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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의 맹목적인 추수가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다. 우리가 나라의 강점을 잘 살린다면 독일은 새로운 도전들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경제를 강하고도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요소들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의 우수한 질과 동기부여, 우리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창의력, 중산층의 유연성과 개혁능력, 기업가들과 관리자들의 결단력과 위기대처능력, 기업의 높은 생산성, 효과적인 인프라 스트럭처, 사회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의 학습능력 같은 것들 말이다. ...우리는 수요/공급 정책이라는 이중전략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나는 사민당의 지도부에게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에서의 이 새로운 방향설정이 만하임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세계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입지에 대한 논쟁은 경제단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첨예화되었고 공급정책의 추종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경제인들에 의해 매일 수백만번씩 복제되어 퍼져나갔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이다.

 독일의 입지점이 흔들릴 것이라 말했던 예언자들이 만든 강령(그 내용은 임금동결, 사회보장의 감축, 영업세 인하, 노동권의 축소 등이다)은 비록 현대화의 프로젝트라 미화되어 선전되었지만, 내가 보기에 결단코 사민당이 전국적으로 다수의지지를 받게 하는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깍아없애고 임금동결을 설교하며, 사회보장을 감축하는 문제에서라면, 사민당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유당과 기민/기사련을 따라 갈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 제임스 토빈, 프랑코 모디글리아니, 밥 솔로, 노벨상 수상후보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등 유명한 MIT 공대 출신인 사람들의 저서를 읽고서, 나는 독일에서 경제정책 논쟁이 완전히 초점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몰론 소수자의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과연 내가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다. 먼저 나는 경제정책의 유행이라는 것이 자료와 사실들을 간단히무시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다수의 의견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는 몇 번이고 내 생각속에 혹시 그릇된 추론이 들어있지 않을까 찾아보곤 하였다.

  하지만 나는 자연과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다. '어떤 이론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결정하는 것은 수치와 실험이다. '비록 국민경제학이 정밀과학은 아니지만, 그 역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다양한 측정자료들의 기록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자들처럼 경제학자들도 일련의 수치들과 데이터들을 놓고 자기들의 견해가 옳은지 검증해볼 수가 있다. 이익단체로서 경제단체들의 일방적인 견해를 내놓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와 언론인과 정치가들까지 이러한 유행성 풍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스카 라퐁텐  - 심장은 왼쪽에서 뛴다. 중에서



2007-11-05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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