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선군정치 토론회

- 범청학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선군정치 토론회 홍보물. ⓒkonas.net

송두율 씨를 초청·입국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이번에는 친북단체들 주최로 4.19기념일인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2차 선군정치 토론회´(코나스 3일자 관련기사 참조)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출범한 민주화기념사업회는,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사업회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공공특수법인체로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실상 준국가기관인 곳에서 진행될 행사의 주최단체들 중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도 포함돼 있다.

´선군정치는 성군정치´ 발언까지 나왔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도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 합리화 내지 예찬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3일 ´6.15청학연대´ 인터넷카페에 등록된 「2차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를 보면 이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1차 선군정치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통적인 견해´라며,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배경이 있다. 북한이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대외정세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1999년 이후 7년째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선군정치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북한이 선군정치 시행으로 군대강화에 집중하면서도 경제강화를 병행하여 실제 경제부문의 신장을 이룬 점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어 ´1차 토론회를 통해 남겨진 토론과제´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통일외교와 통일방안 등을 국민적 합의 속에 결정할 수 있으려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중에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공통화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북한의 핵외교 전법은 핵전쟁보다는 핵억제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에 대한 주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등,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지하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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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서방 '07.4.18 6:39 PM 신고
   딱..
   답이 나오지여? 이거 심각한건디..대선 전자개표 완강저지해야 합니다...
   교전 전사자는 3500만원, 시위자는 3억5천만원 보면 모르겠습니까? ↓댓글에댓글

1. 1. 딱.. 김서방 '07.4.18 6:3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