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검사(ytson77)

5월16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화대학 국제관에서 복지부 양병국 팀장님의 주재로 전문분야 패널18명과 방청객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전문 패널들 대부분은 의대교수및 법대교수들이었고(이하 아래 명단 참조) 황까인 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와 민노당 정책실의 한재각이 참여하여 야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방청객도 질의와 의견개진이 가능하므로 차병원 사단, 제일병원등에서 사람들을 많이 파견한 것 같았고 세응단장인 김동욱 교수와 산부인과 학회장등도 보였으며 물론 민초리의 하비지, 빅, 야검, 폭포수, 유철민 변호사와 서프의 거이당도 참석하다. 윤정경 어르신도 역시 계시다. 그외 안면있는 황빠지식인들도 보인다. 문형렬 PD도 오셨네.

공청의 주된 포인트는 기존생윤법에서 개정되는 부분과 새로 입안되는 생식세포관리법에 관한 패널들과 방청객들의 의견개진을 듣고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2시간씩 나누어 진행되다.(유전자. IRB/배아.줄기세포/생식세포 관리)
패널들의 발표와 토론후 방청객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복지부 양병국 팀장의 매끄러운 진행과 겸손한 답변태도가 썩 마음에 들다. 공복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해 보이고 별탈 없으면 장관자리 하나는 꿰찰 것 같은 느낌. 부디 한국의 BT50년을 설계하는 심정으로 훌륭한 법안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민초리 공지에 나와있고 민초리가 문제삼는 몇가지 부분도 정리되어 있으므로 6시간 동안 진행된 방대한 양의 토론내용을 여기에 옮길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전문 패널들의 깊고 넓은 식견과 인간윤리에 대한 치열한 고찰 역시 배울점이 많았으며 개정안에 적의 반영될 것으로 본다.

의대교수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개진들은 모두 유용하다고 보며, 특히 "잔여난자"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입안한 권혁찬 원장의 설명을 들어니 우려한 것 보다는 연구용 난자의 범위가 넓고 연구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권혁찬 교수에게 잔여난자의 범위를 넓게 하여 싱싱한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담이지만 대화도중 그는 "황박사님의 줄기세포 곰팡이 오염은 과학계의 미스테리다. 계획적인 폐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고 한 것이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다. 또리또리하게 생겼고 정의감과 현실감을 고루 갖춘 젊은 과학자로 보였다. 약속대로 "잔여난자'의 범위를 싱싱한 난자로까지 확대하시기 바란다.

서울대 치과대의 젊은 교수 조재진의 강한 발언이 와닿는다. "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는 다르다. 정자,난자,배아등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소유물이다. In Vivo(자궁착상)가 아니면 인간존엄과 윤리와는 문제가 없다. 연구는 비영리업무인데 무슨 규제가 이리도 많으냐? 착상만 아니면 다 풀어라. 연구를 하도록 법안을 만들려면 제대로 하도록 해라."
결국 난자규제를 성토하는 내용이며 젊은 교수의 핏대가 매우 마음에 들다. 서울대 수의학과 출신이란다. 

한국일보 김희원 과학기자는 그저 "개정안이 잘 되어 보이네요" 한마디. 왜왔니?
차병원의 정형민 교수는 " 법은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세부는 시행령, 시행규칙등으로 규제하자. 연구용 난자를 잔여난자로 쓰게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어차피 박사님과 같이 가는 입장 아닌가? 

민노당의 한재각 연구원. " 황우석 사태 운운....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연구 자체가 왜 이 법안에 허용되어 있는가?  2000여개의 난자로 단 한개의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한 것을 보고도 계속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 역시 바보다. 차마 외모 언급은 안하곘지만... 개정안 공청회에 기존 법률내용을 없애자고 하는 주장이 당최 가당키나 한 것이냐?
앙 ? "당신의 주장은 본 공청회 안건과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가볍게 일축한 양팀장님은 멋쨍휘!  민노당의 정책실 수석연구원이 이 모양이니 민노당 앞날이 걱정이다.

점심시간에 야검과 유철민 변호사가 밥먹으면서 몇자 정리한다. 민초리 고문변호사인 유변호사님은 그날 오전에 재판일 보고 공청회용 자료 준비해 와서 발표하고 오후에 정보공개소송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가는 일정이다. 발표 타이밍을 안놓칠려고 아예 야검과 맨앞자리 차지하고 요이~~ 땅! 유변호사가 손을 번쩍 치켜든다.

"저는 변호사 경력 20년의 유철민 변호사입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이후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일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잡은 우렁찬 목소리가 공청회장을 쩌렁쩌렁 울린다. 책상물림 패널들 아연 긴장하고 복지부의 양팀장님도 받아 적으신다.
" 우선 51조 2항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불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가 안되어 실형을 받게되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데 이 교통사고가 연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케이, 잘나간다. 게속 기레이!
" 52조 2항의 기관 폐쇄 역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 연구원의 잘못으로 그 기관이 폐쇄된다면 그외의 연구원들도 연구를 못하거나 지장을 받는데 이는 연좌제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화!
방청객들 모두 숨죽이고 빨려 든다. 옆에 앉은 야검은 좋아 죽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입안하여 국민이 재가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원 원칙에 합당한 것이지만, 시행령이나 규칙등으로 위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법률에 인정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의 해석에 맡기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9조의 줄기세포 무상제공 역시 특허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으므로 굳이 법으로 무상을 명문할 필요는 없고, 만약 줄기세포 공여자가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할 때 복지부나 기관등이 적의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더,
"57조의 성체줄기세포의 국가지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체세포줄기세포가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더 수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성체줄기세포만 국가가 지원합니까?" 패널들중 2-3명이 고개 끄덕인다. 민노당의 한재각은 실실 쪼개고 있다. 원래 할말 막히면 쪼개는 것이 인지상정, 왜 왔니 왜왔니?(속으로 노래)
"동물난자에 인간체세포 이식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난자윤리 문제로 폐기난자를 연구에 사용토록 해놓고 동물난자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황우석 박사 한명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황박사님은 소의 난자에 인간체세포 이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황우석을 막는 행위이고 역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방청객들 조용~~~~~ 한재각, 유경희 깨갱 깨갱. 패널들 계속 진지한 표정.
" 마지막으로, 여성의 난자 지정 기증을 금지 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의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를 추출하는데, 추출시 본인의 아픔이나 조그만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자기가족을 살리는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왜 이를 막습니까? 그리고 장기기증법에 의하면 장기는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장기도 지정기탁하는데 하물며 난자를 지정 기탁할 수 없다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장의 박수 박수 !!!!

 역시 법률가는 틀리다. 법개정 공청회에 법률가들은 없고(법대 교수 2명만.. 겨우 윤리적인 몇가지 문제만 지적) 의대교수들과 세포전문가들만 소복히 갖다놓았으니... 민초리 운영위 토론내용 거의 전부를 법률적 시각으로 정리하여 추상같이 일갈, 아니 복갈을 해놓았으니 민초리 노란완장 야검이 깝박 안넘어가면 잘못된거지? 양팀장님이 중간에 다시 질문하고 대답을 할려는 타임에 "제가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재판때문에.." 모두 웃는다. 모두들 띵~ 할거다. 앞뒤 틀린말이 어디 있는가?  양팀장님에 분명 각인 되었을 거고 개정안에 적의 반영될 거라고 확신한다. 유철민 멋쨍휘!!

" 저는 서울대 의대를 마치고 임상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정민권입니다!"
유철민 변호사에 이어 민초리 석학 하비지가 마이크를 잡는다. 봐라! 서울대 의대가 좀 틀리긴 한가 보다. 패널들 숨좀 돌릴려 하다가 다시 긴장하고 자세를 고쳐 잡는다.
"시행령 미비로 인한 연구활동의 지연은 윤리위원들과 정부의 태만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조졌따! 겁난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줄기세포 무상공급 경우, 특히 수입할 경우는 특허권, 비용지불, 외국법과 상충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의 의욕고취를 위해서도 굳이 법으로 무상을 명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노당의 한재각 위원에게 묻습니다. 미국의 보수정당은 배아를 생명으로 보지만 각 주별로 배아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보당은 당연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당이라 자처하는 민노당이 어떻게 미국의 보수당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재각 먹통되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수십명은 이미 체세포복제줄기세포의 연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었습니다. 즉, 과학적 타당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지요. 싱싱한 난자는 불임치료용으로만 쓰도록 했는데 지금의 기술은 수율이 높으므로 필요이상의 수정란배아를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외의 가이드등을 참조하면 난자제한으로 체세포줄기세포를 규제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초리 노란완장 야검은 뿌듯하여 어깨가 저릴 지경이다.

여성님우회 회장인 유경희씨는 아예 황우석 박사를 성토할 목적으로 나온 것 같다.
말끝마다 앞뒤 연계도 안되는 데 "황우석사태"를 계속 붙인다. 역시 외모에 관하여는 언급을 회피코자 한다.

거이당님의 발표 역시 민초리 안과 맥이 같다. " 난자 기증에 관한 범위와 목적에 관한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 거이당님은 개정안에 대한 반론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성의를 보였다. 거이당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단체 민초리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빅 아닌가?
그래, 민초리가 다해묵자! 노란완장은 마냥 행복해 한다.
"난자지정의 자기결정권 제한은 모성애를 침해합니다" 옳고말고!
"장기지정은 허용하고 난자지정은 금지하는 것은 법의 일관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난자지정금지는 해제해야 합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훨 똑똑한 양반이야.
"여성민우회에 묻습니다. 낙태에 대한 당신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컸다!
유경희 먹통사발되다.
"앞으로는 줄기세포를 찬성하는 불교계등도 공청회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구~~~웃!

"법정신의 대립이 문제입니다. 연구목적의 난자기증은 제한하면서 연구를 독려한다고 하는 개정안은 법정신이 상충됩니다. 잔여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성민우회의 난자체취 금지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듣던 낭랑한 목소린인데? 하비지가 또 마이크를 잡았군화!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악 ! 쩌렁한 목소리? 누고? 폭포수님이닷!
"여성민우회는 너무 황우석사태를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여개의 난자로 줄기세포 하나도 못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인공수정에 처음 성공한 과학자가 그때까지 몇개의 난자를 사용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야검은 환호작약한다. 어디서 박수소리 난다. 정말 속시원한 일갈이고, 역시 유경희의 오디오는 먹통이다.
패널들과 방청객들 모두 농부란 한소리에 놀라고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농락하려는 소위 지식인들 모두에게 척박해 보이지만 진리의 고함을 여실히 들려준 우리 민초리의
정.회.원. 폭포수님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충남 공주에서 공판마다 빠지지 않고 올라와 주시는 폭포수님, 님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애국자이십니다.

"자꾸 2000개 난자로 하나도 못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재판을 보면 황박사는 100여개의 인간배반포를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조총의 명중률과 지금의 첨단무기의 명중률을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앵 ? 우리의 큰 어른이신 윤정경 선생님이시군요!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결국, 민초리가 다 해먹었다.

빅, 문피디, 소주한잔 하고 가십시다!

늦은 봄비가 제법 세차다.

뱀발: 공청회에서 토론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패널들의 깊이 있는 토론내용들은 매우 유익했으며 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특히 복지부의 양팀장님께 국민을 감히 대표해서 치하를 하고자 합니다.

*패널 명단 

유전자. IRB : 신상구(서울대 의대 교수, 간사), 강신익(인제의대 교수), 김연수(인제의대 교수) 김종원(성대 의대 교수), 오일환(카토릭 의대 교수), 박병주(서울대 의대 교수)

배아.줄기세포 : 장영민(이대 법대 교수, 간사), 권혁찬(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원장)
김희원(한국일보 과학부기자),조재진(서울대 치대 교수), 정형민(포천 중문 의대 교수)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위원)

생식세포: 최영민(서울대 의대 교수, 간사), 김기철(함춘여성의원 원장),민응기(동국대 의대 교수),이동률(차병원 불임연구실 실장),유경희(여성민우회 대표), 주호노(경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