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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린지도 알아듣지 못할 어느 정당의 대선후보의 홍보성  스피커 소리와 TV CF를 보며, 드디어 대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대선후보 모두가 서민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호언장담한다.

나는 9년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라는 중증의 장애인이 되면서, 아니 되고 나서야 내가 이 사회에 비장애인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 왜? 장애인이 없었는지...그리고 학창시절 교회 청년부의 봉사활동 참여로 몇번 안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왜? 그리도 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는지...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만든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그로인한 직업과 경제활동의 저하로 결국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시설이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그래서 찾아가기도 힘든 깊은 산속에 있다는 것이다.

중증의 장애라는 이유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시설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드디어 올해 6월부터 정부의 정책하에 활동보조인제도가 시행되었다.

활동보조인제도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어 혼자서는 사회활동을 할 수없는 장애인에게 정부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줌으로서 하고 싶은 공부와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증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과 방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그래서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중증의 장애인들이 꾸준한 운동과 처절한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런데 얼마전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2008년도 활동보조인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며,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데... 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오고자 하는 바램이 어째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나라당은 지금껏 사회복지예산은 안줘도 되는 선심성예산으로 전락시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하기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노인돌보미사업이다. 이 사업은 혼자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인력을 보내 생활을 살피고, 도와주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사업도 선심성 예산이라며, 일부도 아닌 전액 삭감하였고, 그래서 그해 겨울 일부의 독거노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방안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도대체 "도덕적 해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나라당...

욕쟁이 할머니에 이은 cf 2탄 "살려주이소"
이 광고를 보며 나는 허탈함을 느꼈다.
지난 11월21일 대선장애인연대의 주최로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그곳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후보는 없었다.

친재벌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의 마음에 정말로 서민과 장애인을 위한 마음이 있을까?
그동안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외치며, 통합교육을 외치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피를 토하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왜쳤지만 돌아온 것은 그나마도 쥐꼬리만큼있는 예산의 삭감이었다.

"성공하세요."
정말 우스운 얘기다. 집안에서 시설에서 나오던지 해야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하던지 하지 꽁꽁 가둬두고서 알아서 성공하라는 말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자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은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
그들의 마음에 장애인은 서민보다 더 못한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표로 전락 시키고 말았다.

"성공하세요."
_____________"살려주이소."
"성공하세요."
_____________"살려주이소."
"성공하세요."
_____________"살려주이소."

내귀엔 부자는 더욱 더 성공하고, 서민은 배고파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