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자무식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단지 청와대만 뭘 조금 알고 있는듯하다. 4·25 재보선 결과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재보선은 그냥 재보선일 뿐이다. 핵심은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앞으로 최소 30년간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토대로 규칙과 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다 진보된 민주주의 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이번 대선 역시 흐름은 이거다.

대체 이것이 뭐냐구? 물론 대한민국 국민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내뱉기가 껄끄러워 안하고 있을 뿐....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원체 사심이 없고 욕먹어도 하는 말은 해야 하는 스타일이므로 용감하게 많은 사람의 맘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말을 꺼내버리는 거다.

그것은 뭐냐믄 바로... “연정”이다 (뭐 듣기 껄끄러우면 정치연합이라고 하든가.)

전쟁을 겪거나 외세의 식민지배를 겪거나 경제적 공황을 겪은 국가치고 그 경험 이후 일개 정파가 단독으로 국정운영을 끌고 간 적이 없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2차 대전의 악몽을 겪은 나라들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경제공황의 여파를 겪은 강소국들 마찬가지다.

전후체제를 겪은 일본도 어찌 보면 자민당 독재체제 같지만 자민당 역시 여러 정파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연립정부의 형태지... 단일한 정파의 단독정부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 구한말 망국 역사도 그렇고 해방 후 혼란의 역사도 그렇다. 그 혼란기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단일 정파의 독선적인 단독 운영의 성격이 강했다. 비타협적인 거부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언제나 소수 정파가 정통성 시비를 극복하지 못했고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지 못했던 거다

만일 해방 이후 좌우합작의 탄탄한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이 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이끌어 내었다면 분단과 군사독재의 역사가 과연 진행되었을까? 연정을 통한 규칙과 신뢰의 경험을 나누지 못한 탓에 우리는 근 100년 역사를 손해 봤다.

난 그간 누누이 말했다. 04년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그 자체가 연정의 시스템이라고 말이다. 대한민국을 책임질만한 4~5개의 그룹이 “부패와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모토로 대통령과 연합하여 연정을 수립한 게 진정한 열린우리당의 탄생 의미인 거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은 이런 연정의 정신을 배신하고 말았다. 연정이 시대정신을 배신하자 파트너인 대통령은 떠났고 정파 연립의 구조는 해산된 거다. 열린우리당이 뭘 해도 안 되는 구조로 돌아가는 건 국민이 이미 “열린우리당식 연정 시스템”은 붕괴되었다고 인식하기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논리가 과거식 지역연합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석된다면 그건 곤란하다. 역사는 언제나 선순환으로 돌아야지 역순환으로 돌면 파국이 온다. 지역연합은 97년 DJP연합으로 끝이다. 04년 열린우리당의 연정방식은 DJP연합이나 2000년 새천년민주당 방식을 진화시킨 진일보된 방식이었다. 지역의 지분을 결합한 방식이 아닌 계파에 당원의 역할을 결합시킨 방식의 연정시스템은 인정할만한 가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연정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다시금 지역연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오히려 기존 열린우리당 방식보다 더 진화되고 진보된 방식의 연정시스템을 개발해야만 국민 내부에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전체를 세 개로 나누고 두 개가 연합하여 책임지는 방식

자 이제부턴 시뮬레이션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정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07년 대선은 08년 총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0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다시금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결국 보면 선거는 대선과 총선으로 구분되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은 동일하다고 본다.

기본구상은 이렇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혁의 리더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에 수긍하는 제정파들이 연합을 이루어 국회의 다수를 점하게 되는 시나리오.....

여기에 첨언해야 할 부분은 지역적 분할 구도의 극복이다...가장 좋은 방법은 소선거구제의 변경이지만 가능한 전술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방법으로 영호남 충청으로 구분된 망국적 지역구도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건 바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받을 수 있는 지명도 높은 뉴프런티어 개혁그룹의 정치세력화다. 이들이 정치권에 수혈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여의도로 진입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서도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단일한 정치세력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지역분할 구도를 한 번에 절단 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반의 붕괴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다.

현재 범여권의 통합논의를 주도하는 이른바 지역주의 연합자들과 별도로 참여정부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보완 발전시킬 정치세력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솔직히 지역연합주의자들 꼴 보기 싫고 어떡하면 저들도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까 고민되지만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므로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떠들라고 내버려둔다.

어차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은 낡은 것이기에 곰팡이가 햇볕을 쬐면 죽듯이 점점 죽게 되어 있다. 대신 우리는 개혁발전 주의자들의 세력화에 좀 더 매진할 시간을 벌게 되는 잇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범여권은 지역연합적 통합주의자 + 개혁발전 세력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

이렇담 정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한나라당 + 지역연합 + 개혁발전 이렇게 구성된다. 결국 위에 제안된 대전략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세력이 일정 목표를 가지고 연정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올 10월에 벌어질 대범한 시추에이션에 달려있다.

천하 삼분계 후 2인 삼각의 전략

한나라당은 죽어따 깨나도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할 수 없다. 손학규가 뛰쳐나온 건 이를 반증하는 거다. 만일 이명박과 박근혜가 먼저 당을 깼다면 손학규는 그 자리에서 얼어 붙었을 것인데.. 이와 박이 당을 깰 용기가 없다는 걸 알고 손이 자유롭게 중앙으로 기어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이와 박이 당을 깨고 이가 기존의 한나라당에 전문가 관료 등을 영입하고 박이 종교, 보수단체들을 영입하여 대선전 연정전략을 추구하는 것뿐인데....과연 저들이 그럴만한 배포를 가진 지도자들인가?...(천기누설을 해도 못 알아먹는 쪼다들..)

반면 개혁발전 세력 즉 다시 말하면 이해찬 그룹은 능히 이를 기획하고 실천할 재주와 재능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여정부 평가포럼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잠시 0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노무현 후보는 지역연합 세력 민주당의 후보였다. 그러나 유시민 그룹의 개혁당은 민주당에 합당하는 방식이 아닌 독자세력화를 통해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 지지했고 이는 선거연합전술로 결국 노, 몽 단일화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켜내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 뒤 개혁당 세력은 열린우리당의 하나의 계파로 참여해서 연정을 구성하였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그룹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세력화가 기존 지역연합 그룹과 전략적 연합을 통해 연정을 구성해 내면 02년과 같은 파괴력이 나오게 된다. 파괴력의 원천은 신규 참여자들의 파워를 누가 이끌어 내는가 인데.... 02년 이걸 개혁당이 해냈다면 이번 07년은 바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해내는 거라고 본다.

앞에 설명했다시피 02년 정국에서도 중앙무대에 나오지 않는 정말 싱싱하고 신선한 전문가 그룹과 지도그룹이 있다. 이들을 중앙무대로 이끄는 세력이 결국 대선에서 헤게모니를 잡는다. 02년 선거에서 몽은 이들을 이끌어낼 세력이 없었고 노무현은 개혁당과 서프라이즈가 있어 이를 이루어 낸 거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당을 깰 용기가 없다. 왜냐하면 당을 깨는 순간 영남지역주의가 수렴되기에 그걸 버릴 용기가 없는 거다. 저들은 경직되어 있고 유연하지 못하다. 반면 지역주의에 의탁할 의사도 기반도 없는 우리는 뭐든지 깰 용기가 있다. 왜냐? 깨고 나서 다시금 재구성할 비전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 물론 연정의 논리가 개혁의 선명성이 감추어져 보이는 비겁한 논리라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건 한발 한발 진보해 가는 방식"이라는 장향숙 의원의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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