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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오줌도 못가리는 선관위와 한나라당 독재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말할 자유를 탄압한다면 당신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철학자이자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중립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정한 명령에 의해
불법적으로 임명직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국정원 같은 기관을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입만 뻥긋하면 부정한 명령이었다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중립의무를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중립의무라는 허울 속에 대통령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는가?
말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비방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주구장창 떠드는데,
그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라는 것인가?

침묵의 강제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정에 기반하는 선거를 통해 그 역사를 진행시켜가는데,
다수결의 대전제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대화하고 토론하여 설득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것인지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사람은 말조차 못하게 봉쇄해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만 열심히 떠들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독재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야당이 되어서도 독재적인 발상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가?
야당이 되어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이 상대방의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두고 고문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선관위에서 중립의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어떻게 침묵을 강제하는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하라 했던가?
국정원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라고 했는가?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중립의무를 악용해서 정상적인 말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

선관위는 똥 오줌도 가리지 못하는가?

선거에 있어서 말은 최대한 자유로워야하고, 돈이 오가는 것은 막아야한다.
금권선거를 막아야지,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는 안된다.

말을 하게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만인이 그것을 듣고 평가할 수 있지만
돈이 움직이면 물밑에서 음흉하게 선거가 왜곡되는 것이다.

부정한 명령이라면 드러나지도 않는다.
차떼기사건을 봐라. 삼성 X파일 사건을 봐라.
정말로 부정한 말은 암흑 속에서 진행된다.

그것을 경계해야지, 드러내놓고 하는 말은 전혀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며,
드러내놓고 하는 말을 탄압하는 순간 민주주의도 같이 사망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드러내놓고 하는 말은 오히려 장려해야
국민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취사선택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며
오히려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물밑에서 음모로만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개된 대화와 토론은 탄압하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음모는 내버려두는게, 중립의무인가?
정정당당하니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절단내는 대운하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똥오줌도 못가리는 선관위의 결정입니다


2007-06-21 00:24:48
795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참솔 '07.6.21 9:43 AM 신고
    대통령의 말과 일반인의 말...
    유신시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런 말이 있죠.
    박정희대통령이 야구중계를 듣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이 아나운서 야구를 잘 모르는구만'
    그날 이후 그 아나운서는 더이상 야구중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 아나운서는 야구를 모르니 앞으로 야구중계를 맡기지 말라'라고 직접 명령을 했을 리는 없죠. 하지만 그 말은 박정희대통령에게 과잉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명령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보스에게 과잉충성하는 사람,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스 눈치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을 일반 사람들의 말과 동급으로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의 말 어디에도 '반한나라당 투쟁을 해라'라는 명령은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많은 노사모 및 하위 공무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명령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대통령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군요. '대통령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조심스럽게 실행되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데이스토리 '07.6.21 5:54 PM 신고
      http://www.edaily.co.kr/news/econo/newsRead.asp?sub_cd=DA31&newsid=02191046583163360&clkcode=&DirCode=0020403&curtype=read
      김영삼대통령이 선거개입에 대한 논란이었을때 선관위 입장입니다.
    • ㄴ 2. 참솔 '07.6.21 9:41 PM 신고
      선관위의 이중입장과는 별도로 노무현대통령이 말을 막하는 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위에서 쓴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입장' 덕분에 그의 말은 일반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큰 파장을 낳습니다. 생각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말이 가져올 파장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ㄴ 3. 데이스토리 '07.6.22 2:24 AM 신고
      선관위의 이중입장이 왜 별도여야 하죠..
      참 편하신대로 참솔님도 자기위주의 해석논리를 펼칩시니다.
      노대통령이 말을 막한다고 보는 참솔님과 전혀 그렇지 않게 보는 저와 다른 입장만 다시 확인할 뿐이군요.
      오늘부로 한나라당의 뻘짓으로 180일동안 인터네상에 지지,반대글 올리는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입 뿐만아니라 국민들 입까지 막아 놓으려 합니다.
    • ㄴ 4. 참솔 '07.6.22 9:49 AM 신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데이스토리님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하라 했던가?'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한나라당 반대투쟁을 해라'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나라당 반대투쟁을 하라고 한 적 없다'고 시치미뗀다는 것은... 데이스토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라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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