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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 마무리발언
오늘 보고가 있기까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밑천이 있어야 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밑천 만드는데 기울인 수고는 엄청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고를 보면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정책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실패할 것이지만 실패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 교훈을 얻기에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국민 세금이기에 아주 엄격한 감사와 통제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과 지표로서 보고한 것 중에는 사실 이전 정부에서 토대를 닦아놓아서 참여정부 시절에 성과가 현출된, 가시화된 것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투자의 회임 기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성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뿐더러 성과가 있더라도 회임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 중에는 이전 정부의 성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입지표는 다음 또는 그 다음 정부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지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선 성과지표를 말하고 전문가에게는 투입지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 방법을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 보고라는 것도 이전에 시도해봤으나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초부터 하고 싶었지만 대체로 그때는 의견 듣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고 이제 그동안 4년 국정 운영하고, 2006년 성과 지표를 일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요자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축적된 내용이 있어서 시기도 적절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표로 보고하는 건 참여정부가 처음…지표는 정책 존폐 가늠하는 과학적 근거
지금까지 정부 정책보고에서 모든 것을 지표로 보고한 적은 이전에는 없습니다. 2003년과 2006년 보고는 보고서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치로 보고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부터 이 보고 방법을 거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말하자, 지표로 말하자는 것이 과학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도 과학 하는 자세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혁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물보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와 방법의 혁신입니다. 일하는 자세는 잘 알 수 없고 방법에 있어서 듣고 생각하고 검증하고 실천하는 것이 언제든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전의 검증은 이론적 검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사후에 결과로서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폐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도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자 해도 이해집단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폐기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로 내놓는 것입니다. 숫자 딱 내놓고 명확하게 과학적 근거로서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아무래도 과학기술계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과학기술계의 사회적 입지, 발언권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 발전의 선두에 항상 과학기술이 있는데 그 결과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정치적 매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정치의 장에선 대체로 자연과학적 방법이 잘 통하지 않고 정치적 기술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어떻든 정부가 일하는 방법에서 되도록 엄격한 자연과학적 방법을 차용해서 하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시장 법칙 이길 수 없어
내연 기관에 대해 답답해하시는데, 김병만 선생님.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기술은 굉장히 우수한데 객관적으로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인가는 정부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요. 정부가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과 기업이라고 해도 판단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모험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많은 이윤 창출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엄청나도 위험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2003년에 워크아웃 기업들의 주가가 땅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들어가 있는데 대개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제적 가치가 평균 4-5배 늘었습니다. 정부 공적자금을 대부분 회수 못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기업들에선 대부분 회수했습니다. 정말 경영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고 거기서도 과학기술인들이 기업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노력해서 몇 배 이익 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배 아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판단할 수 없어서 시장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인데, 창투가 판단해서 투자하면 정부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 시장성이 있다 해도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하는 분들은 기술 개발으로 반드시 경영까지 성공하려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수한 경영인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판다든지 또는 초보단계에서 경영기술자와 결합해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폭발적인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자본가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고, 대통령도 시장의 법칙을 이길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서를 언제 보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전제, 시장의 법칙, 국가가 예산을 쓰는데 구속될 수밖에 없는 원칙 범위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정책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정 박사과정 학생이 비정규직을 얘기했는데, 지금 연구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 그 점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연구 과정에 있지 않고 노동 계약이라 한다면 비정규직은 2년으로 한정되기에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약된 근로자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2년 정도 구제될 것입니다. 2년 정도 안에 능력 등을 평가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상은 계약을 종료하든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든지 둘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 여성 출산 지원 문제 검토해볼 것…유능한 인력 재교육 지원할 것
성은정 연구원께서 여성의 역차별을 얘기하셨는데, 여성이 여러 직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출산이죠. 남성은 군복무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군복무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일 때 군복무에 특례가 있는데 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에, 특수 직종이나 영역, 사회 복무 중 과학기술인의 연구 기능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기부에서 국방의무라는 큰 틀의 범위를 깨지 않는 선에서 연속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연구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부분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직들은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능이, 머리가 녹슬지 않게 출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과제로 받아가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해결해야지요. 이런 것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사회복지 아니겠습니까?
김경숙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술 수명 문제에 대해 정통부장관이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 차원에서라도 재교육하는 범위를 많이 늘리면 사기업은 득 좀 보고 이익 나는 기업에 순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유능한 자원을 재교육해서 써야합니다. 부총리가 항상 강조하는 일생주기 지원을 해야지요.
대학교육 혁신 위해 사회적 노력 필요
박항구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정부도 대학교육 혁신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위기가 정부에 대해선 대체로 부당한 간섭자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은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율 특권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사회적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모두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해 철학적 입장을 달리하는 분도 있고, 저항이 제일 많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끌고 갈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게는 못하는 것인데 대학의 학문연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공계 기피’ 용어 주의깊게 사용해야…양적 문제 아닌 질적 문제
강정부 선생님 말씀에 대해선 답변이 잘 된 거 같습니다. 부차적인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말 쓰실 데 주의깊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적으로 수적으로 봐서 기피현상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과의 존폐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입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이공계 아닌 곳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공계는 이공계인데 당장 돈벌이 되는 범용의 지식기술 분야로 가 버리죠. 변호사가 무슨 첨단 인재입니까? 그런데 변호사 하려 하고 비슷하게 의사로도 가려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이공계가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생활 안정도 괜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은 오늘 다 말씀드렸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공계, 과학기술계에서 좀 구분해서 사용되는 것이 국민에게 혼선을 안 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서면 창의성 인성 교육 잘 안돼…과도한 입시경쟁 탓
과학기술계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초중등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성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민교육이 잘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열린교육이라고 명명해 초등 중등 교과과정을 바꾸어 왔습니다. 부단히 선생님들과 갈등도 일으켰고, 선생님 안에서도 하자는 분과 귀찮아하는 분간에 갈등도 있고, 그렇게 열린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초중등학교까지는 다양성 교육과 창의적 교육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 잘 안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입시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 창의성 교육이 가능한데, 고등학교 오면 입시에 걸리니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입시학원처럼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교과와 대학입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부 때부터 입시를 획일적인 전형방법에 따라 한 줄로 세워 전 학생을 서열화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2002년 교과 과정 개편도 그 점에서 진보해 왔고, 2008년 개편에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시부담 덜고,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바로 잡는 것이 참여정부 정책
학생들에겐 입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초중등 선생님들에게는 공교육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본고사로 가버리면 교육기능을 학원에 빼앗기고 선생님도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교육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평준화 또는 대학교 입시과정에서 다양성 이런 것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공교육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은 모두 함께 협력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 입장에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못믿겠다는 것이고 학생들도 신뢰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변별력 있을 만큼 등급을 지워 드릴 테니, 또 1% 인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소위 내신과정에서 변별력을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정도로 입시를 가져갑시다.
0.1% 이상의 변별력을 내놓으라는 것이 우리나라 일류 대학의 요구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입시 제도를 자꾸 바꾸어 변형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1% 인재 말고 0.1% 인재를 꼭 찾으라는 겁니다.
영재를 찾는 코스는 초등학교 과정에도 계속 열려 있어서 재능이 발견된 사람은 특수 코스로 옮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보완하고, 중등학교에서 특수코스 보낼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0.1%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까?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말입니다. 그런 가혹한 환경을 강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습니까? 달달달 외우기 잘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과 실험하고, 야외 실습도 하고, 사람의 발달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치맛바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투명해져서 선생님들도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생님들을 믿게 만들어야지 못 믿겠으니 버려라, 그렇게 공교육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 그러면 공교육 다 없애버려야죠. 모두 홈스쿨링을 하고 말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3不 정책’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뽑기 경쟁’ 보다 ‘가르치는 경쟁’ 해야
그런데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포함해 소위 ‘3불 정책’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을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을 학원으로 내？아 버리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잘 배우는 학생들 해 드릴까요? 본고사 부활해서 답안지 잘 쓰는 학생들로 우리 과학기술계가 발전하겠습니까?
소위 평준화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저보다 열두 살 아래니까 50세 막바지면 48-9세인데, 평준화 과정에서 공부한 분들과 이후 3-40대가 이뤄놓은 업적이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3-40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하는 나라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때문에 계급이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 통로를 열어놓고 또 사회가 계급적 계층이 굳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나가는 이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드는데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여러분이 한국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도 하시고, 제가 틀렸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낙오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입시 제도를 가지고 가면 한국의 기술경쟁력과 과학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라면 아닌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보고에서 다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에 대해 더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했기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 과학기술입니다. 기술 혁신, 그 다음에 우수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사회 생활에서 원칙과 신뢰, 협동심 이런 기본적인 윤리의 기초 이른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요. 계약과 공동체 생활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초, 윤리적 기초, 균형 발전, 개방, 평화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많이 얘기했으나, 지금은 복지투자, 사회투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만으로 한국이 성공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고의 기술인력과 과학인력은 필요하지만, 국민 전체의 직업역량과 과학기술 역량, 또는 기능이 골고루 성장해 줘야 말하자면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사회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처지거나 기본 역량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함께 역량을 키워나가고 보호해주는 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적 투자, 7가지 전략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투자란 결국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최고 엘리트들에게 비교적 집중된 것이라 한다면 또는 상위 엘리트들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지투자 특히 고용 지원은 전 국민의 생산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기에 이것도 또한 창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상위에 적어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때 으뜸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얘기하고, 그 안에 정부혁신도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투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과를 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경쟁해야 하는데 조금 쫓기는 경쟁을 하긴 해야 하지만 생계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연구과제 따내기 위해 열을 올리지 않게 되도록 어떻게든 약간의 경쟁 분위기는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 모멸감을 주거나 자기 인생에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함께 극복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가 많은 일 할 수 있어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지만 공무원들 내내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좋은 정부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경제든 민주주의든 압축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공무원들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이 많습니다. 정부 혁신 때문에 공직자들에게도 저도 엄청 스트레스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일도 보통 이상의 속도를 내라, 혁신기술도 개발하고 혁신 문화도 정착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공무원 1인당 국민 숫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작은 정부라 해서 구조조정을 능사로 삼지 않는 문화를 정부 또는 우리 국민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과를 거두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계속 지원하자면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교육을 계속 지원하자면 교육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공직자를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자면 공직자들 또한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꼭 내주시고 국민에게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국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야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화해 온 최첨단에 과학이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시키는 데 있어 빠르게 따라가면 발전하고, 못 따라가면 갈등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두에 있으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