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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년간 석유52억배럴, 노통은 88억 확보

자원 확보 위해 지구촌 어디라도 간다

참여정부 들어 석유 88억 배럴·철광석 7억톤 등 성과

[정책리포트] 에너지·자원외교

올해 새해 벽두, 검은 대륙 나이지리아가 주요 뉴스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 아프리카까지 건너가 땀 흘리던 대우건설·가스공사 근로자 9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피납사태가 일어난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은 지난 해 6월에도 대우건설 가스파이프라인 건설현장 근로자 5명이 40여 일 동안 괴한들에게 억류됐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최근 2년 새 모두 27차례의 크고 작은 납치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늪’에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꾸만 발을 들여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각 국의 경쟁은 가히 눈이 핑핑 돌 정도다. 지난 해 초 정치논리냐 시장논리냐는 논란속에 가스공급관 봉쇄에까지 이르렀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산유국인 이란 · 베네수엘라와 초강국 미국과의 갈등, 그리고 급성장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자원이 있으면 무조건 확보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세계자원시장을 휩쓸며 거대한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인도의 야심 등….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도입 에너지의 가격뿐만 아니라 안정적 물량확보 측면에서도 달라진 에너지 환경변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는 에너지 수입량 중에 75%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잇따른 피랍사태를 겪은 우리 근로자는 원유·가스공급 현장에 파견된 기업근로자들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지난 해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국가원수로선 24년만에 방문해 양국정상 간 20억 배럴 규모의 2개 해상 유전개발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나라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번째 원유생산국으로서 1990년대 이후 석유개발 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하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이 나라와의 외교협력 강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룬 것이다. 정상자원외교의 성과, 그리고 동반진출전략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와 플랜트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 에너지는 ‘수출한국’의 동력

우리는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1964년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이래 4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국민과 기업, 정부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참여정부는 수출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정책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에너지는 이 같은 성장과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원천적 동력이다. 또한 경제강국으로 가는 추동력이자,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96.5%)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에너지 수입액은 667억 달러(전체 수입액의 4분의 1)로 전년 대비 33.5%가 늘었다. 이는 우리 수출 1, 2위품목인 반도체(300억 달러)와 자동차(295억 달러)의 수출합계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원유수입액 중 81.7%는 중동에서 들여온다. 현 우리 경제의 파이프라인이 중동과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조선 한 척과 LNG운반선 2척이 매일 우리 항구에 입항해야 정상적인 생활과 산업활동이 가능한 나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솔직한 현주소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나이지리아를 국빈 방문, 오바산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와 IT산업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석유 소비량의 2년 5개월치 분량에 해당하는 20억 배럴 규모의 2개 해상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생상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 자원외교-석유의 역사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외교는 주로 정유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했다. 196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하나였던 유전개발 등 고수익-고위험사업은 메이저 석유회사가 맡고, 우리는 하부에 속하는 정유산업을 맡는 분업구조였다.

그래서 정유산업은 GDP의 7～8%에 달하는데도 정작 유전개발 산업은 0.1%에 불과한 기형적 구조가 됐다. 특히 IMF 위기는 석유개발산업의 꼭지점이었다. 당시 수출은 적극 지원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달러를 벌기 위해 그동안 매입한 유전은 거의 매각했다. 그러면서 석유개발산업의 토대 자체가 붕괴됐다. 정부가 한때 이집트 최대유전을 보유한 적도 있었으나 역시 IMF때 모두 매각했다. 해당 유전은 매각이후 매장량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0년대 이후 10여년 이상 세계경제는 석유와 자원문제에 관한한 ‘태평성대’로 평가된다. 1차 걸프전 당시, 그리고 1.2차 석유위기 때에는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으나, 당시 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격도 안정되곤 했다.

2004년 들어 원유는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을 시작했다. 2006년 세계 석유소비는 하루 8.400만 배럴. 그러나 생산여유분은 100만~150만 배럴에 불과해 보통 안정기 때의 여유분 300만~400만 배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언제든지 석유수급문제가 생길 여지를 안고 있어 각국이 자원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자원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9.11테러를 계기로 그간 시장안정요인이었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 세계 에너지자원의 블랙홀인 중국·인도가 본격적인 경제성장기에 진입하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10억 배럴까지 늘렸고, 중국은 2020년까지 GDP를 2000년의 4배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위협감을 느낀 일본이 2006년 현재 비축유를 90일수준에서 40%가량 늘렸다.

세계 4위 원유 수입국, 세계 7위의 석유소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자원확보 전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분참여 조건으로 석유를 개발하는 ‘자주개발률’도 극히 저조하다. 자원을 둘러싼 외교전쟁은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어서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유전개발과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을 둘러싸고 엄청난 외교전을 치른 바 있으며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등 지도자들이 앞장서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자원외교전에 나선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자원확보 정상외교 치열

국가 정상들이 자원확보 외교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동 · 중남미 · 아프리카 등의 자원보유국들의 경우 자원개발과 기간산업(플랜트) 건설을 국가전략과제로 간주해 정상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이들 국가들은 대개 행정절차가 복잡해 최고위층의 의사결정방식이 더 효율적이어서 정상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자원개발, 발전설비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때문이다.

기업인들도 정상회의와 연계할 경우 상대방 카운터 파트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나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해외순방에는 200~400명의 기업인이 동행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발족하고 2006년까지 총 40여 차례의 해외순방 중 절반이상을 자원외교에 할애하는 등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자원획득에 전력을 쏟았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횟수나 동행 및 수행원 규모 등을 문제삼아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역의존도 70%, 에너지해외의존도 97%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직접 나서 자원보유국과가 정상 자원외교에 주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안정적 자원확보 국가경영주요 아젠다

오늘날 에너지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국가의 장기전략을 짜지 않는 나라는 없다. 에너지 차르(황제)를 꿈꾸는 러시아, 남미의 자원국유화를 부르짖는 베네수엘라 등 자원을 가진 나라나 자원이 부족한 나라 모두 에너지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06년 현재 우리의 에너지 자주 개발률은 4.1%수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스페인(56%), 이탈리아(51%), 일본(10%)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공격적 해외진출에 자극받아 2030년까지 ‘자주 개발률 40%’ 목표를 세웠다. 이미 해외 생산광구도 62개나 보유중이다.

우리는 세계 4대 석유 수입국이면서도 그동안 자원개발에 소홀했다. 참여정부 들어 비로소 자원개발이 시스템화됐다. 노 대통령은 2006년 직접 해외순방에 나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카스피해광구, 서캄차카 광구, 몽고 동광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 동반진출 전략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와 플랜트업체들이 진출하는 길도 열렸다.

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의 필수소재로 사용되는 일반 광물자원의 확보도 중요한 문제다. 향후 관련 산업발전이 진행될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참여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을 관장하는 에너지차관을 신설,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추가 확보량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등 7개국에서 모두 88억 배럴. 이는 지난 20년동안 확보한 52억 배럴 보다 많은 규모다. 철광석은 16년 사용치인 7억톤, 우라늄은 2년8개월치인 1만1,000톤, 그리고 1.6조 입방피트(cf)의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4년 9월 카자흐스탄과의 정상외교 때는 노무현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 규정상 한 국가에 2개 이상의 유전을 줄 수 없지만 카자흐스탄정부가 2개 유전을 하나로 합쳐 우리에게 개발권을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정상 자원외교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된다.

2005년 석유가스를 포함한 해외자원 개발투자실적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추정매장량을 포함한 석유·가스 매장량이 100억 배럴을 넘어섰다. 이중 탐사에 성공, 확인된 매장량이 18억 배럴이고 예상추정매장량은 무려 90억 배럴을 넘어섰다.

비록 전체규모는 작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유망 광구 매각과 해외사업 철수로 우리 해외자원개발산업의 기반이 붕괴직전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대반전인 셈이다.

■ 도전적 투자의 영역으로서 에너지

이와 함께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자원의 자주 공급 능력을 높이는 등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에너지기본법 통과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해 에너지행정 추진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외환위기과정에서 위축되었던 해외자원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재점화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 해외자원개발 못지않게 태양광, 풍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2011년 보급률 5%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고유가 충격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중이다.

또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정에너지 및 지역에 의존하는 에너지수급체제의 취약성을 극복,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과제다. 범세계적인 에너지위기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간 제도적인 에너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안보 및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별기획팀 (webmaster@korea.kr) | 등록일 :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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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데이스토리 (daystory)

2007-03-20 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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