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개헌발의 철회에 대하여 각 언론들의 분석기사 제목을 대략 훓어보니 거의가 이를 정치게임으로 생각하여 과연 누가 승리하였는지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쓴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관점에서 글을 쓴 사람이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만약 개혁을 부르짖는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로 부르짖는 개혁은 반대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교과서적인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서 글을 읽는 수고만 끼칠 것 같아서 생략하고...

대통령의 개헌발의 철회로 이익을 봤다면 그 이익의 수혜자는 어느 집단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며, 손해를 보았다면 그 피해자 또한 어느 집단이 아닌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개헌철회에 대하여 글을 썼다면 그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저는 그런 글은 읽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헌철회가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개헌발의 고수가 옳았는지만 주요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제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활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런 정보의 제공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의 흥미 위주의 게임으로 생각하여 누가 승리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양보한 것이 백 번 옳은 일이며, 그렇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임에도 대통령이 양보하였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개헌안때문에 극심한 분란이 발생되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당연히 개헌해야 함에도 일부에서 반대한다하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개헌안을 다음으로 미뤘다면 이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헌발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밤잠을 설치며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뇌의 결단을 단순히 정치게임의 승부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퇴로를 확보하였다느니, 서로가 명분을 얻었다느니, 윈-윈게임이라니 이런 유치한 말들이 하루빨리 모든 지면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믿고 따르며 늘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며, 국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 기초정보가 잘못되면 즉 데이타입력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늘 오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수집된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여 결정한 사항을, 확인도 되지 않은 미확인 내용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의 대통령처럼 국정철학도 없이 그런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면 이런 나의 생각도 잘못되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헌안 철회인지, 유보인지, 차기이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짭니까, 나 같은 노빠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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