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핵심쟁점이었던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경우 즉시 수입하되, 40%에 이르는 관세는 15년에 걸쳐 한국측이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되, 3000cc 미만의 한국자동차(대부분의 수출자동차에 해당)에 대해 미국 측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물론 상당한 시장진출이 예상되는 소형상용차(픽업종류)는 5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기대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도 북핵문제가 타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아예 북한전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한국산(물론 한국자본이 투자한 부분에 한해)으로 인정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섬유부분의 물량 61%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니 보도를 참조하면 될 듯하다. 또 기존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부문은 이미 그 의의와 한계가 알려져 있으므로(물론 왜곡된 사안의 경우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들어 비교 판단해보길 바란다)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듯 하다.

물론 우리가 양보한 것은 농업과 지적재산 등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니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손익타산을 해보면 이번 협상의 의미를 각자 계산해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번 타결을 두고 정립해야 할 우리의 자세다. 이번 타결을 국운상승과 또 한번의 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할 탓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내부에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결에 대한 분석과 그 손익득실, 그리고 타결에 따른 피해부문 구제와 보상조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뤄야 할 숙제다. 국회가 주관하되 국민총론을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밟고 이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란보다 전진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익보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접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찬반논쟁에서 찬반당사자들이 국익차원이라고 말들 하지만 결국 친미와 반미의 관념적 경향성이 드러난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특별히 한미FTA 반대측의 경향성이 낡은 진보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자세다. 향후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국민선택의 주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하지 못하는 개혁세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미FTA, 경제와 안보의 현실적 선택]

한미FTA는 실사구시정책의 표본이다. 그것도 단지 경제적 실리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와 연관된 경제정책이다.

요즘 흔히 한국경제를 샌드위치경제라 한다. 미국과 일본같은 기술선진국과 나날이 급성장해 한국을 바짝 따라붙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사이에 낀 국가란 얘기다.

선진국에 대해선 기술경쟁력에서 밀리고 뒤따라오는 국가들에겐 값싼 노동력과 무시할 수 없는 기술진보력 사이에서 한국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국면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세계화와 더불어 동반되고 있는 민족주의적(정확히는 National) 경향의 급격한 확산은 국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서남공정이 철로부설 등을 통해 티벳을 완벽하게 중국화 시키고 있고,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100%를 중국이 공급하는 현실)를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양함대의 상징으로서 대외팽창적 진출을 의미하는 항공모함을, 미국의 그것보다 더 위력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사실상의 재무장 완료와 사실상의 핵보유(엄청난 양의 보유 플루토늄을 두 달만 가공하면 일약 대량핵 보유국가가 될수 있음)상황은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의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우리가 동원해 활용해야 할 유효한 자원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늑대를 물리치려다 호랑이를 부른 격이라 하고 있으나 할 수 있으나, 적어도 그 호랑이로 인해 동북아 세력균형이 이뤄져 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그 또한 긍정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볼 때, 이역만리 타국인 미국의 지배력보다는 눈앞에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훨씬 위협적이란 사실은 상식이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중국의 성장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거나 둔감한 것인 이상, 이에 대한 안보적 파트너를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찾는 것은 카쓰라-태프트 밀약의 교훈만 잊지 않는다면 자연스런 일이다.    

더구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타결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자동차 관세 철폐로 대당 8~900달러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해 그만큼 일본 도요다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도 있는 터다.

중요한 것은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 우리가 다른 경쟁국보다 선제적인 진출을 시도했고 이를 이뤄냈다는점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양만춘의 안시성'을 축성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결코 과소평가해선 안될 요소다.

[우리의 경쟁력강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한미FTA타결로 다소 아쉬운 부문은 한국사회 기득권 층의 경쟁력을 추동하는 데 다소 미약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사'자 돌림의 서비스분야인 의료계와 법조계 등, 자생적인 혁신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득권적 사회관계에서 안주해 있는 부문에 대한 외부적 충격으로서의 한미FTA효과가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의료와 법률부문의 공적 기능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적 기능은 강화하되, 자연스런 시장논리로 보다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공급을 통해 국민들이 개방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개방의 효과가 이들 기득권 산업에도 소비자중심, 국민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란 기대는 정당하다. 언제까지나 국제사회에서 이들 업종만 폐쇄적으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의료,법률,회계 부문의 기존 개방계획을 확인한 것도 성과하면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경쟁력은 취약부문이다. 특히 농업부문과 경쟁력없는 제조업부문 등의 노동자 실직사태 등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기존의 농업,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제조업은 현재의 호조건이 사라지기 전에 시급히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민들은 최대 피해자이지만 직접보상방식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소진해온 기존 관행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 정부도 깨진 독에 물붓기 식은 곤란하다. 

농민과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고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사회투자를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사회적 대타협의 기운을 만들고 대폭 증액된 사회투자 예산을 확보해 평생학습복지의 대폭 확충을 통해(비전2030이 이 부문에서 좀 미진하다)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육성함으로써 양극화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열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다. 

특히 취약부문의 구조개혁에서 대량해고와 같은 미국식 방식보다는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방향의 도요다와 유함킴벌리 모델을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쫒아내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기술을 습득할 수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지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훈련의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무역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랑거철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거대한 인류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조그만 사마귀(그것도 20세기 낡은 냉전논리로 무장한 자칭 진보주의자들이)가 가로 막고 서있는 격이다.

이것은 진솔함과 용기가 아니다. 무지와 만용이다. 그리고 진보세력이 진화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미 한미FTA를 이번 대선의 주요 전선으로 삼아선 안된다는 충언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차와 순서를 밟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국민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보수세력과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민주정권과 진보개혁정권이 새로운 국운상승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신기원을 연다는 차원에서 긍정의 힘을 믿고 나가야 할 때다.

ⓒ 김석수

1. 1. 데이스토리 '07.4.3 1:09 AM 신고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영토에 있는 모든 공단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기로 합의됐다.-
   이게 FTA의 백미이고 진수이며 알파,오메가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자유가 이루어지면
   미국과의 FTA자체보다 100배 큰 경제효과를 가져올것이다. ↓댓글에댓글

1. 1.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 영토에 있는 모든 공단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기.. 데이스토리 '07.4.3 1:0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