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작은 정부’의 음모

이명박이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
그 작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이고,
동시에 그것은 ‘재벌’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다.

작은 정부는 자본이 주인인 사회, 재벌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과 효율,
재벌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아무런 구애없이 맘껏 하자는 정부다.

예를 들면, 이명박의 인수위가 ‘친기업 정책’이란 명목으로 추진중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의 완화 모색
△정기 세무조사 축소 등은

하나같이 ‘친기업’적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갉아먹는
‘친재벌’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큰 정부’란 어떤 것인가.
큰 정부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을 국가가 나서서 복지사회로 만들어 보자고 나선 정부다.

큰 정부는
다수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는 시장실패의 보완책이다.
또 큰 정부는 자본의 모순을 최소화하자는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은 과도한 규제, 지출, 세금 따위로 발목을 잡는 큰 정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어민이나 서민들은
작은 정부가 자기 자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의 작은 정부는 이미 사회의 양극화를 전제하고 있다.

또 이명박의 작은 정부는 농어민이나 서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의 논리, 재벌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정부다.

이처럼 이명박의 작은 정부 ‘음모’ 뒤에는
이러한 자본의 이익,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여
반노동적이며 반농민적이며 반어민적이며 또 반서민적인 바탕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이나 서민들은
이명박의 ‘작은 정부’는 ‘서민의 경제’ 살리기 정부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작은 정부’는 근본적으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정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도 결코 큰 정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겉으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큰 정부라고
이명박과 그 일당 한나라당에 의해 매도당하고 있지만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큰 정부가 아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큰 정부였다면
날이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무한경쟁으로 치닫도록 내버려둘 리 없었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시장개방을 하는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수는 작은 정부에 비해 많을지 몰라도 작은 정부는 결코 아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을 한나라당은 큰 정부로 규정하고
신자유주의, 나아가서 재벌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반농어민적인 정책, 반서민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방패삼아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