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여전히 성장견인력을 잃지 않은 채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6. 11.30.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회복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큰 기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2006. 1.16.자)
<원화강세는 원화만이 아시아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
(월스트리트 저널 2006. 2.7.자)
<서울로 향해, 미래를 몰래 훔쳐보라>
(영국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 2006. 1.26.자)

국내신문 보도와는 상반된 결과다. 세계적인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2025년에는 경제강국 8위로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경제강국 2위를 전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구보수신문의 엇박자는 당연히 회복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고 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였다.

이들 수구보수 신문들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KOSPI 2,000 시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을 의미한다.

남북대치상황에 따른 전쟁위협은 분단국가에세 가장 치명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 남북간의 빠른 관계진전을 앞두고 있다.

정경유착, 회계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등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이 민주정부 10년간 강도높은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했다.

저금리와 환율상승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만으로 우리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시장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중화학 공업등은 규모의 경제로 맞섰고, 때맞춰 불어온 IT호황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품질경영을 통해 선진국시장은 물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였다.

총 수출중 1990년 개발도상국 비중이 30%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63%까지 높아져 미국 일본 중심의 시장에서 다변화하는 노력을 함께 했기 때문에 기록적인 수출증가가 가능했던 것이다.

최근 IT제품의 경우 대한민국이 얼리어답터 시장으로 필드테스트 시장으로 먼저 선보이는 시장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세계에 출시되는 제품은 한국시장에서 필드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건 분명하게 코리아프리미엄이다.

한류도 또한 코리아프리미엄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영화도 그 전제는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왔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늘인 사회양극화 빈부격차 해소는 우리의 과제

그러나 이 같은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기 마련이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실업자 양산,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는 민주정부 10년의 과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전임정권이다. 수구보수정권이 야기한 IMF에서 그 기원이 있다. 그렇지만 민주정부에서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를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20%에서 28%로 확대하여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아직 실효성 있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세 같은 이미 신설되거나 신설될 예정인 부자세 등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비젼 2030이 향후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비젼이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사회투자국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