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bs.co.kr/article/society/200704/20070403/1331270.html

<인터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벌써 대선이 온 것 같다. 표만 의식한 연금정치라고 본다. 반드시 책임 물려야 한다."

현행 연금법을 그대로 놔둔채 기초 노령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에만 2조 4천억원, 2030년엔 19조원이 추가로 들어가 정부로선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눈치만 봐온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이 잘 해결됐으면 공무원 연금도 속도가 붙었을텐데 모든 공적 연금개혁이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연말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연금개혁 시한은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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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보십시요. 이 놈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자기들 밥그릇에 국민다수의 복지를 무시하는 졸속 법안 처리 하는지.

특히, 한나라당 전신이 민정당 시절 졸속으로 어르신 표를 노린 연금법이 하루에 800억을 빚을 쌓아가는 현실. 거기에 자기들의 만든 법안에 표심을 의식해 수정안을 그냥 반대해버린 한나라당 거기에 부화뇌동한 민주노동당,탈당신당파(기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국가의 장기과제를 가지고 2008년 한 해의 예산추계만 달랑 첨부한 수정안을 받아달라는 것은 졸속의 극치였다"고 성토했다.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2053

달랑 2008년 한 해 예산추계만 첨부. 장기간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은 아예 안해봤단 이야기. 하여간 한나라당 이것들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고 정권을 맡을 자격은 더더욱 없어...부화뇌동한 민노당들은 더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