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이래서 필요하군요! |
참여 정부는 과거 정부의 비공개주의 업무방식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업무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정책의 수립부터 시행,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각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왔다. 비밀주의 업무처리가 관행화되어 있던 공직사회의 업무처리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듯 정부의 이와 같은 업무의 시스템화, 매뉴얼화 과정도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맞은 시스템이 바로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이다. 건전 비판은 수용, 잘못된 보도는 대응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은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언론은 이를 ‘정부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 비난해 왔다. 시행 초기인 2005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기’, ‘언론 검열’이란 의혹과 비난이 이어졌고, 2006년 국정브리핑에 정책기사에 대한 부처의견 달기를 시행, 정책기사점검시스템에 연결했을 때도 시스템의 본래 취지에 주목한 언론보다는 ‘공무원 댓글 강요’니, ‘정권의 인터넷 홍위병’ 이라는 식의 악의적 해석이 많았다. 정부가 아무리 그 취지를 설명해도 언론은 이와 같은 의혹제기를 거두어들이지 않았고, 이번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을 통한 시스템 법제화를 두고도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그런데 마침 지난 5월 8일 다음과 같은 사례 2건이 눈길을 끈다. 정책 소통 잘 보여준 2개의 사례
두 사례에서 언론은 문제제기를 했고, 정부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언론을 통해 바로 답을 제시하였다. 또 언론은 정부가 제시한 답을 바로 다시 보도하였다. 정책에 대한 신속한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가 언론에 귀를 기울이고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사실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쁜 업무에 쫓기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지원이 없이는 소관부처에서 수용을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신속한 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언론이 유의미한 지적을 해도 잠시 거론되다 흐지부지 묻히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소통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언론은 왜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난과 의혹제기를 하는가. 지난 해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의 지원 하에 총 630건의 보도에 대한 법률 제·개정, 제도 개선 등 정부 수용조치와 총 431건의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 등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다. 언론의 지적이 정책에 반영된 경우도 많았지만, 반대로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문’ 등 제목으로 정정·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책임있는 보도-투명·건전한 관계-원활한 소통 정정이나 반론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론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 자존심을 굽혀야 하기도 했으니 ‘기사 쓰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가 신문의 가판을 구독하고, 기사 삭제나 편집을 두고 언론과 거래를 하고, 접대를 하던 구습에 익숙한 언론이라면 그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통지원 시스템인 정책기사점검시스템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높은 구제율(83.6%, 2006년도)이 반증하듯 법률상 정당한 요건과 절차 하에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언론은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뿐이다.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정부와 언론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 그를 통한 정부와 국민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충격과 진통을 감수하며 시스템이 시행되어 온 지 2년여, 이제 언론도 그 순기능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
| 국정홍보처 분석 1팀 김민아 사무관 (makim@korea.kr) | 등록일 : 200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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