시 이사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인터뷰>박일순(세종대 총학생회장-비운동권) : “기사라기보다 소설식의,, 누구 통해서 사실 파악해 쓴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었고.”

<질문 2> 신문 보도와 학생 대표의 인터뷰가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그런데 조선과 동아일보의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잡지에서도 임시이사 체제 하의 세종대를 강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2>

네, 이 월간조선 2월호와 시사저널 최근호는 임시이사가 들어서면서 세종대의 학교 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됐고, 계열 수익사업체의 영업도 부진하고, 심지어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봤습니다.

장장 18페이지에 걸쳐, ‘민주화 인사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월간조선.

또 비슷한 논조의 시사저널.

이들은 먼저 전임 재단의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저널은 교육부가 세종대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비리나 횡령은 없었는데도 임시이사를 파견했다고 보도했고, 월간조선은 최승구 전 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실어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인터뷰>최승구(세종대 전 사무총장) : “교수 채용하는데 뭘, 비리가 있다 채용비리 있다, 입학비리 있다든가 무슨 공사하는데 공사대금 비자금 조성했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교비 부당집행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조선은 또 임시이사로 온 함세웅 신부와 측근들이 재단과 학교, 수익사업체를 접수하면서 세종대가 대학평가 순위에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2천 2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에서 16위를 차지한 세종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세종대는 2006년 전국 대학평가의 대학 종합평가에서 36위로 급락했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교가 경쟁력 약화로 학생수 급감이라는 또 다른 공식이 세종대에 적용됐다.”

그러나 확인결과 세종대는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36위가 아닌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박춘노(세종대 재단 사무총장) : “기사쓰는데 가장 큰 전제가 임시이사 파견되면 부실 경영해서 학교 운영 나빠져서 경쟁력 나빠지고 학생이 감소한다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 짜맞추려고 하니까 날조한 거예요.”

또 시사저널은 흑자 기업이던 세종대의 수익업체인 세종호텔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수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월간 조선도 세종호텔이 지난해 상반기 4억 원의 적자를 냈으며, 창사 이래 34년 동안 흑자 경영을 하던 한국관광센터는 18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교묘하게 상반기 실적만 보도한 것으로, 실제 세종호텔의 지난해 경상이익은 11억 6천 만원에 달했고, 한국관광센터 역시 2억 천만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윤원일(세종호텔 부사장) : “어떤 달은 적자가 난 달도 있고 어떤 달은 흑자가 난 달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수입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했다 그걸 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주주총회 묻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시사저널은 임시이사진이 선임한 윤원일 세종호텔 부사장이 법인 카드로 월 3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면서,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귀금속과 양복 등을 구입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월간 조선도 전임 재단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폈습니다.

취재진은 전임 사무총장에게, 월간조선 등의 보도를 확인할 만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사내부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최승구(세종대 전 사무총장 인터뷰) : “직원들한테 나오고 이사들한테 나온 얘기니까. 삼천만원 이상 한 번 썼고, 이천만원씩 6개월 동안 썼고...”

그러나 윤 부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월 삼천만원은 쓴 적도 없고, 귀금속과 양복 사용내역도 호텔 행사초청 인사들에게 만년필과 스카프를 사서 선물한 내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윤원일(세종호텔 부사장) : “삼천만원을 단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 이 사람들이 하면서 악의적으로 귀금속 샀다든가 고급 양복 샀다든가 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고...”

월간 조선은 또 임시이사들이 학교에 들어온 이후 기독교 학교인 세종대의 교내 교회가 폐쇄됐다며, 월간 조선 기자가 학교를 방문해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사와 달리 교회는 폐쇄되지 않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이용이 활발했습니다.

<인터뷰>이요섭(세종대 전임 교목실장 교수) :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단 것이 예전 교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채플시간도 있구요, 기도학생들이 동아리 모임을 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사실 확인을 거쳐서 반론을 실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과 시사저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종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근거는 무엇일까?

전임 재단 측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보낸 진정섭니다.

흑자경영을 하던 수익업체가 적자를 냈다는 주장, 법인카드로 3천만원을 지출하고 귀금속과 양복을 구입했다는 주장, 또 교회가 폐쇄됐다는 주장 등이 거의 그대로 기사에 반영됐습니다.

<질문3> 임시이사 체제 하의 세종대를 표적으로 삼은 이런 기사들이 보수 신문에 의해 나온 배경과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 논란과 무관하지않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3>

요즘 여야가 사학법의 임시 이사제, 즉‘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가 파행이 되기도 했는데, 일부 보수 언론들은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사를 계속 써왔습니다.

지난 2005년 개정 사학법 통과 당시, 보수 신문들은 한결같이 사학법을 비난했고, 그 뒤에도 사학법 논란이 있을 때마다 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옹호해 왔습니다.

최근들어서는 개방이사 추천 주체만 확대하면 재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야당까지 비난해가며, 오직 개방형 이사제 폐지만이 사학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사주와 사학재단 사이의 공생관계를 들여다보면, 일부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사학법에 목을 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당수 전, 현직 언론사 간부들이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박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 “자기들이 연세대나 고려대학의 이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학 운영하고 있거나 시학에 참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학법 자체가 다른 개방형 이사에게 열린다 부분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던 사학법 위헌소송 변론재개가 이 달 말로 결정됨에 따라,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싼 여야공방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기에 일부 신문들이 사학재단의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인터뷰>임광빈 목사(전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감시기능이 매우 약해왔단 것입니다. 300여개가 넘는데 불구하고 불과 25명의 감사요원으로 감사가 충분히 없었겠죠. 개교후에 50%가 넘는 대학이 단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단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육부의 감시기능이 미흡했다면, 그 빈 부분은 당연히 언론이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건학 이념을 실천해온 사학재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