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려면
우선 주거와 교육에 있어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먹고사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굶지 않는 시대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 주거의 안정은 어떻게 할까요
모두 세금과 정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지요
1억 버는 사람과 50만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3만원의 세금을 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며 불공평하며 사회의 악이 되겠습니까?
즉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에 비례하여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직접세인데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서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어야지요
또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엄격하게 부과하여야만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암적 존재인 부동산의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주거와 교육의 안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주거 목적이나
생산을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산은 엄격하고 과중한 세금의 부과를 통해서 관리하면
부동산투기도 잡고 빈부격차도 줄이고 기업의 비용도 줄여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금은 면세점이 있어서 일정 소득이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투기도 잡고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하였으나
차떼기와 조중동이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다고 속여서 세금인상을 반대하며
거꾸로 자기들은 세금을 내려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사기를 칩니다
여기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상위 20%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가 세금의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든 개혁을 자기들의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고 발목잡고
거짓과 사기로 국민을 속입니다
차떼기 추구하는 정책은 모두 재벌과 5~10%의 가진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민주평화 양심세력을 무능이라고 공격하면서
차떼기를 지지하겠다고 지랄 염병을 떱니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민주개혁세력은 모든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개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잘사는 복지선진국이 되고 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통합도 통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하에 단결되어 있으면 외세도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고
협력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불공정과 부패가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부도를 가져오고 아이엠에프를 가져오고
서로를 원수로 만들고 외세의 노리개감으로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떼기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