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경쟁·효율…작은 정부·규제완화 ‘우파의 개혁’
입력: 2008년 01월 17일 03:07:3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이 담겨 있다.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일과 기능 중심으로 ‘융합’했다고 자평했지만 ‘보수’가 강조하는 성장, 민간, 자율, 경쟁, 한·미동맹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효율과 성과 위주로 정부의 틀이 바탕부터 바뀌는 만큼 ‘우파의 개혁’이라고 매김할 만하다.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외교통일부·국토해양부 신설, 교육부 기능의 민간 이양은 그 예다. 인수위가 다음 수순으로 공무원 구조조정,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힌 대목은 그 연장선이다.

개편안을 관통하는 ‘키 워드’는 효율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군살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군더더기 부처’는 여성부, 통일부가 됐다. 여성부의 ‘보건복지여성부’ 통합에 대해 인수위는 “부처간 갈등, 예산·인력 낭비, 책임 전가 같은 일이 잦아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여성’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통일부의 ‘외교통일부’ 통합 역시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 진전과 주변 국가의 입장 등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남북관계도 해결해 나갈 것”이란 통합 이유에서 확인되듯 ‘통일’을 독자영역이 아닌 ‘외교’로 보는 셈이다. 이명박정부의 외교축은 미국이다.

국토해양부 신설은 토건과 개발을 통한 성장 지상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치 않다.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 물류 기능을 통합했다”는 설명이 그 방증이다.

교육, 금융, 방송통신, 보건의료를 복지나 공공의 차원보다는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부는 간섭을 줄이고 사후감독에 치중하겠다”고 밝힌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장(市場)에 맡길 경우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못받는 일이 빚어지기 십상이다.

〈최재영기자〉