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쭘한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헌재가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둔 9일 나 대변인은 “헌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략적인 특검법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느 모로 보나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 당선자를 만들어낸 정당이고 이제 국정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할 정당이라면 위의 경향신문기사는 명백히 악의적인 오보(誤報)이거나 한나라당이 정신 없는 정당이거나 둘 중 하나가 분명하다.

이명박이 대선전에 분명히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끝없이 특검을 무력화 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한나라당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아쉬운가?
이명박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칭얼거린 노력이 무산된 것이 아쉬운가? 아니면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결정나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훼손된 것이 아쉬운가?
한나라당이 아쉬운 것은 이미 권력의 핵심이 자신들에게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따위가 감히 자신들의 입김에 반대로 나간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닌가 싶다.

나도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
동행명령제가 위헌이라면 특검은 그야말로 칼날 없는 보검으로 적의 견고한 갑옷을 베어 넘길 수 없는 꼬락서니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니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나마도 아쉬운 모양이다.

이명박에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칭얼대는 따위의 치졸한 모습을 보이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스스로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수장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이런 치졸한 행위를 하는 동안 이명박이 몰랐을 수가 없을 것이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전혀 무관했을 수도 더더욱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이 치졸한 행위는 이명박이 그 동안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밝혀지면 그때 가서 애매한 변명으로 넘어갔던 그 동안의 사례들을 볼 때 보나 마나 한 것이다.

특검에 바란다.
특검이 특별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결론을 내어 놓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미 이명박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이 권력이란 진실을 가리는 대단한 힘으로 남아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엄연한 증거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간사한 수작으로 끝나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설혹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 검찰과 같은 수준의 조사로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를 반복한들 법적으로 이 문제가 종결되는 것일 뿐 향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도덕과 기만이라는 딱지를 떼기가 곤란하다.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증거들을 이해 당사자의 변명에만 정당성을 부여하고 고개를 돌린다면 특검은 존재 그 자체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선에 동참하는 비겁한 무리로 남을 것이다. 한시적인 존재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언론은 무엇 하는 곳인가?
특검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동안 밝혀진 각종 언론 기사등에 대해서 오보(誤報)를 내서 이명박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법적으로 심판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이 한결같이 그 오보(誤報)라는 이명박의 말에 침묵만 하고 있으니 기사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명박을 도와주기 위한 기사였고 지금은 자신들의 기사가 난도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도와준 그 동안의 행위에 비추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혀 자신들이 당하는 불명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니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특검법에 대한 반대여론을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일 뿐이다.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꼴이다.

국민 여러분들은
기만을 비웃을 일이다. 위선을 조롱할 일이다. 그 동안 이명박에 대한 갖은 의혹들과 밝혀진 진실에도 불구하고 화낼 줄도 모르고 비판할 줄 몰랐던 점을 진지하게 돌아볼 일이다.

이명박을 지지한 국민 여러분이든,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이든 국민이라는 점에는 다를 것이 없다. 국민 모두가 국민 된 도리로 불의와 기만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 국민은 기만과 위선을 정당한 가치로 인정하는 꼴에 다름이 아니다. 정치적인 편향성과 진실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편향성이 진실의 앞에 서서 거들먹댄다면 언제나 국민 여러분은 권력자의 노예로 남거나 기꺼이 노예를 자처하는 꼴이 된다. 권력자의 거짓은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이명박의 신년사가 진심 어린 신년사라면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기꺼이 그와 한나라당은 앞장서야 한다. 이미 앞장은 커녕 출발부터 법과 원칙에 딴지를 거는 따위의 행위로 시작한 그들의 행태가 헌재의 결정으로 뻘쭘한 모양새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쉽다” 라는 말을 함으로서 그들이 법과 원칙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분명해진 셈이다.

그들이 당당했다면 동행명령제 따위가 위헌이든 아니든 기꺼이 특검이 진실을 밝히도록 협조할 일이지만 이왕에 특검을 헌재에 대고 칭얼거린 그들이 가뜩이나 동행명령제가 위헌이라니 얼씨구나 하면서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거짓투성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근거다.

글쓴이의 이런 조롱이 억울하거든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이 사건에 관계된 자들은 무조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나오라면 나올 일이고 진술하라면 진술할 일이다. 증거로 다투면 되는 일이다. 억지를 바탕으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지금은 가려지겠지만 역사는 분명히 그 점을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역사고 뭐고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출처 : 붉은노을의 시사나불대기 //blog.hani.co.kr/vnfmsshdmf/9713

• 숲마을  특검수사의 절차는 진실을 밝히는데 맞추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행명령조항의 위헌은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구실로 진실을 밝히는데 장벽을 세운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01/11 10:10:07 (203.xxx.144.131)

• 우얄꼬  좋은 글... 추천 때립니다.. 01/11 10:19:39 (124.xxx.133.81)

• 크레물린  역시 법무부보다 헌재가 좀 똑똑하군요. 위헌결정 내려봐야 어짜리 법무부의 행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검사들이 줄서기를 했으니 특검수사 지대로 하겠냐 이거죠. 일개 기업주도 처벌을 못하는 검사들이 일국에 대통령당선자를 상대로 수사를??? 왜 한나라당은 대한변협 추천만을 고집했을 까요... 수사 이거 뻔한야그 입니다... BBK 설립에 관해 한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전혀 상반되는 두가지의 기사를 싣고 오보를 자행하는 언론...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어떠한 제재도 없고... 01/11 11:37:41 (59.xxx.125.17)

• 잠깐들러서  애쓰십니다. 특검 아니라, 특검 이상을 해도 나올게 없는 뻔한 사건을 가지고, 글쓰신 분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해야한다면, 해야되겠죠.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복할래나... 어차피 승복하지 않을 사람들 때문에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다니... 01/11 13:19:35 (203.xxx.45.136)

• 붉은노을㉿  잠깐들러서님....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관련 기사들은 모조리 오보입니까?
그럼 가짜 사장노릇 한 것을 언론이 홍보해준 꼴이니 공동정범이로군요...그렇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멀쩡히 있었던 것을 없었던 것이라고 우기시고 싶으면 벽을 보고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01/11 14:09:46 (125.xxx.108.135)

• 마음맑은아침햇살  싸울 거 없습니다.MB가 구라쳤거나 보도한 언론이 구라쳤거나 들 중 하나고, 특검 수용해 놓고 뒤로는 방해하는 MB는 이중 인격자고,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MB가 사고뭉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래 한 분이 "피같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말씀하셨는 데, 원인 재공자인 MB가 다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 하긴 삼성도 태안반도 쑥대밭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 01/11 14:18:56 (58.xxx.63.86)

• 마음맑은아침햇살  몇가지 더 추가하지요. 욕심이 앞서 이라크 투자 벌여놓고 공사대금 못받아 현대건설 부도 원인 제공해 놓고 발빼는 바람에 남을 임직원들이 뒷수습한다고 엄청 고생했지만 결국 공적자금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한다고 온갖 추문 일으키다가 박탈당했습니다. 자기사업한다고 김경준과 동업하다가 실패하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국민적 근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장 재직하며 각종 경제지표 전국 꼴지로 만들어 놓고, 청계천, 교통체계 개편은 시금만 꼴아박게 해놓고, 자기 치적인양 합니다.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 게다가 말바꾸기는 타의 추중을 불허하고, 특검도 수용해 놓고 뒤로는 방해하고 ... 그래도 대통령 되는 것 보면 걸물입니다. 이런 사람의 주장과 능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 환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 01/11 14:27:20 (58.xxx.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