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당의 김희정이 참여정부를 비난한답시고 보도자료를 하나 낸 모양이다. (아마 국회 출입기자들은 그냥 받아쓰기 계속 하도록 한 모양이다.)

그 내용인즉은 참여정부의 과다 청구예산이 4조가 넘는 다는 것을 제목으로 타당성 재검증 결과 삭감된 예산이 4조 2543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기사만 가만히 보면 마치 국회 예산처가 예산 삭감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해당기사에는 누가 어떻게 삭감 했는지가 안나오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6하 원칙에 위배 된다. 누가 삭감 했을까? 국회가? 무식한 김희정이가? 미안하다. 참여정부가 참여정부의 예산을 삭감 했다. 물론 청와대가 한 일은 아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만든 시스템이 했다. 예산 '타당성 재검증'이라는 무지막지한 시스템이.

그 시스템에는 주인이 있다. 기획예산처라고...당연히 국회 소속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라 중앙 정부다. 그리고 그게 시작된게 언제냐구? 과거에 비해서 엄청 늘어난 것 아니냐구? 미안하다 타당성 재검증 제도는 2003년에 시작된 제도라고 나온다(기예처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김희정은 아마도 모를거다.

보통 500억 이상의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이 생기면 먼저 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다. 소위 '예타'라고 불린다. 민자 유치의 경우에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먼저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대통령도 피할 길이 없다. 500억 넘어 가면 청와대도 당연히 예타 돌려 봐서 그거 할 지 못 할 지 먼저 따진다고 들었다. 예타는 기획예산처에서 시켜서 KDI에서 수행한다. 이명바기 운하? 그거 예타 돌리면 안 나온다. 대통령 공약 할아버지라고 해도 길이 사실 없다. 왜냐하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6개월인가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B/C도 내고 다른 것도 내서 기예처에 넘겨 준다.

사업에 경제성 없다고 결론 나면 기획예산처 두 번 생각도 안 한다. 그거 안 되니까 꿈깨라고 부처에 통보해 준다. 사실 그래서 사업 부처들은 예타 상당히 무서워한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그 예타에 눈물을 흘려야 했거든. KDI에서 이 사업 경제성 없다라고 하면 기예처라고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예산 억지로 떼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제도는 좀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기록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의 예전에 예타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었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에서 규모가 커져서 뭔가 필터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당초 예정한 공사비나 사업비 보다 20% 이상 증가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참여정부 들어서서 돌아 가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해당사항이있으면 관계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통보를 하고 기예처는 KDI에 재검증하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과거에 안 드러났던 문제점들, 중복투자, 과다계상 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 확 잘린다. 그래도 부처에서 하겠다고 고집부리면... 뭐 장관이 사채얻어서 하고 싶으면 해도 그만이지만, 대부분 정해주는 대로 줄어 든다. 게다가 그런 사업들은 감사원에서 부처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1번으로 걸려 올라간다. 징계 받고 싶으면 무시하면 된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참여 정부는 지난 몇 년간 4조 이상의 국민 세금을 아꼈다. 김희정이가 선전해주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만, 이런 식으로 가는 제도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물론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괴로운 시스템이다. 예산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 검증하고 만약에 그 예산 늘어나는 것이 초기에 뭔가 부실하게 조사되거나 다른 행정상이 추정이 잘못되서 그런듯하다 이러면 감사 받을 각오해야 한다.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노대통령은 저 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해서 이 미숙하기 그지없는 미수기 온니가 안보관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방사업도 당연히 예타의 대상이다. 기예처는 당연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면 국방에 대해서 모르는 KDI가 그걸 다하는가? KDI의 모 박사님께 물어 봤다. 어떻게 하십니까? 국방이나 문화예술이나 환경 이런 거는 단순히 경제로만 따지는거 아닌데...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반드시 자문을 받습니다.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 하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경제는 그렇게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배가 필요한 지를 검증한 것은 맞는 일이다. 그거 국민 세금이니까...

그런데 황당한 거는 국회다. 저런식으로 검토해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 결론 나면 당연히 부처는 사업포기 하고 계획에서 빼버린다. 그러나 국해우원들은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사업, 자기네 지역발전 사업이라고 강제로 예산에 몇 십 억 몇 백억 씩 집어 넣어 버린다. 한 번 그거 검토해봐도 재밌을 거다. 인구 몇 만이고 화물 나를 거라고는 없는 시골 어항에 무슨 동아시아 허브의 지원 항만 만든다고 설계비만 몇 십억 씩 강제로 떠넘긴 사례가 있으니까 말이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자료를 붙인다.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찾아 보고 했으리라고 본다. 이거 정보 공개요구한 거냐고? 아니 네이버 검색에서 찾았다.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보고 기사 쓰는 기자가 되자.

//kref.naver.com/doc.naver?docid=6814517

기획예산처는 금년 6월까지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4,2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7개 사업은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되었다.

금년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 결과, '헌법도서관 신축', '동경문화원 신축',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 '화명~양산 부산광역도로 신설'은 총사업비 증액 요구가 불인정되었고, '화순-광주 국도 29호선 신설'은 요구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2개 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요구는 인정하되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 7월 현재, 16개 사업(2.3조원)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 중이다. 16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5조 1,114억원이며, 2.3조원 증액요구는 당초 사업비 대비 79% 증가한 규모이다.

기획처는 '03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운용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조 6천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5월 11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 Bud 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