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녔던 회사만 해도 재무팀 직원들은 말단 직원들까지 다 압니다.
국세청 조사관들(행정고시 출신들)이 와서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
조선시대 명.청나라 사신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예컨대 그
사람들이 회사의 탈세 문제를 제대로 적발하면 과징금 20억원을 맞아야 하는데,
5억원 정도만 적발하고 푸릇푸릇한 세종대왕권으로만
몇 천 만원을 챙긴다는 것을.
그것이 대한민국 기업들과 공무원들의 관행인 현실에서 세무조사를 축소한다?
기업들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그 속셈은 뻔합니다.
대기업들로부터 공무원들에게 갈 돈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무조사를 축소하면 대기업들로부터 맹영감이 챙길 수 있는 돈을
국세청 공무원들 따위가 챙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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