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이미 실무작업 진행… 인수위도 사실상 확정
입력: 2008년 01월 03일 18:50: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키로 사실상 확정짓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도 예정대로 착수해 이명박 당선인 임기 내에 ‘속전속결’로 끝내기로 했다.

국내 5대 건설사들은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설계와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여론수렴 등의 절차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경부운하 건설은 새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인수위는 사업착수를 전제로 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7일로 예정된 건교부 업무보고도 운하건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인수위 보고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사업자의 선정기준, 민간제안 사업의 평가기준, 환경평가 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들만이 포함된다.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5대 건설사는 이달 중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에 나섰다.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은 이날 “5개 건설사가 각 사별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무진을 중심으로 별도의 공동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 협의체는 대운하 건설의 사업성과 설계 및 자금 문제 등 인수위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솔직히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인데 기업이 안 따라갈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건설을 전제로 한 만큼 수익성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2월 이명박 당선인 취임 전에 구체적인 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대 건설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대운하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서 착공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인수위 측의 내년 초 대운하 착공 계획은 반대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대운하 문제와 관련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무추진은 이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은 “국민여론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임기 내 운하건설을 끝내겠다는 발상은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정유미·박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