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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출총제.사학법 개정안 등 발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참여정부 정책기조에 `메스'를 가하려는 입법 시도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범여권의 `와해'로 원내 제1당으로 발돋움한 여세를 몰아 그간 문제가 있다고 점찍은 법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상대한 궤도수정을 시도할 태세이다.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대책과 사립학교법, 금산분리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공판 중심주의' 등이 줄줄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물론 범여권의 외면으로 이들 법안이 당장 심의테이블로 올라갈 공산은 커보이지 않지만 대선결과에 따라 정책기조가 `역류'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권과 정부 내에서는 정부 정책의 생명인 일관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다.

   ◇종부세 = 참여정부의 대표적 세제정책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입법안들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주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경위에 냈다. 지난 5일에는 같은당 공성진 의원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감면해주는 안(이종구 의원)과 주택.토지의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안(윤건영 의원)도 재경위 소위에 계류돼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적 형식을 띠고 있지만 종부세 시행이 2년 밖에 안된 가운데 과세대상의 예외를 크게 늘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제도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빅2'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시장과 박근혜 전대표는 종부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급격하다"며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종부세 외에도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궤도수정을 가하려는 입법도 대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주 종부세 개정안과 함께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사학법 = 2005년말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의 입법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 127명은 이달초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선임절차와 방법을 학교법인의 정관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강력히 저지해온 열린우리당이 내부 분열위기에 직면하자 한나라당이 강화된 원내입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출총제 =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표방해온 경제정책기조인 `금산분리' 원칙을 뒤집는 입법안도 제출돼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 3월말 현재 4%로 제한돼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기본상한을 10∼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을 차단하려는 참여정부 정책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아예 폐지하려는 입법안도 국회 정무위에 올라와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난 1월 출총제를 축소.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보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공판중심주의.기자실 폐쇄 =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성과로 꼽히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원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같은당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권이 대폭 강화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을 발의해 놓고 사실상 내용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대리전'이 입법무대에서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맞서 각 부처에 기자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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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나마 먹고살만 하니까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난리치며 모든것을 정부탓으로 돌리는데..

심지어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며 맛도 없고 값만 비싼 식당의 주인도 "노무현이가 경기를 다 죽여놔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 하더라.

한나라당 집권해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해주고, 부동산규제 다풀어 제2의 IMF 한번 더 와야 정신차린다.

물론 부자나 재벌에게는 한나라당이 최선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