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소리

대통령은 심판이다. 대통령은 심판이다. 대통령은 심판이다. 누군가 계속 외쳐대고 있다. 이런 정체모를 발언들이 모여서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선관위의 발언이 나왔다. 이게 가당키나 할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축구경기가 벌어진다. 근데 희한 한건 한쪽 팀, 아니 어느편 가릴 것 없이 심판을 둘러싸고 심판을 패고 욕하고 목을 조르고 한다. 관중석에선 치어리더들이 “잘패라...죽여라”를 외치고 있고 직접 오물을 심판에게 던진다.

당신이 티비를 통해 이 경기를 시청하는 축구팬이라면 과연 이 경기가 정상적으로 끝날 것으로 믿나?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대통령은 심판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이 심판이라는 말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어떤 정치적 비판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원래 축구에서도 심판의 휘슬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야구에선 스트라이크, 볼, 아웃 등은 아예 어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고도의 중립성을 지닌 절대적 심판이라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정당정치의 행위를 벗어나야 한다. 말 그대로 지지자들을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하늘이 내린 권리, 즉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과연 이것이 맞나? 이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논리다.

대통령은 심판이 아니라 선수다

우리사회 심판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법부다. 오직 사법부만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대로 심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오늘도 정체불명의 목소리들은 “대통령은 심판이야”를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멍청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진실을 덮고 있다.

대통령은 혈통을 타고 탄생된 왕도 아니고 고시시험을 봐서 임명된 공무원도 아니다. 애초부터 같은 이념을 지닌 지지자들의 모임 즉 정당의 정당원으로 출발하여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정치인이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른 정파적 입장들과 경쟁하며 성장해온 결과물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지위인 것이다. 정치적 신념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 벌어지는 수많은 정치적 대립들을 정치적 판단과 전략으로 헤쳐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인 순간, 그리고 퇴임해서도 정치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결코 심판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선수의 역할만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선수다. 대통령을 반대하고 정책의 과오를 밝힘으로서 집권을 노리는 정파에 대항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살려나갈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러나 87년 선거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 4차례의 대통령이 모두 심판으로 입장만 여론으로 부터 부여받는다. 그리고 다들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왔다. 3명의 대통령은 그런 모순에 굴복하고 저항하지 못했다. 저항할 수도 없었다. 왜냐? 죄다 임기 말 대형 비리에 연루되는 스스로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만 도덕적으로 우월하기에 이런 모순을 까발리는 거다. “대통령은 심판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의 입을 막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87년 이후 20년, 노무현이 유일하다.

솔직히 작금의 현실이 슬프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 대권을 노린다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 입에서 지금 노무현이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죄다 저 말도 안 되는 논리... “대통령은 심판이다”라는 전근대적인 궤변에 저항하지 못한다.

지식인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백번양보해 대통령이 심판이라면 심판을 폭행하는 저 무리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 심판이 맞을 짓을 했으니 때리는 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신문과 방송을 타고 날아다닌다.

멀쩡히 어제까지 경쟁자이자 선수로 뛰던 사람을 난데없이 심판복을 입혀놓고 “넌 이제부터 심판이야” 규정하며 마구 때리고 조르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무자비한 조폭식 정치가 이게 과연 선진 민주주의인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보고 지식인들 언론인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책임 있는 지식인 책임 있는 언론인이라면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국가최고지도자가 정치적 판단과 언행을 했다 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 받는지 그 사례를 하나라도 대야 한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스스로 지금의 모순을 극복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게 지식인 언론인의 도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처럼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수천억을 불법자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김영삼처럼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을 당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김대중처럼 직접 공천장을 수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앞전의 대통령들이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선거중립위반을 무려 4차례나 당했다. 4차례 칼에 찔리고도 의연한 노무현 대통령이 참으로 가련하다.

이런 잔혹한 모순을 보며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스스로 자칭(?) 개혁의 결정체라는 민노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이 노무현을 제외하곤 현재 이 모순이 완전히 입을 다물고 “침묵의 대연정”을 하고 있다. 저들의 속셈처럼 과연 진정 노무현 하나만 없어지면 침묵의 카르텔이 유지될 수 있을지 ....

머저리 같은 저들에게 단 한마디를 꼭 전해 주고 싶다.
“웃기지 마라..나도 노무현이다”라고...말이다.

ⓒ 마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