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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 (헤럴드경제 덧글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경제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주장. 동감하고 인정한다.
이명박 당선자 왈 7% 성장률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7% 성장률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소 생각을 드러냈다면, 이명박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표만 긁어 모은셈이다.
6%로 하향조정했는데 6%달성도 꿈같은 이야기요, 5%도 확실치 않다면 이것 또한 완전한 사기다.
한반도 대운하건도 答부터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진행방법도 잘모된 것으로 정말 못마땅하다.
출발부터 삐그적거린 걸 보니 앞으로 5년이 걱정된다.
후정님 2008.01.10 오후 2:39:54

[ 헤럴드경제 2008.01.10 13:06]
李당선자-盧대통령 달라도 너무다른 국정운영철학

MB 강력한 리더십…섬기는 대통령 모토
盧국민 비위만 맞추는 게 능사 아니다

국정운영 철학과 상황판단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 간 차이점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대통령직인수위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속속 제시되면서 양측의 간극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우선 국정에 임하는 모토부터 다르다.

이 당선인은 섬기는 대통령을 사명으로 내걸었지만, 노 대통령은 지도자가 국민의 비위만 맞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란 입장이다. 정치는 현실이지만 이상이 있는 정치, 지사적 기개를 가지고 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기능 강화 등 강력한 리더십을 표방하는 데 반해 노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충직한 신하의 위치에 있어 왔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충직한 신하의 위치에 놓고 대통령 노릇을 해왔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놓은 것이 패착의 한 원인인 측면도 있다고 측근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노 간 상황판단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인수위는 경제를 살린다며 경제위기로 판단하지만,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경제는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노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가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 쓰나미라는 표현으로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들고 나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중등교육 평준화가 풍전등화의 신세가 돼 있는데 어쩌겠느냐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총선을 통해 다음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 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며 7% 성장률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평소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경제점검회의에서 재경부는 올해 성장률을 4.8%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7%는커녕 5%대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이날 경제점검회의의 결론이다.

청와대는 또 이날 홍보수석실 명의로 부동산정책, 사실 외면한 정치성 주장은 위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수위를 처음으로 공식 비판했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유동성 관리는 일부 언론이 이자폭탄 운운하며 시비 걸 정도였다면서 그런 경고까지 들어가며 유동성 관리를 해온
정부에 책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정책 전도 운운하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발언도, 솔직한 평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수위의 정책들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 당선인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도 비판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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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2008-01-12 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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