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철학자이자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중립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정한 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임명직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정원 같은 기관을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입만 뻥긋하면 부정한 명령이었다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중립의무를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중립의무라는 허울 속에 대통령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가?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비방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데, 그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라는 것인가? 침묵의 강제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정에 기반하는 선거를 통해 그 역사를 진행시켜가는데, 다수결의 대전제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대화하고 토론하여 설득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것인지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사람은 말조차 못하게 봉쇄해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만 열심히 떠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독재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야당이 되어서도 독재적인 발상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가? 야당이 되어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이 상대방의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두고 고문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선관위에서 중립의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어떻게 침묵을 강제하는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하라 했던가? 국정원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라고 했는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중립의무를 악용해서 정상적인 말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 선관위는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가? 선거에 있어서 말은 최대한 자유로워야하고, 돈이 오가는 것은 막아야한다. 금권선거를 막아야지,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는 안된다. 말을 하게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만인이 그것을 듣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돈이 움직이면 물밑에서 음흉하게 선거가 왜곡되는 것이다. 부정한 명령이라면 드러나지도 않는다. 차떼기사건을 봐라. 삼성 X파일 사건을 봐라. 정말로 부정한 말은 암흑 속에서 진행된다. 그것을 경계해야지, 드러내놓고 하는 말은 전혀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드러내놓고 하는 말을 탄압하는 순간 민주주의도 같이 사망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드러내놓고 하는 말은 오히려 장려해야 국민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취사선택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물밑에서 음모로만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개된 대화와 토론은 탄압하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음모는 내버려두는게, 중립의무인가? 정정당당하니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절단내는 대운하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똥오줌도 못가리는 선관위의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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