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법 바꿔도 해결안돼…경제성장 통해 해결”
관련법 재개정 요구하는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1일 재계단체를 만난 자리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현안은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치부해,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노동계의 비난을 샀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참 많지만,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이 수지가 안맞으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정규직으로 쓰라고 한다고 기업이 쓰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좋아지면 정규직을 뽑아 쓰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은 ‘정부가 나설 게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기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런 당선인의 발언은 새 정부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에 아예 손을 놓겠다는 뜻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미 기업의 수지타산을 떠나 비정규직의 사용이 노동시장의 커다란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사해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을텐데, 정부가 손을 놓은 채 시장에만 떠넘기려 한다면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비정규직법 재개정과 후속대책 요구를 본격화할 예정인 노동계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에서 이 당선인과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10대 정책요구 가운데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 및 차별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기업의 외주화나 무더기 계약해지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새 정부가 이를 위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정책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에 현행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과 정규직 전환 특별법의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labour1kr(58.XXX.190.77) 2008/01/13 20:26:57
정말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돼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쓰려고 할까?? 한마디로 개뿔 뜯어먹는 소리다. 2000년 이후로 우리 30대 재벌기업의 이윤율(단군이래 최대라는)은 매년 기록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노동임금이 전체 기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곧 역진해왔다. 13대 GDP 생산국인 한국의 촐매출 대비 노동임금 비율은 15%로 30위권 국가들 중..
labour1kr(58.XXX.190.77) 2008/01/13 20:33:56
...이보다 낮은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GDP수위 30개 국가의 기업매출 대비 평균노동임금 비율은 18%로, 한국 혼자서 평균 다 깍아먹었다 보아도 좋다. 우리가 7년만에 비정규직 850만이란 인류역사에 길이 남을 야만적기록을 세운 이유는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서도 아니고, 87년 이후 줄곧 상승곡선을 그렸다고는 하나 워낙 바닥에서 시작한, 그러나 2천년 이후로 물가상승율 따라가기 벅찬 현재의 노동임금수준이 높아..
labour1kr(58.XXX.190.77) 2008/01/13 20:35:00
..서도 아니다. 단 하나 소수 자본집적율을 강화하려 자본의 이런 반시장적.반공화국적 행태에 눈감아주는 국가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 배양에는 관심이 없지만, 강고하게 한국경제를 독점지배해온 재벌들의 거지 똥구멍의 콩나물 빼먹으려는 퇴행적이고 본능적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에 반값임금을 가능케 한 시장이 있는가??...
labour1kr(58.XXX.190.77) 2008/01/13 20:38:47
...정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짓이다. 바로 이런 분배구조의 일방적 악화가 극심한 양극화와 파탄지경의 서민경제를 만들어 낸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도 명확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벌회장.사장님덜 공항귀빈실에 모시고, 반발하는 노동자만 때리잡아 성장만 하면 일자리도 비정규직도 복지도 다 해결된다는 식의 명박이 성장만능론에 순박하게 혹한 우리 국민들 보고 있노라면 5년 뒤가 정말 막막하다
jh335(59.XXX.63.130) 2008/01/13 21:09:48
다수의 서민이나 노동자가 땅바기 선택했으니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친기업 정치인이 잘도 서민,노동자들을 생각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