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과 투자자 제소 연관 개뻥

오마이뉴스 해도 너무한다.
야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낯이 간지러워서 할 말이 없다.
어쩜 이리 철판 깔고 개뻥질이냐.

FTA의 투자자 제소 규정이 장차 국내의 부동산 규제를 훼손하여 투기 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너무도 작위적인 딴지다.

이번 협정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은 투자위반 제소 범위 밖이다.
이에 오마이가 기껏 대는 건더기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라는 건데 어렵게 따지지 말고 상식의 범위에서 보자.

투자위반 제소라는 거는 협정을 맺은 양국이 자국에선 보호 받는 투자행위가 상대국에서 보호 받지 못할 때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진행된다손 처도 보유세 하나만 봐도 아직 미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

이 말은 뭐냐믄 미국 자국 내 부동산 관련 조세 조항이나 규제 조항과 한국의 현재 조항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제도가 앞서면 앞섰지 절대 미국의 투자자들은 위협하는 수준은 될 수 없다는 거다.

어제 백토에 나온 반FTA 진영의 홍종학 교수만 해도 그렇다.
이 양반은 지 말로 자신은 좌파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글로벌스탠다드 주의자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미국의 수준까지만 가자고 맨날 떠들던 사람인데.

이딴식의 이율배반적인 논쟁을 하고 자빠졌으니 도대체 이해가 가나?

현재 우리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으로 이익이 나는 곳에 균형적인 세금을 때리자는 것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 때리는 거고 양도세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니 때리는 거다.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이 제도역시 투자 주체에서 이익이 나지 말라고 어거지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표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이지 손해 보더라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다.

미국 자본 입장에서 보자.
미국도 어차피 투자 이익이 나면 과세를 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도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 마다할 이유도 없다.
게다가 해외자본이 선호하는 빌딩 오피스 등의 부동산은 이런 규제가 어차피 적용되지도 않고 시장 경제대로 돌아간다.

결국 따지고 볼 때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미국이 우리보다 선진적이다.

만일 미국의 자본이 FTA를 빌미로 부동산 정책에 투자위반 제소를 할 때 "니들은 원체 개판으로 하던 정책을 왜 우리 미국식으로 바꾸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투자위반 제소를 하겠냐?
이게 가당키나 한단 말인가.

투자위반 제소가 우려되는 점은 이런 식의 개뻥 때문이 아니다.
어차피 저들은 법률 서비스 인프라가 풍부한데 반해서 우리는 이것이 말할 수 없게 열악하니 어서 이 부분의 투자를 진행하여 인재를 육성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져야 옳은 건데.

뭐. 하나부터 열 가지 다 개뻥으로 일관하려하니 이 무책임을 나중에 다 어이 할 거냐.

오마이뉴스, 부동산 정책으로 이슈가 될 때 건설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최소한 미국이나 유럽정도의 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니.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부동산 정책 다 바뀌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제발 한입으로 두말하는 개뻥 좀 그만혀.
오케?

◆ 관세율 2.5% 인하..장사의 셈법으로 보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소형급으로 1만5천~7천불한다 치면 관세율 2.5% 없어진다 할 때 고작 그 가격마진폭은 대강 450불 내외가 된다.

이걸 두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깎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장사의 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단지 개별 숫자만 보면 대당 40만~50만원 남짓의 그 가격이 별효과가 없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장사에서 개별단가 차이 보다 중요한건 전체 시장 규모로서 가격의 폭이다.

자동차를 10만대 수출한다고 치면 개별로는 4~50만원이지만 전체규모로 치면 4~500억 원의 규모다.
만일 최대 50만대를 수출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그 금액은 2000~2500억 원이 된다.

당신이 만일 경영을 책임진 CEO라고 할 때 연간 2000억 원의 새로운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슴이 뛰겠는가 안 뛰겠는가.

2000억 원의 마진이 생긴다는 것은 단지 그 금액만큼의 개선이 아니다.
대략 그 액수의 20배 정도 금액, 즉 4조원의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해 와도 무리 없이 자금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정이 되는 거다.

결국 최대로 잡아서 4조의 신규 설비 투자를 일으킬 만큼의 투자여력이 생긴다는 말이고 이 투자금은 그동안 엄두내지 못했던 부품 r&d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 파워가 발생한다는 말과 다름이 아닌 거다.

이마트 상품 바이어들을 상대해 보면 납품가격 10원, 20원에 목을 맨다.
어찌 보면 그 정도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네 마네 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마트에 입점하는 수십 만 가지 상품이 그런 식으로 10원, 20원 단가차이를 먹고 들어와 모여 전체 이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이들은 그 10월, 20원에 목숨을 거는 거다.

10원, 20원이 우습게 보이지만 이마트 매출 수조원은 이런 식의 단가차이가 모여서 만드는 거고 이런 현금마진력으로 이마트는 유력한 입지에 점포를 개설하고 물류혁신에 투자하여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한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다.
이재에 밝은 사람은 월급이 5만원만 올라도 그 오른 5만원으로 어떤 투자를 할까를 고민하는 반면 서투른 사람은 그깟 5만원으로 뭘 하겠냐는 투로 허투로 대한다.

결과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불과 5년만 지나보면 단박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장사의 셈법으로 보면 자동차 관세율 2.5% 인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 조건 변화로 자동차 회사가 수조의 투자를 결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대규모 고용과 연관산업의 확대는 대한민국 전체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장사의 셈법과 기업가 정신은 이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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