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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 60만명의 서명지 전달에 대한 국민고충 위원회의 답변은 문서 내용으로만 보자면 현행법을 단순히 서술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NO라고 답한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특허 수호와 연구 재개라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특허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연구 재개 요구는 국민 60만명의 서명을 제출했음에도 NO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대답은 국회에서 법이 정비된 이후에 허용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논문의 내용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한시적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국생윤이 연구 승인을 내줄리도 없고 그렇다고 법이 조속히 제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결국 통치권자의 결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으며 국내에서 연구는 후반기에나 허용해줄 수 있다는 답변인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답변을 보면서 국민의 의견의 무시하고 민의를 무서워 할 줄 모르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유야무야시키면서 반발을 무마시키고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지만 저 답변을 보면서 그 일말의 기대도 무너져내리는 심정입니다.
그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첫 시작서부터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되고 있음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연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연구 재연의 기회를 주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황박사님이 정말로 사기꾼이라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보라고 윽박질러야 하는 쪽은 서울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 공문으로서 이제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개혁할 의지도, 서울대의 잘못을 개혁할 의지도, 언론들의 잘못을 개혁할 의지도 또 능력도 없는 이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할 뿐이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민의대로 심판하리라고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특허도 연구 재개도 포기하고 위태롭게 공중에 뜨게 한 그들에게 사실상 기대를 이제 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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