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내 기자실을 없애라. 기자실 대신에 정부가 관련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라. 정보유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 장·차관들의 언론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

세계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로버트 펠드맨(Robert A. Feldman)은 지난 2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 신조 총리) ‘글로벌화 개혁전문조사회’의 일본의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자문하면서 일본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기자실 폐지를 포함한 언론개혁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경제활성화, 교육, 노동시장, 사법제도, 금융감독개혁 등과 함께 언급된 언론개혁(Media Re) 부문에 대한 보고서 제목도 '언(言)·정(政)·관(官) 유착의 종언'(End Collusion of Press/Politics/Ministries)이라고 붙일 정도로 기자실 시스템을 통한 유착이 경제 발전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조목조목 들었다.

펠드맨은 기자실 폐지 등 언론개혁이 일본이 금융 분야에서는 물론 진정한 선진화로 가기위한 필수적 과제로 본 것이다. 우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그의 자문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①기자실은 권언유착의 온상, "정부기관내 기자실 없애라"

먼저, 펠드맨은 기자실의 존재가 정치인 및 관료와 언론 간 유착의 온상이 되면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치인, 관료, 언론간의 유착은 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 몇가지 혁신적 조치가 이러한 유착관계를 근절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그 방안으로 가장 먼저 "정부가 정부기관내 기자실을 없애는 방안(Abolish all public sector press club)"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기자실은 인위적 기사독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언론 모두가 서로 안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이라고 지적하고 기자실 대신 정부가 관련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제공하는 방안(Open press conferences to all qualified reporters)을 제시했다. 또 일본의 평판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보유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부처내의 정무관(政務官: 장관, 사무차관, 정무차관)들에게 외부인사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자실 폐지, 브리핑 제도 도입, 고위 공무원의 언론과의 접촉 제한이 금융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언론개혁에 대한 모건스탠리의 권고인 셈이다.

일본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제도 도입, 고위 공무원의 언론 접촉 제안 등을 제시한 모건스탠리 보고서

②질 낮은 정보는 리스크 프리미엄 높여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보도의 수정이나 정정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슈는 일본 금융시장 관련 정보의 질에 대한 것이다. 현재 일본 언론의 금융관련 정보의 질은 열악하다. 일본 신문들은 인용 출처나 저자명을 생략하기도 하며 기사가 틀렸을 경우에도 사과는커녕 수정이나 정정보도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왜곡된 보도로 인해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이며 정보의 신뢰성 부족은 변동성을 높이고 일본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③언론사 지배구조 개혁해 공공성 높여야

세번째는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언론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는 전무하다. 이는 1951년에 제정된 ‘일간신문지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주식 및 지분의 양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 이 법에서는 ‘신문과 관련 없는 자’에 대해 주식을 파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사의 경영권 인수시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1951년 법률을 폐지하고 신문사가 증시에 상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지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은 항상 언론의 공공성을 강조해 왔으므로 신문사가 공공의 감시 하에 놓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다”라는 지적이다.

④독점금지규정 신문사에도 적용하라

네 번째는 독점금지규정이 배제되는 신문사에도 이를 적용해 가격유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단일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언론에 대한 현행 보호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언론과 정계, 관계와의 상호의존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사를 조작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

⑤기자의 전문성을 높여라

다섯 번째는 기자들의 순환근무제가 전문성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며 기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자들에게 미국의 Series 7 Exam(상담사 자격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치루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자들과 대화 시, 때때로 아주 기초적인 경제개념에 대해서까지 설명해야 한다. 외국의 금융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일본 기자들은 경제학과 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실적정보 등 기업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적 처벌이 있게 된다면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일본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언론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이다. 모건 스탠리의 관계자가 일부러 일본의 언론자유를 막기 위해 기자실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일본정부에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