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조항들을 두고 합헌 결정을 내린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비케이(BBK)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할 정호영 특별검사가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왼쪽 사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조준웅 특별검사도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들어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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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경칼럼] 당선자측은 헌재비판할 자격없다
주님공현대축일(1.6)에 즈음하여 배광하 신부님께서 신문에 낸 글을 보니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혁명가 체 게바라(1928-1967)의 편지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불의가 저질러질 때마다 분노로 떨 수 있다면 우리는 동지입니다.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자도 아직 자주 분노에 떨고 있으니 체 게바라의 동지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

자 기 주장만 하는 건 하수인 것같다. 임철순 주필 글에서 느낀 게 있는데, 본래 '표변'은 "군자표변"이라는 말씀인 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이덕일 칼럼에서도 안분지족(安分知足)을 일깨우는 노자(老子)의 말씀(知足不辱 知止不殆)이 나온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시의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급격한 개혁은 혁명이 되어 반동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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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자기부정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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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사랑] 재신(財神)과 지족(知足) 지지(知止)  /이덕일 역사평론가

한 국의 역사에서도 조광조나 대원군 등 실패한 경험이 많다. 최근 비근한 예로 '참여정부의 실정(失政)'과 '노무현 정권 심판론'도 대저 그런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노 대통령께선 의욕이 충일하셨던 탓으로 때로는 좋은 일에서마저도 매도당하셨다. 오늘 한겨레 정남기 칼럼이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을 비교 연구한 이광요 발언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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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 / 정남기

인 간은 신이 아니기에 상부구조보다 횡격막 이하의 하부구조도 중요하다. 칼 마르크스의 '진리'를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참여정부 실패론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충고가 처음인 것은 아닌 것같다. 손학규 체제 성립에 반발한 이해찬씨의 탈당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 이광재씨 등의 생각이 건전하다. 이해찬씨는 아직 젊은데 무엇이 그리 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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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 한국일보와 오늘 조선일보에 비치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지도 모른다. 사실 어제 헌재는 나름대로 '고심에 찬 작품'을 냈다. 양측의 입장을 비교 칭량하여 현실적 모범답안을 낸 것이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측에선 내심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온 것만 봐도 미리 준비된 것같았다.

다만 (최근 본의 아니게) 과격한 개혁성향을 보이고 있는 나같은 사람들만 답답할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한겨레와 경향 등이 말하길 동행명령권 없어도 특검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니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정호영 특검도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모양이다. 차후 지켜보겠다.

그런데, 삼성특검법에서도 참고인 동행명령권이 동시에 무효화되었다고 봐야 하니 이를 어떡할 것인지? 어제 어느 인터넷에 오르내린 것처럼 "특검이 여론에 호소하여 언론 플레이하라"는 식의 치졸한 소리들은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조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론 플레이마저 해야 한다면 그 만큼 수사 기간 연장해주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뜻은 숭고하다. 그게 다수설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특검법에서조차 참고인 소환을 반드시 영장주의로 가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한 상황에선 일반론을 보충한 특수한 이론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7 대 2' 또는 '8 대 1'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위헌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기 어렵다.

노파심이지만 혹여 당선자와 삼성의 눈치보기 아닌지? 

수일 전 중앙일보에 주선회 변호사의 "동행명령권 없어도 특검 수사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길래 헌재 결론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미루어 짐작했지만,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송두환 전 특검만이 참고인 동행명령권을 확실히 인정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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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이동흡 VS 조대현·송두환 ●헌재 재판관 소신따라 의견 '극과 극'
김·이 "특검법 전부 위헌" 송 “동행명령제도 합헌” 조 “따질 필요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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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권 제동… 참고인 소환 어려워져. 계좌추적 등 새 물증 확보 주력할 듯
"헌재, 국회권한 존중", 한나라 “아쉽지만 만족” 신당 “수사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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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법무부…내부서도 “낯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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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수사에도 영향 줄까. ‘참고인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에
검찰 출석 거부땐 속수무책. “증언 거부땐 과태료” 대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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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 빼곤 “합헌”
40일간 수사…참고인 소환불응땐 조사 차질 우려

가령 예컨대 소송에 시달리던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불려다니는 국민의 고통을 검사나 형사는 모른단다. 그러다 자기네들이 당해보면 그때 비로소 안다. 역지사지다. 어느 전직 검찰 고위직의 일화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검도 그러할 것이다. 특검이 되어 수사해본 적이 없으니 '부러진 노'로 젓는 "나룻배"의 고충을 알 턱이 없다.

그러니 원칙론에 입각한 영장주의만 주장할 것임에 틀림없다. 자신의 체험으로 아는 것과 들어서 배우는 것은 천양지차다. 따라서 법체계상 또는 특검의 열악한 여건을 볼 때, 참고인 소환이 용이하도록 선진외국 사례 종합하여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반드시 재심리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인 동행명령권을 남용하지 않을 지혜도 같이 수반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것 없다. 1995년 대법 판례는 어느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위헌 판정이었으니 조례를 법률과 동등 비교하는 것도 격이 안 맞다. 오늘 한겨레 사설에서 그 부분은 옳지 않다. 여기서 필자가 특별히 참고인을 중시하는 이유가 있다.

가령 삼성비자금사건의 김용철 변호사 같은 참고인으로부터 중요한 단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은 사실과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범죄의 단서는 참고인 진술을 들어 봐야만 비로소 잡을 수 있다. 참고인 진술을 얻은 후, 압수수색할 증거물도 효과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신이 아닌 수사기관이 무슨 초능력이 있어 안단 말인가. 따라서, 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쪽 표정을 보건대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느 언론은 특정인을 겨냥하여 표적수사할 법이라고 비난한다. 헌법정신과 헌법논리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법의 효력을 존속시켰다고 당선자쪽의 주장을 대변한다. 이른바 "딸랑딸랑언론"이다. 명색이 언론이라는 게 국민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외부와 연계하여 다분히 정치적 정략적으로 놀고 있다. 

어느 나라 헌법의 정신이길래 부실수사 의혹임에도 눈감아주라고 하였던가? 어느 나라 헌법의 논리이길래 대선 후보의 불법비리 의혹을 대강 덮고 가도 된다는 이론인가?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으려면 현행 한국에선 그런 언론만 없어도 가능할 것 같다. 아니 그 이전에 특검법 제정 논의 자체가 안 일었을 것같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언론이었다면 이명박씨 같이 위장 사례 많고 불법비리 의혹 넘쳐나는 인물이 공당의 대선 후보로 감히 나서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언론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성찰하기 바란다. 특정 언론이라기보다 한국 언론 전반을 일러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특검에 자진 출석하여 신문에 응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처럼 서면조사 또는 출장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 주변 사람들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당부해둬야 할 것이다.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증거물도 스스로 제출토록 할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로선 새정부 출범 준비보다 특검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취임준비 등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의혹 해소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아예 당선자 지위를 반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발언이 과하다고 섭섭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이 공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말해둔다.

오늘 한나라당은 또 들고 일어나 "무혐의 나오면 통합신당이 책임져라" "특검법 합헌 결정은 정치적 결정"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등 야단이다. 무혐의를 기대하는 건 인지상정일지 모르나 검찰에 이어 특검마저 압박하는 발언으로 들리니 삼가야 할 것이다. 헌재를 비판하여 무엇을 얻겠다는 속셈인지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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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혐의면 신당 책임져야" “‘이명박 특검’ 합헌은 정치적 결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명박 당선자 주변에서 그런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문제 많은 사람을 후보로 세워 당선시킨 게 잘못임을 먼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특검 받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헌재더러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니!  도대체 이 나라 헌정 질서를 어찌 이끌어가겠단 말인지?

본분을 망각한 자들이 많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거개가 율사들일테니 한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착근하긴 요원(遙遠)하다 할 것이다. 발언 중간에 '내가'라는 주어를 생략했으니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율사다. 명문대학 출신이다. 이렇듯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해도 되는 건가.

수사 기간 중 설날 명절 휴가가 끼어 있으니 정호영 특검은 그것도 감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좀 힘들더라도 특검팀은 중대 임무임을 잘 새기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분발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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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 좀 더한다. 며칠 안 된 신권부가 좌충우돌, 여기저기 온천지에 말썽을 부리고 있다.

쇳소리가 심한 건 전형적 아마추어리즘의 발로다. 얼마나 무지하길래, 중앙은행과 금통위를 분리한다는 망발마저 나왔다 들어갔다는 것이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부양하고 오만가지 좋은 것만을 취하겠다면 그야말로 치기의 극치다. 사람이든 사안이든 중용과 조화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구시대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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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11일] 이명박 정부와 중앙은행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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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한은 독립성 흔드나

노동계를 외면하는 것도 대표적인 아마추어리즘이다.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62349.html
[사설] 노동계 외면하고선 통합도 성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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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해결 못해”

18 세기형 대운하로 시끌벅적한 것도 참 가관이다. 어제 한국일보 서화숙칼럼이 평화의 댐 관련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이명박 당선자도 당시 역할이 있었다는 것 같다. 아무리 건설경기라도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 대운하에 "모든 절차 밟겠다"고 하고선 내년 착공을 못박아서야 될 말인가. 혼란이 어떨지 앞날이 뻔히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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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 칼럼] 평화의 댐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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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경부운하, 경부고속도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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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거대한 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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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수렴’ 한다면서 ‘1년뒤 착공’ 못박기
이 당선인 “대운하 모든 절차 밟겠다” 뜻은…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11634551&code=910100
“이명박 대운하, 제2의 IMF사태 초래할 것”

그런데도 웬 19세기형 영웅이 탄생했다고 칭송이 자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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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1월 11일] 장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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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기총의 과도한 ‘장로 대통령’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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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대 교우회의 마피아 본색

가령 "승리의 새벽"이라는 K대 '명비어천가'에 이어 어느 종교단체쪽에서 "장로대통령"이란 말도 들린다. 1980년으로 돌아간 게 아닌지 귀를 의심해본다.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이 엄정한데 그토록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어떻게 장로가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허필경느티나무/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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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01.11)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01819231&code=990101
[사설]이명박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만 남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온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어제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해 청구인이 제기한 5가지 쟁점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4가지 쟁점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BBK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법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적지 않지만, 당장 특검을 운용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수사에 불응하는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실제 적용한 사례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따라서 헌재의 이 결정은 특검법보다 동행명령권을 가진 국회나 국가인권위 등에 더 큰 파장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달리 이들 기관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임무 수행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과 법무부를 동시에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일 직전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음에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얄팍한 정치논리를 들어가며 특검법 무산을 시도해왔다. 법무부 또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해 특검을 받아들여 놓고도 헌재에 위헌이라는 부처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의 문제를 법의 논리로 풀기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다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특검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특검의 타당성 논란은 더이상 부질없는 일이다. 제한된 기간이지만 특검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의 BBK 수사에서 미진했던 대목이나 풀리지 않은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있다. 만에 하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 경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특검에 기피하는 듯한 행보보다는 당선인 신분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당당한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801/h2008011019094876070.htm

[사설] 이명박 특검 이제 차분히 지켜보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명박 특검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13일 만의 결정에서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판정했다.그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 대선 이후 정국과 관련해 주목된 특검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리적ㆍ 정치적 논쟁은 이것으로 일단 접고 차분히 수사를 지켜 봐야 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심판 청구사유를 기존 판례와 국회의 폭 넓은 입법 재량권을 들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물리쳤다.국민 대표인 국회가 입법 당시 '여러 사정'을 고려, 특검 수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한 것이 합리적 선을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BBK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정을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체로 예상한 것이다. 또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법리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길어야 40일 간의 특검 수사가 동행명령제의 도움도 없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는 있다. 그러나 국민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기 힘든 점에 비춰, 이것만으로 큰 장애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관건일 것이다.

헌재는 사상 초유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관련된 법리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책무를 느꼈다"고 설명했다.결정문에서도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려는 특검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런 뜻을 올바로 헤아린다면, 정치적 의도에서 특검 수사 주변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모두가 유념할 일이다.

//news.joins.com/article/3007468.html?ctg=20
[사설] 특검수사 제대로 마무리하라 [중앙일보]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62348.html
[사설]‘이명박 특검’ 흔드는 일 더는 없어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어제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 관련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특검 수사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 특검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없애려고 노력한 것을 우선 평가한다. 결정 논거에도 크게 무리한 점이 없다. 현실 권력을 좇아,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기우였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검 도입을 받아들였고, 당선되고 나서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률 이름 등에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고 해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일이었다. 당선인이 침묵하는 가운데, 친인척과 측근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누가 봐도 두길보기였다. 떳떳하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만 더 믿기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이 공포한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뒤늦게 무리한 논거를 들어 ‘위헌’ 의견을 헌재에 낸 것도 꼴이 우습게 됐다.

동행명령 조항이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길어야 40일 불과한 기간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일부에서 나온다. 삼성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날 대법원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는 만큼,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동행명령 없이 어떻게 참고인 조사를 빈틈없이 할 것인지는 특검이 지혜를 발휘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 당선인을 조사해야 하는 일이라 특별검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 규명에 필요하다면 특검은 당선인을 비롯해 그 누구라도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면 이 또한 피해선 안 된다. 권력의 입김을 뛰어넘어 진실을 밝히자는 게 특검을 도입한 취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인은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의 측근 인사들도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 동행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났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이나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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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검사출신 특검보 찾기 힘들어”

취임식 전 결과 내야
특검보 후보 10명중 4명만 확정…

‘당선인 조사’ 모든 방법 고려

10 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정호영(60)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포함된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조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수사를 위해선 어떠한 방법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가조작과 횡령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의 재산 누락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및 선거법 위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센터 특혜 분양 의혹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등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을 직접 조사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검찰은 비비케이(BBK) 사건 수사 당시 이 당선인을 서면으로만 조사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긴 바 있다.

정 특검은 “(원할한) 수사를 위해서 검찰 출신 특검보를 찾고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는 “현재까지 변호사 출신 2명과 판사 출신 1명, 검찰 출신 1명 등 모두 네 명의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확정해 (당사자) 승낙을 받아냈다”며 “내가 판사 출신이라 검사 출신 특검보가 많았으면 하는데 쉽지는 않다”고 인선 작업의 고충을 털어놨다.

정 특검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에선 ‘온 천하가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참고인 소환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겠는가’라고 하더라. 찾아보면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특검이 11일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5명을 임명한다. 5명 안에는 판검사 출신이 아닌 2명의 변호사가 포함돼야 한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외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그리고 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파견 검사는 최대 10명) 등 100명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 특검은 “15일부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차 30일, 최장 40일이기 때문에 18대 대통령 취임식인 2월25일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되면 1심 재판부는 3개월 안에, 2·3심 재판부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45일 안에 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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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자기부정의 계절
표변은 원래 좋은 말이다. "군자는 표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뚜렷하고 아름다운 표범의 무늬처럼 사람의 성품이 갑자기 선하게 변하는 게 표변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쁜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지조 소신 원칙도 없고 쓸개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비난하는 데 주로 쓰이는 말이 됐다.

개인은 삶의 각 단계에서 어떤 의미로든 표변하게 되고 표변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정권교체기가 표변의 시기일 것이다.표변의 전제는 자기부정이다. 변증법적 발전의 논리에 따르면 사물이나 정신은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적 대립 자체를 부정해 한층 높은 종합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 정권교체로 달라진 정부 부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업무 청취를 계기로 공무원과 각 부처의 자기부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정홍보처의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자기부정의 대표적 진술로 부각됐다.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고 단언했던 건교부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완공하려면 6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표변했다. 금산분리 원칙, 출자총액 제한제에 대한 재경부 금감위 공정거래위의 입장 변경, 신문법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그것은 새 정부에 대한 '귀순의사' 표명이거나 지금 정부에 몸 담은 사람들의 알리바이 만들기일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양식 중 하나로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부정이 없이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우스운 행태이지만 그들로서는 시류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변이라는 말처럼 聖之時者(성지시자)라는 말도 달리 쓰이고 있다.

원래는 때에 맞게 잘 행동했던 공자를 칭찬한 말인데, 요즘은 "성인도 시류에 따르는데 하물며 우리가…"라는 뜻으로 왕왕 쓰이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철학에 충실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노무현 행정부의 것들이 이념과 지향이 다른 이명박 행정부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요구된 것이든 아니든 자기부정에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런 자아비판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지난 5년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많았고 평화와 안보의 진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통일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외교부),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은 국민 체감도가 낮고 균형발전 업무도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행정자치부)….

그러나 자기부정과 표변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다. 이 당선인은 국가의 수석 공무원이다. 최초의 CEO출신 대통령이 되는 그는 돈을 벌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의 부를 키울 기회를 얻었다. 개인적 가치와 국가적 가치의 순도 높은 합일과 일치에 앞장서야 한다.

나라의 최고 직위를 잡았다기보다 그런 일치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다. 이 당선인과 그 주변인사들은 공개념으로 새로 무장해야 한다.대선기간에 부정직ㆍ부도덕하다고 많은 비난과 의심을 받아온 이 당선인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BBK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가 무리없이 마무리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당선인부터 '표변'을

노무현 대통령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흔히 들었다. 이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할지 모른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과 방법이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자기부정을 통한 소통의 문제다.이명박 진영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보낸 연하장에 解弦更張(해현경장)이라는 말이 있었다. 끈을 고쳐 매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려면 그 말처럼 현을 고쳐 매고, 조율도 새로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자기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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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1월 11일] 장로 대통령
"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열강이 깜짝 놀라는 신화적 존재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뜨거운 축하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영글어 있다."그제 보수 개신교 교회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명박 당선인을 초청한 기도회에서 쏟아진 말이다. 특정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흐뭇하다는 촌스러운 정서는 이해가 간다.

■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일부 목사와 신자들이 공공연히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것을 생각하면 그저 덕담이라고 봐 주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유명한 목사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김준곤 목사는 1965년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빈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와 무관한 주장에 신의 이름을 마구 끌어들였다.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10월유신은 실로 세계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은 것이다" 등등.

■ 정진경 목사는 1980년 8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초청한 조찬 기도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의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이 자리에는 한경직 조향록 같은 존경 받는 원로 목사들도 나서 세인의 개탄을 불러일으켰다. 이승만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신의 이름으로 칭송하는 이는 많았지만 정작 잘못을 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다.

■ 종교인들이 종교적 가치의 구현을 위해 현실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종교적 가치라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가이사(카이사르ㆍ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마태복음 22장 21절)고 했다.세속의 정치와 종교적 세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 둘이 마구 뒤섞이는 것은 대개 일부 종교인들의 권력욕 내지는 출세욕 때문이었다. 종교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개인적 욕심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자들이야말로 '회칠한 무덤'에 다름 아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01819111&code=990101
[사설]한기총의 과도한 ‘장로 대통령’ 찬양

종교는 개인의 영혼을 구제하는 한편으로 현실사회에서의 정의구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땅에서의 평화가 곧 신의 뜻이기 때문일 터이다.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역시 군사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한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현실 참여가 특정 권력자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변질될 때는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엊그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마련한 ‘국민대화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기도회’는 적잖은 우려를 자아냈다. 비기독교인의 시선을 의식해 ‘이 당선인과 국가를 위한 특별기도회’라는 명칭을 이렇게 바꿨다고는 하지만 서울 강남의 어느 대형 교회 장로인 이 당선인에 대한 찬양과 개신교에 대한 자랑이 도를 넘는 바람에 ‘국민대화합’과는 동떨어진 행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강화해주시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 “열강이 깜짝 놀라는 신화적 존재” 등 이 당선인에 대해 하나같이 낯뜨거운 칭송이 쏟아졌지만 여기까지는 ‘장로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애정과 자긍심의 표현쯤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정작 우려하는 바는 “대통령직 수행에 한국 교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협력할 것” 운운한 대목이다.

평소에도 한기총은 서울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인공기를 불태우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사학법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대하는 등 남북화해와 개혁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적극 협조’란 무엇을 뜻하는가. 청와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거리로 뛰쳐나가겠다는 것인가. 한기총은 지금이라도 개신교, 특히 강경 보수교단이나 서울의 대형 교회에 대한 세간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한기총이 눈을 돌릴 곳은 시청 앞의 극우집회 따위가 아니라 이 땅의 억눌리고 가난한 이웃들이다.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0/2008011001364.html
[이덕일 사랑] 재신(財神)과 지족(知足) 지지(知止)  /이덕일 역사평론가
중국의 상점이나 호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자성어는 공희발재(恭禧發財)로서 "돈 많이 버십시오"라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상(神像) 역시 돈의 신인 재신(財神)이다. 원명(元明)시대에 편찬된 '도장 수신기(道藏 搜神記)'나 '삼교수신대전(三孝?搜神大全)' 같은 책들에 따르면 재신(財神)은 조공명(趙公明)인데, '봉신연의(封神演義)'에 나오는 인물이다. 재신은 무재신(武財神)과 문재신(文財神)으로 나뉘는데, 월왕 구천을 도와 강국 오나라를 무너뜨린 범려(范?) 같은 인물이 문재신, 조공명과 관우(關羽) 등이 무재신이다. 중국 고대 '상서(尙書)' 홍범(洪範)편의 유명한 오복(五福) 중에 첫 번째가 수명(壽)이고, 두 번째가 부(富)이니, 중국인들이 고대부터 재물을 숭배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선비들이 재물을 천시했기에 재신을 모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말의 여러 속담들은 민간에서는 재물 숭배 사상이 중국 못지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조재삼(趙在三)이 편찬한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有錢使鬼神)"는 말이 실려 있는 것이나 "돈이 많으면 두역신(痘疫神)도 부린다"는 속담이 이를 말해준다. "돈이 제갈량(諸葛亮)이다"라는 속담도 돈만 있으면 제갈량 같은 사람도 부릴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돈 많은 것이 나쁠 것은 없으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세상에는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 못잖게 현재의 삼성특검처럼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만족함을 아는 지족(知足)을 중요한 생활윤리로 삼았다. '노자(老子)' 44장의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데서 나온 말인데, '그칠 줄 알라'는 뜻에서 지족(止足)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종교마저도 재신(財神)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재신이 유일신이다. 우리 마음속의 재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을 신년의 사자성어로 추천하고 싶다.

//www.hani.co.kr/arti/opinion/column/262352.html
[아침햇발] 성공한 개혁과 실패한 개혁 / 정남기
리 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1999년 방한했을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덩샤오핑 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비교한 적이 있다. 똑같이 개혁·개방을 추진했는데 왜 고르바초프는 실패하고, 덩샤오핑은 성공했을까? 그의 답은 간단했다. “고르바초프는 이상주의자였고, 덩샤오핑은 현실주의자였다.”

고르바초프는 성급하게 정치적 민주화부터 시작했다가 큰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 없이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어떤 개혁이든 속도가 관건이다. 당시 사회가 변화의 속도에 견디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덕분에 국민들은 10년 이상을 참혹한 고통과 혼란 속에 시달려야 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앞세웠다. ‘사고의 해방’을 강조하면서도 관념적인 이념투쟁에 몰입하지 않았다. 사실상 ‘계급투쟁’이란 용어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수용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서두르지 않았다. 인구가 밀집한 농촌 개혁부터 시작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킨 뒤 경제특구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특구를 통해 축적한 부와 자원의 분배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면 평등주의에 빠지고, 너무 늦으면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지론대로 항상 적절한 시기와 대안을 탐색했다.

어설픈 개혁의 결과는 항상 처참하다.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오히려 개혁 반대 세력의 입지를 넓혀준다. 소련과 중국의 개혁은 이념과 방향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둘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했다. 다만 개혁의 시기와 방법이 달랐다. 그것이 성패를 갈랐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뒤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념적 혼란에 빠져 있다. ‘시대 흐름이 보수화하고 있다’, ‘시장주의와 물질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진보진영이 몰락했다’는 책임전가식 주장과, ‘방향은 옳았지만 절차가 조금 잘못됐을 뿐’이란 자기 합리화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국민은 이념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 시장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지지도 않았다. 어설픈 개혁에 실망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초반에 4대 개혁 입법으로 너무 많은 힘을 소진했다.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모두 중요한 과제였지만 개혁에 필요한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취업과 집값 걱정에 시름하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현안은 아니었던 것이다.

거대 담론으로 출발하는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인민공사 개혁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해야 성공한다. 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진보냐 보수냐, 평화냐 전쟁이냐 그런 이념 논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끌어낼 수 없다. 반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고, 정치적 논란에 지친 민심은 떠나간다.

진보적 지식인들에게서 민주-반민주 구도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시장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 추상적인 구호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장주의니 물질주의니 하는 말로 국민을 탓하거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진보와 보수라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진보세력이 살아나는 길이다. 중단 없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항상 현실에 발을 붙이고 시선을 아래로 두었던 덩샤오핑의 현실적인 개혁 노선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