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1월 15일 (화) 10:49 헤럴드생생뉴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원이 미국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던 펠드맨 일병과 베이즐 병장 등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을 선고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법원이 감형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충격적이다”며 여성 단체를 포함, 진보 단체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며, 네티즌들은 “부끄럽다”는 말로 심경을 표현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징역 3년이 선고된 펠드맨(21) 일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목격자의 진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며 “목격자는 피고인 펠드멘이 화장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어렴풋이 기억난다거나 화장실 안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좁고 조명이 밝은 범행 장소의 특성상 목격자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 베이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고, 피해자가 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펠드맨 일병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일에도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였다.

하지만 정용준 진보연대 평화연대 국장은 “이 판결은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을 고려한, 한국과 미국의 협정을 고려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사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한 경찰관을 계획적으로 성폭행하려한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감형과 무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였다. 아이디 ‘bk3232’는 “부끄럽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작고 강한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미국한테는 엄청 작은 것 같다”며 자조했으며 ‘dkdidk’는 “효순이와 미선이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등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하여튼  항우고래님 생각 | 2008-01-15 17:59
우리나라 판사들은 안돼...아마 조금 있으면 판사도 얻어터지는 날이 올것같네.. 법정에서 얻어터지면 뭐라고 할까?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이 깎아 내리고 있으니 아마 얻어터져도 할 말이 없을꺼라 생각한다..

술집가서 술집애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ghgh님 생각 | 2008-01-15 17:21
창녀촌에 가서 놀지 왜 멀쩡한 사람을 건드려? 나쁜놈들아

방법은...  두이아빠님 생각 | 2008-01-15 16:53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군요.. 판사네 딸들이 미군에게 당하면.. 과연 어떤일이.. 국민들은 미군 무죄를 외칠까요? 판사들도 무죄를 외칠까요?.. 한심할 뿐입니다...쩝..

법이 그렇다면...  VelociRaptor님 생각 | 2008-01-15 16:41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 막는놈도 법 이외의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아하하하님 생각 | 2008-01-15 16:11 판결이 이렇게 나와요?
짜증 지대로다  아하하하님 생각 | 2008-01-15 16:12
이게 모냐구요...  아하하하님 생각 | 2008-01-15 16:12
무죄에 감형에...  아하하하님 생각 | 2008-01-15 16:12 아ㅠㅠ
다시 재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하하하님 생각 | 2008-01-1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