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가 완성된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03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를 두고 당시 거대야당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학적부를 뒤져가며 현직 교수인 자의 능력을 판단하며 임명동의안 거부를 해버린다..

06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더욱더 코메디다

애초에 법적 미완성의 이유를 들어 판단한 사유가 나중엔 "기왕 버린몸"이라는 기기묘묘한 논리로 증폭되어

국회의사당 본회의 점거 농성으로 이어진다

현재 국회법으로는 국회 과반수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잘나가는 국무위원 즉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 나야 한다

이걸 두고 신문은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라고 도배질을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해임동의안 투표에서 이기면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나?..

아니올시다이다..

이번일을 계기로 대통령은 좀더 심기일전하라는 식의훈수꺼리만 더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대통령은 100%의 그 권한 행사가 국회에 의해서 견제 받지만

국회는 대한민국 어떤 규정과 절차에서도 견제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여 선출된 의원들이면

말도 안된다..태반이 지역주의와 그 파생된 상황덕에 지갑을 줏은 쓰레기들이 아닌가...

국회가 견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일이나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나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

단적인 예로 17대 국회에 들어서 각종 점거와 지연등으로

입법 계류된 법률안이 몇개인가..수천건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치고박는 몸싸움에 욕설에 개뻥 시리즈에 음해에 사기에 주무르기 만지기 술처먹고 개지랄 하기 떡치기등...그 만행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회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에 무사안일의 불성실에 천하 난봉의 주색잡기를 늘어놓아도

오로지 대한민국에 생긴 모든 문제는 노무현 탓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건 전세계인이 모여서 집중 연구할만한 연구대상이 아닐까라는 참혹한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겠다

거듭거듭 이야기하건대 대한민국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건 100%...아니 1000%

오로지 국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FTA건 남북문제건 개헌이건 뭐건 간에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업과 미래에 걸린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것은 100% 국회때문이다

1. 1. 데이스토리 '07.3.27 4:53 AM 신고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대의 민주주의..
   바로 그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보낸 함량미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 쓰레기들을 욕하기에 앞서..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그 쓰레기를 만드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그러나 그들도 우리 친구이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결국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민도부터 높아져야 합니다... 민도가 높아지지 않는한 쓰레기같은 국회의원은 또 생겨나고 알까고 새끼칠것입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김서방 '07.3.27 11:26 AM 신고
     데이스토리 양반..댁덜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다 미친놈이제여?
     민도가 낮아서 가짜대통령을 양산 햇으니 그죄값은 받는게 당연합니다..
     댁이 그렇게 찬양하는 노통은 누가 뽑아주셧소? 츠암내..기가막히오다..ㅎㅎㅎ

1. 1.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대의 민주주의.. 바.. 데이스토리 '07.3.27 4:53 AM
2. → 데이스토리 양반..댁덜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다 미친놈이제여?.. 김서방 '07.3.27 11:2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