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북한의 원산지 인정문제가
FTA협상을 비빌협상으로 갈 수 밖에 없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아울러
미국의 직접적 적은 중국이 되는 것이며 일본역시 용도폐기 내지는
축소되는 상황까지 몰고오는 대단한 파급력을 갖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딴지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중국이 미국 로비스트의 최대 고객인 상황에서 그들이 가만있지는 않았겠지요.
이제 중국과 일본은 거의 맛이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단지 관세 몇프로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북 미 중 일에 러 몽 중앙아시아 까지 포괄하는 엄청난 권력재편작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손실의 최소화 중국의 좃됨화 일본의 축소화가 필연적이며
대신 한국은 골드먼삭스의 예측대로 경제력의 엄청난 신장과 더불어
탄탄한 민주화시스템까지 더보태져서 세계 주도국가가 될 수 있구요
북한 역시 남한 자본의 기술력과 일본의 대북한 보상금을 더해서 엄청난
속도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통일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게 되므로 남북한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미국을 먹고 있던 중국 물량을 남북한이 뺏어오므로
우리의 통일 비용을 중국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남북한이 군비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으므로 인해
그 잠재력을 경제개발로 돌릴 수 있으니 이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로 각각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는 남북한의 균형자 역할이 없으면 절대 안되므로 러시아 역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한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관세 몇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거대한 지형변화를 봐야 이번 한미 FTA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두고보십시요. 20년 내에 남북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중국은 분열되고 일본은 쪼그라 들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는
다시 우리의 세력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노무현대통령의 결단은 민족의 운명을 바꾼 대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앞으로 두고두고 그 의미가 재해석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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