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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투명성

 
한미fta에 대하여 뒷말이 많고, 깨깨먹은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설로 세상을 또 시끄럽게 만들려고 작정한 모양이며 동서남북도 분간못하는 거수기들이 국민연금개혁법안은 부결시키고 표를 의식하여 온갖 인심을 다 쓰며 장차 대형 재정사고를 일으키려고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안희정씨의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용어는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투명성도 투명성의 나름이고 숨길 것은 숨겨야 합니다. 막말로 부부관계도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투명성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사가 통한다는지, 또는 협상에의하여 합치된 의사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서로의 의사타진의 전단계이므로 투명성이고 뭐고도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까지 다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쟁을 하며 우리의 작전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과 싸우라는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도 세부작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온 국민이 그 작전의 세부내용을 모두 알아서 옳고그름을 판단케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싸워야지 왜 작전을 공개하지 않았냐고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면계약이 있느니 없느니,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이라니,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확대하여 선전을 한다느니,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하여 대책이 미흡하다느니, 뭐하나 하려면 정말 말도말고 탈도많고 세상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이 어떻고, 뽑아줄 때는 정체성을 보고 뽑아 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정체성이 변했다는 등 말들이 많지만 저는 대통령이 하는 일은 이제는 무조건 옳다고 믿는 노빠중의 노빠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한 눈에 바로 알아본다고 하지만 저는 좀 둔해서 노빠가 되기까지는 2-3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마누라가 미운 것과 마누라가 옳은 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마누라가 밉다고 마누라가 하자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집구석 말아먹는 짓입니다.


미울때는 밉더라도 옳은 소릴하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해야 그 집안이 제대로 잘 돌아갑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현미경을 끼고 티끌을 찾으려고 해도 그 흠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대통령이 반대하였습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도를 바꿔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하셨습니다. 저도 이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정책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연정도 저는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해서 찬성한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여야의 구분이나 대립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느 회사가 임원들이 여야로 갈라저 대립한다면 그 회사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입니다. 국가운영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개혁법안은 부결되고 가결을 전제로한 부수법안은 통과되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인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 같으면 오기가 생겨서 그렇게 하자고 하겠습니다.


망하면 나라가 망하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깔이 나서 오기가 생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모든 성질 다 죽이고 또 국회에 구걸을 합니다. 유시민장관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왜 부결시켰는지 국회의원 거수기들의 각자에게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 보는 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정작 필요할 때는 잠잠하고 잠잠해야 할 때는 투명성을 부르짖고..


저질 정치인들과 거짓 먹물들이 활개치는 세상임에도 역동하는 한반도의 힘을 보고 있노라면 이 들이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합니다.  



2007-04-11 0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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