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안보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정략적 의도로 흔드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다.

특히,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따져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 정략적 시각에서 선동적인 비판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정략적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4.25 재보선 지원유세에 나선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던지는 비판은 ‘대선용 정책흔들기’를 넘어 ‘선동’에 가깝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재·보선 지원 거리유세에 나서 “전국 어느 곳도 살 만하다고 하는 곳이 없어서 갈아엎자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하나 댈 필요가 없다”면서 청중들에게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을 재차 들고 나왔다.

또 전날 청와대가 박 의원의 ‘돈 버는 정부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가 생겨서 인재들이 몰려들어 경제가 성장하면 그게 돈 버는 정부”라며 “이 정권은 3부를 장악하다시피 하고도 민생 살리는 데 신경쓰지 않고 자기들 코드에 맞는 일만 벌이다 실패했다”고 다시 정부를 비판했다.

대선 후보 희망자인 박 의원이 재·보선 지원유세에 나서 ‘경제위기론’ ‘정부무능론’을 끄집어 내 선동적인 정부 흔들기를 계속하는 이유부터 궁금하다. 지역을 위한 의미있는 선거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정부정책 비판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마치 재·보선 지원유세가 아닌 ‘대선용’ 유세를 보는 것 같다.

박 의원의 경제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돈 버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낡은 경제관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국내·외의 투자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서비스산업 등의 침체로 경제의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참여정부가 ‘동반성장’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 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은 이런 진단에 근거한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의원이, 투자유치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요소투입형 시대의 낡은 경제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벌인 유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살림살이는 더 나아진 게 없고, 중국·베트남이 10% 경제성장하는 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며 ‘경제위기론’‘정부무능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경제는 이제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올랐는데도, 중국·베트남의 고도성장과 비교하는 것은 성인에게 ‘왜 청소년처럼 빨리 자리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소득 1만5천불∼2만불 시기에 3∼4%의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지표로 입증된다.

정치를 하더라도 경제에 관해서만큼은 책임있게 해야한다. 경제 문제는 ‘정치적 선동’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경제란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대안·비전을 제시해야지, 길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비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낡은 경제관에 근거한 무리한 정책과 민심에 영합한 경제정책은 언제나 경제의 퇴행과 민생의 굴레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전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고 흔들어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것은 공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할 일이 못된다.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에게 21세기에 맞는 경제 식견을 밝혀야지 경제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비판만 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