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많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의 비판이 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들이 부당하고 정략적인 공격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보고, 무책임한 이런 ‘대선용’ 비판에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정책의 진실을 비틀거나 감춘 채 무책임하게 제기한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기론’ ‘무능정부론’ 등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제기하는 참여정부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지역 대의원간담회에 참석해 “이제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틀 뒤에는 4.25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서 “참여정부가 민생은 팽개쳐 두고 나라를 뒤엎는 데만 노력을 쏟았다”며 “이제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라 돈을 버는 정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리고 국민소득 2만불·수출 3천억불·주가 1500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여전히 ‘총체적 위기’를 되뇌이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대체 어떤 ‘총체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것인가? 혹시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희망자로서, 위기론·무능정부론 등의 정부 비판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략적 셈법이 아닌지 씁쓸하다.

참여정부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복지지출을 늘려왔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지금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두고 박 전 대표가 ‘세금 걷어 돈 쓰는 데만 혈안이 된 정부’ ‘무능정부’라고 비판한다면, 도대체 ‘돈 버는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인가?

박 전 대표는 그동안 항상 ‘감세론’을 주장해왔다. 세금을 줄이면서도 ‘돈 버는 정부’를 만드는 그의 비법을 알고 싶다.

지난해 서민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낸 것이 한나라당이고 박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최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종부세)을 또다시 흔들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이거나 다주택자들인 전체 국민의 2~3%가 감당하고 대다수의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부유층의 세금을 줄여주고, 그 대신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출을 깎아서 ‘돈 버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비법인가?

박 전 대표는 지난 11일 증권업 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된 국가리더십만 정착되면 주가 3천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며 “5년 안에 3000포인트를 넘어 설 수 있다”고 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 6백 선에 머물다가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인 1500를 돌파하면서 4년만에 2배를 넘어섰다. 박 전 대표의 말대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제대로 된 국가리더십’이 아니면 이루기 힘든 성과다. 그가 줄곧 ‘무능정부’라고 공격해 온 참여정부의 주가 1500 돌파가 없다면 ‘주가 3천’의 꿈도 가능하지 않다.

정부에 대한 근거 없고 왜곡된 비판에 기대어 이득을 보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대선 후보 희망자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 14일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역방향 좌석이 안 좋은 이유는 지나온 길만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박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참여정부 4년의 노력과 성과를 깎아내리느라 역방향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박 전 대표가 ‘주가 3천의 꿈’을 이루려면 ‘거꾸로 된 좌석’을 빨리 고쳐 앉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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