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16일 386간첩 ‘일심회’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과 추징금 1900만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최기영(40)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민노당 간부출신 두 간첩 이정훈과 최기영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돼 수천만원씩의 보상까지 받았다.
노무현은 이런 간첩단을 잡았다고 발표한 국정원장 김승규를 즉시 파면했다. 김승규가 “일심회사건은 고정간첩이 연루된 충격적 사건”이라고 말하자 당시 열우당 의장을 맡았던 김근태가 전광석화처럼 나타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격했다. 김근태는 또 “현직 국정원장이 재직 중 얻은 정보로 자기주장을 편다”며 몰아세웠다. 열린우리당 386 우상호의원은 “공안기관이 조직 존속을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2006.10.31.자 한국일보는 열우당이 이런 간첩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늦지 잘 묘사해주고 있다. 민노당은 간첩당, 열우당은 간첩수호당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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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운동권 간첩 혐의 사건' 野 같은 與
"간첩수사 정치적 악용"… 국정원에 불만 쏟아내
일부선 "386의원 대응 과도" (2006.10.31. 한국일보)
여당 일부에서 ‘386 운동권 간첩 혐의 사건’ 수사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신(新) 공안정국 조성’이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의 3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은 “여권 386세력 전체가 매도되고 있으며 간첩 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국정원장 사퇴 외압설’ 등을 놓고 여야가 위치가 뒤바뀐 듯한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 출신인 우상호 대변인은 31일 “무덤까지 입을 굳게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인지 수사당국의 행위인지 알 수 없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 관련설을 흘리면서 여권 386 전체가 (간첩사건과)연루된 것처럼 만드는 분위기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운동권 출신 초선 의원도 “민주노동당 전현직 간부 2명 구속 외에 정치권 관련 내용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며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국정원장이 간첩단이란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개했다.
‘일심회’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위기 의식과 분노는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폭발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원을 겨눴다. 이종걸 의원은 “공안기관이 조직 존속을 위해 (간첩 혐의 사건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기획수사설’ 의혹을 부추겼다. 임종인 의원은 “북한 사람 몇 명 만난 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건 규정 자체에 반발했다. 이상민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 걸러지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기류는 다르다. 최종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오히려 여당이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보수 성향의 한 의원은 “요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당내 386 의원들의 대응에 비판적 분위기도 많다”며 “마치 우리당이 북한 비호 세력으로 비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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