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교육 예산이 새해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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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2007년 12월 29일 04:25

국회는 어젯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정권 출범과 4월 총선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1조1천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천72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총지출 규모 238조3천826억원보다는 7.46% 증가한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새 정권 출범과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두달 뒤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사회복지, 교육, 국방 등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 예산들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천6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잘려나갔고 교육 예산도 1천467억원이나 줄었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예산이 1천억원이나 깍인 것을 비롯해 부문별로 9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160억원까지 삭감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폐지를 공약했던 국정홍보처 예산은 모든 항목에서 '칼질'을 당한 것도 주목됩니다.

특히 국가주요시책 홍보 사업 예산은 정부안 72억3천여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36억원이 잘렸나갔습니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한나라당이 강력히 깎을 것을 요구해 1천억원이나 축소 조정됐습니다.

반면 총선을 의식해 각 지역별 선심성 예산이 대폭 반영돼 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건설 예산 부문이 증액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정부안대비 330억원 증액된 점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또 당초 올해말로 잡혀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연장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