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기름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때문이겠죠.
1. 정유사들끼리의 담합
2. 직접세와 간접세의 불균형
3. 유류 과소비 억제 정책
(여기서 산유국 유가는 한국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제외)
여기서 1번은 당연히 때려잡아야하고, 3번의 목적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할 문제는 바로 2번이겠죠.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정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수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그중 직접세는 아시는바와 같이 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법인세등 주로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 간접세는 부가세, 유류세, 주류세 등 언제 내는지도 모르게 걷어가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직접세는 상위소득계층이나 기득권층에 불리한 세금이고, 간접세는 하위소득계층에게 불리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한갑의 쾌감을 느끼기위해 수조원 재산의 이건희회장도 2,500원을 내야 하고, 길거리 노숙자도 2,500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담배가격을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팔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그러나 만약 담배에 붙는 간접세 500원을 줄여서 직접세로 돌린다면, 노숙자는 2,000원에 담배 한갑을 사서 필 수 있습니다. 이건희회장에게 500원은 그야말로 먼지같은 돈이지만, 노숙자의 500원은 때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돈이지요.
모름지기 어떤 국가의 경제민주화 수준을 알려면, 전체 세금중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살펴보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체예산중 운영예산과 복지예산의 비율까지 더해지면 그 나라의 대체적인 경제민주화 등급이 나옵니다.
때문에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를 늘리려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보수정당이 작은 정부론을 선호하고, 진보정당일수록 강한 정부론을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럼 기름값이 왜 비싸냐구요? 간단하지요. 아직도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재벌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권력이 참여정부보다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민주노동당식으로 해석하면 정부가 기득권층에 굴복했거나 타협했다고 하겠지만, 누구는 기득권들 누르고 직접세 올리기 싫어서 그런답니까? 참여정부가 무슨 개혁만 좀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피곤하다고 한나라당 편을 들면서 42:0으로 힘을 빼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한답니까? 조중동과 싸우지말고 입닥쳐라고 아우성인데 뭘 어쩌라는건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정말로 가증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막상 참여정부가 서민들 부담을 생각해 유류세를 줄이고, 그만큼 발생하는 세수부족을 직접세로 돌리면 온갖 개거품물며 발악할거면서, 한쪽으로는 비싼 기름값 운운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한겨레도 마찬가지. 기름값이 많은 유류세가 붙어버린 근본 이유는 눈감은채 조선일보의 비열한 선동에 놀아나고 있구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도입된것이 박통때인 1977년인데, 일부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의 영향력이 박통의 권력을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지요.
너무나 당연한 종부세 하나 유지하는 것도 이렇게 난리법석이고 아우성인데, 소득세나 재산세 늘린다고 나서면 아마도 정부가 휘청휘청했겠지요.
결국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기름값을 내릴 수 있으려면 필요한건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