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후불식으로 일괄 정산해야

대통령이 길 닦은 후에야 올라타는 이명박, 박근혜 두 한나라당 주자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의 무임승차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한나라당 주자는 FTA 등 민감한 국가적 과제에 눈치 보기에 바쁘다가 막상 해결되는 시점에 편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 '민생파탄'을 외치던 그들이 주가지수 사상 최초 1500 돌파 등 가시적 성과가 보도된 후에는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을 외치고 있다. 방법은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이름만 걸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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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중동과 인도에 닦아 놓은 길에서 무임승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카타르 두바이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로 13일에는 인도 델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은 "한국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과 중국 간 FTA보다 먼저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도는 이미 FTA와 명칭만 달리한 포괄적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C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중이다. 한편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08년 2월 종료 예정으로 2007년 3월 연구 개시에 착수했다.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닦아 놓은 길을 1주일도 안 돼 따라간 셈이다.

일주일 전인 6일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국은 상품협정문안에 대부분에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에도 합의하는 등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진전을 있었다. 양국은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한 것은 불과 2주 전이었다. 1974년 수교이래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카타르 국왕은 3월 28일 정치, 경제, 에너지·자원, 문화 등 다층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과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이 선언에 맞춰 '한-카타르 공동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수석대표를 기존 실무자급에서 각료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에 국왕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고, 하마드 국왕은 "한국은 카타르의 아시아 진출 거점"이라며 화답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주식시장에 무임승차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월 '2012 경제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는 국가지도자의 몫'이라고 하면서 7% 성장을 약속했다. 이어서 4월 11일에는 증권업협회에서 증권사 지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대로 된 국가 리더십이 정착되면 5년 안에 주가 3000포인트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4년 1개월 시점인 4월 9일에는 주가지수 1500을 돌파했다. 취임 초 575포인트에서 약 2.64배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4% 전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년 제조업 가동률 81.1%로 87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어음부도율은 0.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참여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IMF 이전 등급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3대 신용평가회사 모두 순전히 경제외적인 영향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 진전과 부시 미 행정부의 태도변화, 그리고 한미FTA로 상당히 해소되고 있다.

한미FTA는 동반 무임승차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한미FTA 타결에 임박한 3월 28일에서야 겨우 '한나라당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윤건영 의원)'명의로 공식 입장이 나왔을 뿐이었다. 한미FTA 타결 소식에 이명박·박근혜 두 한나라당 주자 모두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까지 말했다.

그러나 타결 전까지 '입장을 밝힌 바 없다'가 정확하다.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 모두 3월 14일이 넘어서야 언론에서 찬성론자로 분류했다. 14일자 연합뉴스를 보면 "한·미FTA는 개방경제 시대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쪽으로 이명박 시장을 분류했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밝혔듯이 이 역시도 측근이 전한 사실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도 하버드 케네디 스쿨 특강에서 "협상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지면 한미관계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의 요지는 '쌀시장 개방 반대'였다. 찬성으로 분류한 연합뉴스 역시 측근의 발언을 옮긴 것이 불과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주자는 담당 취재기자조차 입장을 분류하기위해 측근의 입을 빌려야 했다.

프레시안도 2월 28일 '너무 심한 '몸 사리기''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시장이 '한미 FTA 등 굵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17일자 부산일보도 한나라당 두 주자가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인 찬성론에 가깝다'는 추측성 기사로 채웠다.

무임승차 후불식으로 일괄 정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3월 8일에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모든 국가적 과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재단"한 것을 "정략적 행동"으로 질타했다. 역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두 대선주자가 국가원수 자리에 앉으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소신 있는 행태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지금 한 명은 민생 파탄을 외쳤으면서 주가지수 1500을 넘긴 시점에 '3000 고'를 외치며 달콤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다른 한 명도 한미FTA에 대해 서울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애매한' 발언만 하다가 대통령이 닦아 놓을 길에 표도 안내고 탔다.

후불식 교통카드는 카드 결제일에 일괄 청구된다. 인터넷에 요금은 물론 접속하면 행선지와 출발지까지 모두 기록된다. 잘 기억했다가 무임승차에 대한 표값을 꼭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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