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로 고도성장은 코끼리 꼬리로 몸통을 흔들자는 격

경부운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율과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여율과 성장기여도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은 그해 GDP성장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산업이 경제성장에 몇 % 정도 기여했느냐를 나타냅니다.

*각 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각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액/전 산업의 부가가치증가액(=GDP)]x100

그 리고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는 그해 각 산업의 경제성장기여율에 GDP성장률을 곱한 수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제조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이 48.5%이고 GDP성장률이 5.0%이라면 2006년 제조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48.5%x5.0%=2.4%p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하여 경부운하 건설의 성장기여도와 성장기여율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경부운하 건설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총건설투자비를 20조 원이라 가정하고, 즉 매년 4조원을 경부운하 건설비로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6년간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0.24%p

우선 2000년과 2006년 사이 최근 6년간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 및 기여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 및 기여도 산출>(2000년 기준 실질가격)
(연도)-(건설업부가가치)-(전산업부가가치)
2000--42조 9267억원--514조 0540억원
2006--51조 3609억원--675조 5370억원
증가액--8조 4342억원--161조 4830억원

*6년간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8조 4342억원/161조 4830억원=5.2%
*6년간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도=5.2%(성장기여율)x4.6%(평균경제성장율)=0.24%p

즉 지난 6년간 건설업은 전산업 경제성장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5.2% 기여했고, 6년간의 전산업 연평균성장율 4.6%p속에 0.24%p를 집어 넣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동기간 건설투자액은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동기간 건설투자액은 2000년 96.7조원에서 2006년 156.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가계,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6년간 60조원 정도의 건설투자액을 늘려서 건설업이 경제성장에 기여율로 5.2%, 기여도로 0.24%p 공헌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8년과 2012년 사이 5년간 매년 4조원씩 건설투자를 추가해서 국운융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매년 4조원의 추가 건설투자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그 기여율과 기여도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6년간 건설투자를 60조원 늘려서 경제성장에 0.24%p 기여하게 했으므로 5년간 20조원을 추가 투자하면 경부운하 건설투자가 최소한 경제성장에 0.08%p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런 계산법은 틀렸습니다.

<연도별 건설투자액>
(연도)(건설투자액)
2000--96.7조원
2001-105.9조원
2002-116.5조원
2003-136.0조원
2004-146.6조원
2005-151.4조원
2006-156.1조원
2007-160.0조원(추정)
2008-164.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2009-164.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2010-164.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2011-164.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2012-164.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2013-160.0조원(다른 모든 변동 유발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위 의 표에서 보다시피 경부운하의 경제성장기여도는 결코 0.08%p에 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5년간 증가누적분이 20조란 의미인데 2000년과 2006년 사이 우리나라 건설투자 증가누적분은 232조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6년간 232조의 증가누적분이 경제성장에 0.24%p 기여한 것이므로 향후 5년간 증가누적분 20조는 결코 경제성장에 0.08%p 기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부운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기여도는 0.02%p에 그칠 것

그렇다면 과연 경부운하 건설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에 몇 % 기여할 수 있을까. 6년간 232조의 건설투자 증가 누적분이 경제성장에 매년 0.24%p기여했으므로 단순 산술식으로 보더라도 5년간 20조 경부운하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매년 0.02%p 정도 기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런 단순비교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을 무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0년의 4조와 2010년의 4조는 화폐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0.02%p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건설업의 GDP디플레이터가 작아져서 오히려 건설업의 경제성장기여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부운하 건설효과는 0.02~0.03%p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경부 운하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작업을 의식해서인지 이명박 진영은 대선기간 동안 경부운하의 경제성장 효과를 별도로 구분지어서 수치화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당리당략에 충실한 대선전략으로서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집권 후에까지 그런 '꼼수'를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요컨대 경부운하 건설은 국운융성은커녕 향후 5년간 경제성장에 0.02%p 정도 기여하는데 그칠 것입니다. 즉 2.0%p도 아니고 0.2%p도 아니고 2.0%p의 1/100인 0.02%p 기여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반면 경부운하 건설투자는 20조 원 투자로 건설 후 매년 1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1월 4일자, 저의 글, “경부운하 매년 적자 1조원은 1만명의 목숨값” 참조) 이명박 당선인은 건설사 CEO답게 토목물을 건설해서 팔아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토목물을 파는 입장이 아니라 사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면 취할수록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매년 혈세 1조원을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비극으로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박 당선인이 이제는 건설사CEO나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서 행했던 처신에서 벗어나 일국의 대통령다운 처신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칭찬에 인색하고 비판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인수위원회같은 수준 낮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글에 인용한 글 원문--->[경부운하 매년 적자 1조원은 1만명의 목숨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