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개혁의 출발

2047년 기금고갈 때문에 시작되었다. 애초의 목표는 재정안정화였다.

2.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헛지랄

사각지대 해소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용 표얻기 기회로 여기고 선심지랄을 시작한다. 국민연금 재정이 거덜나건 말건 상관 안한다. 이래서 이것들은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

민노당은 재정안정화는 미봉책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문제에서 한나라당과 배를 맞춘다.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사각지대 해소만 부르짖는다. 이래서 이것들은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다.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부의 입장이 되어서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가정으로 치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 서보라는 것이다. 80년대에 맞추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다. 장조림과 소시지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달라는, 유명상표 옷을 사달라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살림살이 못한다. 매일 김치반찬 싸주고 허름한 옷을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의 입장이다.

민노당은 맛난 거 좋은 옷 사달라고 졸라대는 철없는 아이에 불과하다. 이들은 가장의 입장이 되어볼 생각도 안하고 가장의 사정도 모른다. 이래서 이들은 아직 시민단체에 불과하다.

또한 민노당은 매번 이런 식으로 논점을 확대한다.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안이 단계적 개헌론, 즉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한 후에 전반적인 개헌을 검토하자는 것인데 민노당은 개헌논점을 확대했다.

우선 충치를 치료하자고 하면 민노당은 종합검진을 받고 온 몸뚱이를 치료하자고 주장한다. 말이 맞는 거야 누가 모르나? 돈이 문제지...

3. 정부가 개입을 못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후방배치 되는 바람에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맡기로 했으나 총리나 그 대행자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국해의원이라는 사고뭉치들이 일을 주도하니 걱정이 앞선다.

4. 20일 현재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합의 결과

1)국민연금

현행: 9%내고 60% 받음

▶ 합의안: 9%내고 2008년 50% → 2018년 40% 받음

2)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데

▶ 2008년 5% → 2028년 10% 받음

5. 문제점

애초 정부안도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나선 것은 고령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고갈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자 함이었다. 단계적 개혁을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다. 양당 합의가 다음 단계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걱정이다. 2028년쯤이면 고령화가 완결되어 65세 이상 노인 60% 라는 절대수치가 상당할 것이다. 이 분들에게 평균소득의 10%를 드려야한다. 더군다나 현재의 저출산 현상으로 2028년이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크게 줄어있을 것이다.

양당이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보았을까?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단계 개혁에서 수치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정을 한다면 10%는 손대지 못하고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60%를 40%로 조정하는 정도일 텐데 이게 가능할까?

ⓒ 처20촌

1. 1. 데이스토리 '07.4.21 10:46 AM 신고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정권 잡을텐데, 지들도 책임있는 자리에 서면 세금을 올려서라도 엄청난 재정적자를 메우려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돈 쓰게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걷어들일거라는 말이죠...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얼마나 걷을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물론 정부가 알아서 할일이니 민노당이 알 바 아니고요.
   작은 정부 좋은 정부 노랠 부르는 한날당이 잘도 그러겠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연금제도는 시기상조였습니다.'..그러고는 제도 자체를 없애기가 쉽겠죠.
   벌써 홍준표의원은 주식형태로 연금불입액 돌려주고 치워버리자 그런다면서요?
   어쩌자는 건지... ↓댓글에댓글

1. 1.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정권 잡을텐데, 지들도 책임있는 자리에 서면 세금을.. 데이스토리 '07.4.21 10:4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