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산업혁명을 통해 부강의 기틀을 마련한 영국과 이어 경제대국이 된 미국이다.

자유무역의 모국처럼 알려진 영국은 16세기를 전후해 모직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 양원모 수출 관세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수출 자체를 일시 금지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욱 강화돼 18세기에 들어서면 자국 내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책들이 공공연히 입안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장 개방의 전도사처럼 된 미국은 경제사학자폴 베어록의 말을 빌리면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이다.

18세기 말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으로부터 시작된 산업보호 정책은 미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그런 시장 보호정책을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적극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자국의 과거는 묻어버리고 자유무역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라도 한 것처럼 강요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19세기에 식민지나 반(半)식민지 국가와 불평등조약을 통해 시장 개방을 강요한전례가 있고, 이런 논리는 바로 근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또 선진국이 오로지 자유무역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거짓인 것처럼 개도국에 요구하는 관세율 인하도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19세기 자국의 산업에 40% 이상의 평균 보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성의 지표인 미국의 1인당 구매력평가(PPP) 소득은 영국의 4분의 3 수준이었다.

71%의 관세율로 보호무역의 선봉에 섰던 인도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평균 관세율을 32%로 내렸다.

인도의 PPP는 미국의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남북전쟁 종전과 2차 대전 사이 32%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장 교수는 더불어 선진국이 지금과 같은 개도국이었을 때의 경제제도나 사회발전 수준은 현 개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사회제도나 정책의 이식도 비판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개한 최근 20년 동안 개도국은 그 전 20년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을 들며 신자유주의가 결코 경제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자유무역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책을쓴 건 아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부를 이룬 뒤 개도국들이 따라오르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선진국의 위선적인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이 중점이다.

결론은 강요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선진국들의 과거 정책과 제도를 잘 살피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창의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1991년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90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재직하고 있다.

2002년 6월 영국에서 출간된 <사다리 올라타기>는 포르투갈어, 터키어로 번역됐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중국어판이 잇달아 출간될 예정이다.

책은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강요하고 있는 경제발전 논리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선진국들도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과는 달리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이 실제로는 보호무역의 원조였다는 것이 불혹을 갓 넘긴 나이로 현재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 강요하는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자기 위선적인지를 밝히고 있는 책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학파인 신고전주의 접근법과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방법론에 바탕하고 있다.

저자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도입한 방법론은 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지배적 경제학파였던 독일 역사학파의 산물인 역사적 접근법이다.

저자는 최근 수십년간 경제발전을 다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해 근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같은 방법론의 유용성까지 재확인하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2년 6월 영국에서 영어로 출간된 이 책의 저자는 유럽의 진보적 정치경제학회(EAEPE)가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군나르 뮈르달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뮈르달 상’을 지난해 수상했다.

신고전학파적 접근방식에 대안이 되는 연구결과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어지는 상을 받은 책은 터키어와 포르투갈어로 번역·출간된 것을 비롯, 앞으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페르시아어로도 번역·출간될 예정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출신 경제학자의 저작으로는 유례없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독자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할 제목처럼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려는 내용을 함축한 말도 없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은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론의 시조로 알려진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1841년 출간한 역작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서 사용한 용어다.

리스트는 유치산업 보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적 성공을 거둔 영국이 후발국인 독일 등에 대해선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라고 자신의 책에서 비판했던 것이다.

근래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강요하는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리스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들이 이용할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란 게 저자의 결론이다.

서장과 3부로 구성된 책은 영국의 경우 자유방임 정책을 취한 결과 세계 최초의 산업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는 개입주의적 정책을 취한 결과 뒤처지게 됐다는 식의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에 관한 통설이 근본적인 사실 오도는 물론 잘못된 신화로 가득 채워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을까.

현재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산업혁명을 거쳤던 나폴레옹전쟁 후기(1815년)부터 1차 세계대전 초기(1914년) 사이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 저자는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예외를 빼고 이들 거의 모두 '따라잡기' 시기에는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개입주의적 산업·무역·기술(ITT)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밝혀낸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NICs)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자에 따르면 영국은 유치산업 장려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최초의 국가였고 이 전술을 가장 열성적으로 사용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다.

반면 통설과 달리 프랑스는 19세기 대부분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이나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더 자유방임주의적 정책들을 시행했는데, 이 때가 프랑스 산업과 기술의 상대적 침체기였다는 것이다.

정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지적 재산권 을 포함하는)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제도와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이 포함된) 금융기관 등 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는 '바람직한' 제도란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913년에야 설립된 사례에서 나타나듯,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을 유사한 발전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 선진국들도 현재 '국제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다.

저자는 현 선진국들의 요구대로 후진국들이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1980년 이후 20년간의 경제성장률이 이와는 상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사용한 1960~80년 사이의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도 상반되는 제도와 정책을 강요하는 이같은 '사다리 걷어차기' 행위를 중단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발전 단계와 그 밖의 제반여건들에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해야 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경제서로는 보기 드물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쓰인 책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 들어가면서 선진국들의 제도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

“애호박에 말뚝 박기. 불난 집에 부채질 하기. 초상난 데 춤추기. 똥 누는 놈 주저 앉히기. ···(중략) ··· 이 놈의 심사가 이러하니, 모과나무처럼 뒤틀린 흉악한 심사 터무니 없어 헤아릴 수가 없다.” 판소리 흥부전에서 놀부의 심술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는 매우 교활한 방법이다.”

보호무역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후진국들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의 제목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도 여기서 따 왔다.

저자 장하준 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현재의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후진국들에 놀부 못지 않는 심술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자유무역 또는 지적 재산권 보호처럼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흥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놀부의 심술을 뒤에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를 따라 선진국들의 과거로 돌아가 보자.

근대 자유방임주의의 대변자로 불리는 영국의 경우 13세기부터 대대적으로 유치(幼稚) 산업 보호 정책을 펼쳤다.

수입품 및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상은 물론 수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전형적인 국내 산업 보호주의였다.

이는 당시 영국이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경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식민지 국가들은 말 편자의 못을 만드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될 정도였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단단히 키운 영국은 19세기 들어서면서 사다리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당시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던 서양의 다른 나라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못된 시어머니를 겪은 며느리가 역시 못된 시어머니된다”는 속담처럼 미국·독일·프랑스 등도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어도 영국과 비슷한 행보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책의 재미는 선진국들의 위선과 이기주의를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를 이용해 통쾌하게 파헤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위선을 깨닫고 그에 따른 대안을 세우기를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국의 사정에 맞는 산업진흥 정책과 무역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진국들이 예전에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양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도 보호관세 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장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자유무역과 개방’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 교수는 자신이 제시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빠른 성장에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을 마치고 있다.

책을 덮으면서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담은 책이 조만간 나오리라는 기대가 들었다.

경제학은 똑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해답을 내놓은 두 사람이 각각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가 2002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한 것이다.

출간 직후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장 교수는 이 책으로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EAEPE)’가 제정한 ‘뮈르달상’을 받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부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이끌어 냈을까.

이 국가들은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또는 근면한 국민성으로, 심지어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부국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들 국가의 경제 구조를 직시한다면 이는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저자는 '사다리 걷어차기'식의 위선이라고 몰아 붙인다.

이들 국가가 부국을 성취한 데는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 다른 은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바로 이들 부국이 경제성장을 일궈가는 과정에서 내보인 치졸한 이기주의를 고발하고 있다.

대다수 부국들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일차적으로 관세를 이용, 철저한 '보호주의'를 지향했다.

심지어 자유방임주의라는 국가이념까지 내세웠던 영국 조차도 수입 모직 상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를 적용시켜 자국 시장보호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다.

우리가 흔히 영국 경제를 부흥 시킨걸로 알고 있는 산업혁명도 바로 이렇게 보호받은 모직 기술이 모태가 된 것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벌인 남북전쟁의 이면에는 관세 적용을 둘러싼 남부 지주들과 북부 상공인들간의 실랑이가 담겨 있다.

남부 지주들은 영국 수입품을 싸게 사기 위해 관세를 반대했지만 영국 물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우려한 북부 상공인들은 관세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링컨의 대통령 당선과 북군의 승리는 미국 경제가 '보호주의'로 선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개발경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교수가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 10여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자유무역주의와 자유방임주의는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경제원리’로 행세하고 있다.

영국·미국을 비롯한 경제선진국들이 일찍이 이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므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이 원리를 따라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이 사실상 이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세계무역기구(WTO) 따위가 이 원리를 무기로 삼아 개도국의 경제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 원리를 ‘신성불가침의 경제학적 공리’로 삼고 있다.

선진국, 산업초기와 표변 과거엔 산업보호로 성장 오늘은 자유무역주의 '찬양' 그들의 '바람직한 정책' 그대로 수용땐 미래 어두워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중인 장하준 교수가 쓴 [사다리 걷어차기]는 경제선진국들이 유포하고 강요하는 이 모든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들과 전혀 상관없는 ‘신화’이자 개도국의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허구’임을 폭로하는 책이다.

지은이는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경제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의 비밀을 역사적 자료와 구체적 통계를 들이밀어 사태의 진상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무역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경제원리로 채택해 경제개발을 시작한 선진국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후발 국가인 개발도상국에 이 원리의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은이는 흔히 ‘자유경제정책의 산실’로 인식돼온 영국이 초기에 산업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보호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유아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산 제품의 수출 증진 정책을 폈다.

그렇게 보호주의 산업정책으로 제1의 경제대국이 된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자유무역주의의 장점을 선전했다.

이미 비교우위에 올라섰으므로 자유무역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자유무역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세기 초까지 ‘근대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극성스럽게 보호주의정책을 고수했다.

개도국 시절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했던 선진국들이 지금에 와서 태도가 표변해 개도국들에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런 상황을 두고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1789~1846)가 사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를 적용한다.

리스트는 당시 영국이 주장한 자유무역주의는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림으로써 뒷사람이 정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은이는 오늘날에도 리스트의 논리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이 주장한 대로 시장개방정책을 편 개도국들이 성장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많은 나라에서 성장엔진이 멈췄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선진국들이 말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가는 경제가 영원히 거덜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발하는 경고음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엔 보호관세와 정부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선 후진국들에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

과거 자신들은 여성,빈민,저학력자,유색인종에 대해선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원제 ‘Kicking away the Ladder’,형성백 옮김,부키 펴냄)에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선진국의 경제처방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성장한 선진국들이 이제 와서 일방적인 세계화를 강조하는 태도는 자신이 밟고 올라온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2002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지난해 제도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뮈르달상’을 받은 화제작이다.

저자는 먼저 무역·투자자유화 논리에 숨어 있는 선진국의 이기주의적 의도를 고발한다.

특히 영국의 성장신화 속에 감춰진 은밀한 역사를 파헤친다.저자에 따르면 ‘자유무역국가 영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허구다.

영국은 중세 이후 13∼14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졌다.

그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펼쳤다.

당시 영국의 주력 산업은 양의 원모와 ‘짧은 옷감(short cloth)’이라 불린 모직 옷감을 수출하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3세 시절의 ‘국산품애용운동’ 이래 영국의 모직업은 꾸준히 발전해 엘리자베스1세 시대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바로 이같은 모직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식민지 국가들은 말편자의 못도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영국 정치가 대(大) 피트의 말은 영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주의정책을 펼쳤는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영국은 19세기 경제 최강국의 자리에 오르자 자유무역의 장점을 역설하고 나섰다.

저자는 영국의 곡물법 폐지 등 일련의 조치를 농업상품 및 원자재 시장을 확장함으로써 유럽대륙의 산업화를 저지하려는 ‘자유무역 제국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런 위선적 행태는 물론 영국에만 특유한 게 아니었다.

‘근대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옹성’으로 불린 미국은 발명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수단을 통해 외국인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선진국 대열에 오르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처럼 자기 편한대로 왔다갔다하는 ‘박쥐외교’를 비판한다.

나아가 선진국들이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금과옥조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서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과 제도를 썼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개발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고 있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저작 ‘Kicking Away the Ladder’의 한국어판이다.

저자는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 고정관념이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다수 지식인들의 신념이 되다시피 한 글로벌 스탠더드 즉, 자유무역, 자본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신념체계에 대해 이 책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동아시아신흥공업국(NICs)의 역사적 경제발전 경험을 집요하게 추적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자본주의 발전사를 써내려갔다.

이 점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는 새로 쓰는 자본주의 정사(正史·Official History)라고 할 만하다.

새로운 역사를 쓴 사관(史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선진국이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썼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과거 자신들이 썼던 정책과는 대립되는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우선 영국은 오랜 기간 높은 관세장벽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했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 된 1815년 이후에야 세계를 향해 자유무역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100년 이상 영국은 상상을 초월한 보호무역주의적 산업정책을 폈다.

당시 유럽인에게 영국의 이러한 자유무역론은 위선적으로 비쳤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이러한 영국의 태도를 가리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했고 저자는 그 말을 따서 이 책의 제목을 지었다.

리스트의 역저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에 따르면 ‘사다리 걷어차기’는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참으로써 다른 이들이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교활한 행위’이다.

영국만이 아니다.

미국은 19세기 ‘근대 보호주의의 모국(母國)이자 철옹성(鐵甕城)’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폈다.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외국인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은 산업스파이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카르텔의 결성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산업진흥책을 구사했다.

하지만 정작 선진국 반열에 오른 후 이들은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인력과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는가 하면 특허권 및 상표의 보호에 나선다.

다시 말해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차례로 파수꾼으로 변신한다는 것.

유럽진화적정치경제학회(EAEPE)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군나르 뮈르달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뮈르달상(賞)의 2003년 수상작이다.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첫 문단은 다음과 같다.

“이 책에서 필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이고자 했다.”

이 말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 정책, 그리고 개방적 국제 관계의 강조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선진국들은 ‘바람직한 통치제도’라는 슬로건 아래 ‘바람직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러한 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는 제도적 변수가 경제 발전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 - 아직 가설에 불과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 아래 제도와 경제 발전 사이의 통계학적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논문들이 동원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또는 순진하게 생각해보면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권유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오늘날의 선진국 위치로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금의 후진국에 금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선진국이 하는 짓은 ‘사다리 걷어차기’인 것이다.

19세기나 지금이나 선진국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정책과 제도들을 채택하였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은 개발 도상국 시기에 유치 산업 보호나 수출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래 세계 무역기구에 의해 금지되거나 비판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또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까지도 현재 개발도상국에 있어 필수적이라 여겨지는 (중앙은행과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기본적인 제도들을 포함한) 제도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책의 제1부는 선진국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정책을, 제2부는 제도를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서 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의 조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2)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개발도상국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어야 한다.

3)개발도상국들에 지나치게 성급한 제도 향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언에 이어서 저자는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들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이 선진국들에도 보다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로 책을 끝마치고 있다.

이 조언과 결론은 힘없는 이의 간청에 지나지 않는다.

군사력과 함께 움직이는 현대의 경제체제에서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선진국이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다.

선진국은 ‘위선적’ - 저자는 이를 ‘위선’이라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절단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 이므로 선진국이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다 부자로 살 수 없듯이 세계의 경제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몇몇 나라들은 반드시 후진국으로서 착취되어야 한다.

그것을 아주 빨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선진국이 된 것이다.

저자는 서장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거나 굳게 믿어왔던 무수한 통념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몇몇 결론들은 독자들에게 도덕적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본래 영어로 쓰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분명 선진국 독자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나라가 처음부터 자유개방 정책을 펴왔고, 항상 공정한 게임을 해왔다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독자인 내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것들 - 선진국의 식민지 착취와 사다리 걷어차기 - 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선진국에 대해 가졌던 도덕적 불쾌감과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성에 대한 혐오가 뚜렷한 증거로써 보완되었다.

고작 이 정도의 사실에 ‘의문’과 ‘도덕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면, 도대체 선진국 독자들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것들인지도 더불어 알게 되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이후 선진국이 비선진국에 강요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자유방임 경제를 거시적인 근대경제발전사를 통해 반박하고 있어 경제 현안에 대한 그의 주장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기수인 구미 선진국들이 관세와 수출 보호금 등 보호주의의 울타리 속에서 경제를 키웠고, 경쟁력이 갖추어진 후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비선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산업 진흥정책과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도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