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위장전입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행위다. 위장전입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국민의 정부시절에 연속적으로 두 분의 총리지명자가 국회인준에서 낙마하여 한 동안 국정이 마비되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례는 공직자선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안같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리발작전도 사용하였겠지만 동사무소에 보관된 주민등록초본을 떼보면 하루아침에 들통날 일이라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이명박이도 어쩔 수 없이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녀의 취학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며 투기목적은 아니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국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일반 소시민도 아니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고, 이런 자를 응징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기껏해야 투표권행사로 한정된 것이 억울할 뿐이다.

이런 울분은 이곳의 모든 분들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울분을 토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 할 수록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 왜 5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하였을 까, 그 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의문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더 미스터리다. 본인의 주장대로 리라초등학교에 세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리라초등학교가 있는 중구청관내로 위장전입했다고 하나 사립초등학교는 거주지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다만, 아들을 구정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형의 집인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로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해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추측이 난무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그런 추측과 의혹도 내 상식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투기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은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만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이 제한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지소재지로 위장전입하는 것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다.

이명박의 위장전입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고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어서 철거민에게 부여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도 아니다.

다른 가능성을 일부에서 제기한 것을 보면 국세청의 투기조사를 받지 않기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수 없이 옮겨서 투기조사를 면탈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를 읽은 적이 있으나 그 당시 실정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추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또다른 가능성은 범법자들이 주소지에서 불시에 체포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은 당시에도 얼굴이 널리 알려진 인사이므로 이런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명박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시 생각하면 이명박은 한마디로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주소를 옮기면 과연 자녀입학에 어떤 특혜가 있는지, 그것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시중에 떠도는 풍문만 믿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다.

이렇게 개념도 없이 무대뽀로 행동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기꾼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BBK사건에서 본인도 피해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달리 표현하면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뜻이다.

시중에 떠도는 풍문만 믿고 위장전입한 그런 사고를 가진 인간이라면 솔직히 그가 가진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이다. 그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인물이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는 것은 나 혼자 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1. 1. 데이스토리 '07.6.18 5:09 PM 신고
   맹모삼천이란 말로 부모 마음을 이해해 달라하는데 얼토당토않는 이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10조 위반"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 이 전 시장을 향해 열린우리당을 비롯 범여권이나 경쟁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에서 행한 논평도 아니다.
   
   현재 위치로 치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에 있는 이들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주군(主君)을 위해 쓴소리를 행한 것일까. 물론 그것도 아니다.
   
   위 발언은 2002년, 국민의정부 말기 장상 총리 지명자,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연거푸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할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내용이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61814192724679 ↓댓글에댓글

1. 1. 맹모삼천이란 말로 부모 마음을 이해해 달라하는데 얼토당토않는 이해" "위.. 데이스토리 '07.6.18 5:0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