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 2008.01.10 13:07]
참여정부 인권위 사라진다
인수위 기능 법무부등 다른 위원회로 이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라질 전망이다. 인권위 기능은 정부부처로 흡수되거나 다른 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각종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리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수위는 감사원에 416개 정부 위원회 운영실태 일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으로 미뤄 인권위 통폐합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인권위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인권위 기능을 법무부(인권국)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위원회가 할 일 중 정부가 해야 할 게 많다고 폐지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기능과 민간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위원회를 가급적 정부가 흡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행정.입법.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또 보수와 진보 세력 간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았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 당선인의 구상이라며 인권보호는 관련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존속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위원회의 존립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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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치세 '08.1.12 2:17 AM 신고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2MB 마음 내키는대로 저지르고 싶은 일이겠대요
   뭐하자는 수작일지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냥 대통령 앉히겠대요?
   빵에 넣어버려야 된다구요~~~ ↓댓글에댓글

1. 1.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2MB 마음 내키는대로 저지르고 싶은 일이겠대요 치세 '08.1.12 2:1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