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반대하는 극우 극좌 일심동체 반대파들이 이번에는 개성 공단을 물고 늘어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북한 당국에서 중간에 가로채고 그 돈이 김정일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국산으로 미국한테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왈왈대나 보더군요.

먼저 한국내 친미극우파들[주1: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극우파도 없습니다. 있다면 친일극우파, 친미극우파 정도지요. 앞으로 친중극우파가 또 설칠지는 모릅니다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월 평균 67달러(6만5천원쯤 되려나요)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 중 북한 당국에서 사회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각각 임금의 15퍼센트와 30퍼센트를 떼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결국 김정일과 북한 군부 수중에 들어가는 거래요. 북한 퍼주기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Wedge Tax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용주가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돈과 그 직원이 실제로 받는 돈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Wedge Tax 안에는 직원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연금 납입료, 그리고 기업이 직원과 함께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연금 납입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북한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북한 노동자 1명이 실제로 받는 돈의 차액[주2: 북한 당국이 북한 노동자한테 나머지 돈도 현금으로 안 준다고 친미극우파들이 방방 뜨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별로 가치 없는 북한 돈보다 설탕 같은 현물을 더 좋아한답니다.]이 정확히 Wedge Tax 개념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Wedge Tax는 45퍼센트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Wedge Tax는 얼마나 할까요? OECD에서 해마다 통계를 냅니다. 제일 많이 내는 나라는 벨기에입니다. 무려 2006년의 경우 55.4퍼센트군요[주3: 아이가 없는 독신 노동자 기분입니다]. 진중권이 우리 독일 좋은 나라 맨날 떠들던 독일이 52.5퍼센트, 홍세화가 우리 프랑스 좋은 나라 떠드는 프랑스가 50.2퍼센트, 공교육 문제 나올 때마다 전문가들이 본받자고 말하는 핀란드가 44.1퍼센트,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는 영국과 미국도 각각 33.9퍼센트와 28.9퍼센트, 터키도 42.8퍼센트나 되구요, 일본도 28.8퍼센트입니다. OECD 평균이 37.3퍼센트입니다. 당연히 20퍼센트대도 별로 없어요. 진중권, 홍세화가 쓰레기 진보인 이유는, 얘네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복지가 가능한 근본 조건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 많이 내야 복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노대통령 말고 더 있습니까?

10퍼센트대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멕시코가 15.0퍼센트, 한국이 18.1퍼센트입니다. 18.1퍼센트 안에서도 순수 세금으로 내는 돈은 3.1퍼센트뿐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니 북한 노동자한테 세금 45퍼센트를 걷어가는 북한 김정일이 날강도처럼 보이는 거지요. 한국 목사들 눈에는 더 그렇게 보이겠지요. 종교인이랍시고 태어나서 세금 한푼 안 내본 날강도 눈에는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다 날강도로 보이는 법입니다. 참 부끄러운 노릇이지요. 쥐꼬리만한 세금 내거나 아예 안 내는 날강도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강변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더 설쳐대니.

요즘 한국 젊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쇼핑도 많이 다니고 남자들은 골프도 많이 치러 가나 보더군요. 한국 원화 가치가 높아져서 부담이 없어진 탓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비슷한 소득일 경우 한국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를 보니까 한국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43000여달러인가 하고 일본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44000달러인가 하더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노동자가 세금을 훨씬 적게 내니까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요.

결혼 안 하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이가 없는 미혼 남녀의 세금을 지금보다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통계를 찾다 보니까 이 OECD 자료를 가지고 어떤 조선일보 기자가 또 이렇게 장난을 쳤더군요. 선진국은 아이가 둘 있는 가정에 세제 혜택을 10-20퍼센트씩 주는데 한국은 겨우 2-3퍼센트밖에 없다구.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라구. 결혼한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고. 사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받다 보니까 아이 있는 가정에게 혜택을 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에요. OECD에서 제일 낮은 세금 받는 나라에서 아이 있는 가정에게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 Wedge Tax가 35퍼센트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아이 있는 가정에는 20퍼센트 이상 세금 깎아줄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독신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조세 정책입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가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인가 수구인가를 놓고 깐에는 특집을 꾸몄나 보더군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읽어볼 필요성도 못 느꼈지만. 한국 상황에서, 진보가 뭐냐? 간단합니다. 세금 많이 걷자고 주장하는 게 진보입니다. 이라크 파병, 방폐장, 미군 기지 ... 이런 건 다 철없는 아마추어 먹물들이 떠드는소리구요. 부유세 걷자고 떠들었다구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세금 적게 내고 있어요. 이걸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맞습니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30.8퍼센트이던 한국 법인세가 2006년에는 27.5퍼센트까지 떨어졌지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업한테 떡고물 얻어챙기려고 법인세 내리는 데 앞장섰지요. 신자유주의로 기업간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법인세 내린 나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캐나다가 2000년 44.6퍼센트에서 2006년 36.1퍼센트로 내렸고, 프랑스도 37.8에서 35.0으로 내렸어요. 독일은 52.0에서 38.9로 확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독일 실업률이 많이 내려갔지요. 그런데 법인세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2000년에 40.9였고 2006년도 39.5퍼센트예요. 일본 기업 잘 요즘 나가지요? 당연히 세금 왕창 내겠지요? 그런데 일본이 쉽게 망할까요?

그 다음이 놀랍게도 미국입니다. 2000년 39.4퍼센트에서 2006년 39.3퍼센트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 하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네, 노동 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네 어쩝네 떠들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한국의 좌우 골통들은 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망한다고요? 어차피 망할 미국 같은 나라하고 FTA 맺으면 안 된다구요? 아니, 길게 봐서, 세금 많이 내는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세금 적게 내는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나라가 양극화를 이겨내겠습니까, 세금 적게 내는 나라가 양극화를 이겨내겠습니까? 완전 민영화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몇 가지 점을 제외하면 미국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치면 결국 좌우 꼴통들만 빼놓고 한국 국민 전반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노조 전임자들이 한미 FTA 열심히 반대하는 거 보면 참 기도 안 차요. 노조 전임자한테 기업체에서 월급 주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한미 FTA에서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까지 미국식으로 뜯어고쳤어야 하는 건데 ... 참으로 후안무치한 집단 아닙니까. 자기들 여기저기 데모하러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미국에 자동차 팔아서 번 돈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FTA를 반대한다? 미국은 자유무역 안 해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미국에서만 팔아도 자동차 회사 굴러가요. 한국은 한국에서만 자동차 팔아도 굴러가는 경제인가요? 차베스처럼 국유화하면 된다? 그럼 기름은 무슨 돈으로 사오나요? 쌀 농사 지어서 수출해서 끙끙 지게에 지고 오나요?

앞으로 두고보세요. 개성공단 원산지 한국으로 인정받는 데 악착같이 훼방을 놓을 집단은 한국의 쓰레기 진보 진영일 겁니다. 북한이 노동자 인권을 탄압합네, 어쩝네 개소리를 해가면서. 아주 친미극우 목사들하고 손발이 짝짝 맞을 겁니다. 극우와 극좌는 특히 한국에서는 상생 관계입니다. 극좌들은 현실적으로 복지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그 가능성의 조건(한국 같은 자원 빈국은 결국 무역 중심 국가를 지향해야 활로가 있다는)을 전혀 도외시해요. 그러니 아마추어인 게지요. 김정일도 아마 혀를 끌끌 찰 겁니다. 한국 진보들 하는 헛소리 들으면요.

한국에서 진정한 우파(자유무역)와 좌파(복지망)의 길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